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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널리 알리고 조선 시대 '재판장'으로서 남긴 일화와 한글에 담긴 애민 정신을 공유하기 위한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여권에서 앞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4인 회동설'을 토대로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압박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몇 달 전부터 울산시의회는 뒤숭숭했다. 의사당 본회의장 의원석은 쥐가 파먹은 듯 빈자리가 듬성듬성했다. 필자도 당시 현직 의원이었을 때라 본회장에 들어서면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던 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의장직을 던졌다. 남은 임기가 많지 않아 울산시의회는 의장을 새로 선출하지 않고 직무대리체제로 전환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몇 달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작지 않은 혼란과 혼선은 불가피했다. 전반기 의장도 같은 이유로 후반기 의장보다 한달 여 앞서 의원직을 사퇴했
편면적 강행규정 적용 여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경제적 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다만 이 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만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가령 울산의 경우 5억4000만원, 울주군은 3억7000만원을 초과하면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동법 제2조 제3항은 환산보증금을 넘더라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핵심 조항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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