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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민영경제촉진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민영경제에 속하는 사영기업은 ‘중국 국민이 통제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영리법인, 비법인조직 및 개인 공상업소 등’을 말한다. 이는 중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민간 부문의 신뢰를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이 법은 지난 4월30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지난 5월20일부터 시행되었다.2020년부터 약 3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세계경제
집권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남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강력한 적을 만났다. 바로 ‘법원’이다. 지난 28일 뉴욕 맨해튼 소재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내린 관세 행정 명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원래 관세 부과는 의회의 몫이다. 그러나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 대통령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 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지금이 비상사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무역 적자 급증은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12월, 24세의 청년 김용균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6년이 지난 지금, 같은 방식의 죽음이 반복됐다.이번에도 현장은 외주 노동자였고, 혼자였다. 사고는 예고된 것이었다.김용균 사망 이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은 그의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이것은 단순한 인재가 아니다.국가가 막지 않은 죽음, 책임을 외면한 구조, 법과 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한 채 방치한 결과다.반복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강제 법안에 대해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반자유 기획경제 악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은 소비자 불편, 노동자 실직, 소상공인의 연쇄 피해만 낳는 공멸의 법일 뿐”이라며, “국민들은 주말과 공휴일에 마트를 이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중장년·청년층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로 향하게 되고, 결국 ‘쿠팡·배민 특혜법’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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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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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기관 워크숍
경남도와 경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6일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체계 증진을 위한 연합 워크숍을 했다. /이동욱 기자
[아침을 열며] 전투감각
나는 직업군인이 꿈이었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은 아니었다. 어린 마음에 집안 형편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는, 사관생도가 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청군 산사태 재난 대응 주민 대피 훈련
산청군이 27일 시천면 상지마을 일원에서 산사태 재난 대응 주민 사전대피 훈련을 했다. 훈련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진행됐으며, 산청소방서와 산청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진행했다. 군은 주민대피체계 구축,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섭 기자
[편집기자의 시선, 그리고] 개발 생태 개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는 탐조 길은 언제나 작은 설렘을 안겨준다. 잠잠했던 숲이 서서히 깨어나고, 나뭇가지 위로 새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갈대밭 사이를 유영하듯 스치는 뱁새, 멀리서 들려오는 꾀꼬리 소리.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작은 생명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침을 맞이한다. 하지만 그
[기고] 공정한 인사는 조직 신뢰 세우는 첫걸음
매년 반복되는 공무원 정기인사 시기, 우리는 또다시 조직 내외에서 들려오는 탄식과 불신의 목소리를 접하게 된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경남도의회·창원시·경남도·경남도교육청 등 각 기관에서 단행된 인사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는 '예상된 이름', '줄 선 사람의 승진', '일하는 사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