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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은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시지역 주민들의 권리보호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무료법률상담은 11월 3일 북도면을 시작으로 자월면, 영흥면, 연평면, 덕적면까지 총 5개 면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상담은 법무부 지정 마을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며, 민사, 가사, 세무 등 생활 밀착형 법률 문제에 대해 무료 1:1 상담을 제공한다. 사전 신청은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민사 소송에서도 책임을 지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이 중 5000만원을 구제역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쯔양은 앞서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이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유튜버들에게 금품을
- 대고고법 6차 변론...민사1부 패소 원인인 '증거자료 부족' 보완 총력- 범대본, "후행재판에 국가상대 심리도 다시 허용돼야" 주장- 11월15일 포항촉발지진 8주기 맞아 육거리서 궐기대회 추진포항지진 민사 항소심에 선행재판에서는 빠졌던 형사소송 검찰수사 증거목록이 새롭게 제출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재판부가 형사소송 자료를 증거로 인용할 경우 이번 후행재판은 물론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선행재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 지진피해 손배소 항소심(
국방획득의 중심 기관인 방위사업청이 지난 5년간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국민 세금 6천130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확정 판결 사건 중 약 3건 중 1건이 패소로 귀결되며, 국방조달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방위사업청은 총 80건의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며, 그로 인해 지급한 총액은 6천130억 원에 달한다.해당 기간 총 271건의 확정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뉴진스 다섯 멤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현재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소속사로 복귀해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또한 “항소심에서 그간의 사실관계와 전속계약 해지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
인천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소송액 84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2018년도 재산세 과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천시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2021년 7월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포항시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 31일 시청 3층 법률상담실에서 ‘10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상담은 시 법률고문인 금태환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이날 총 9명의 시민이 참여해 임대차, 손해배상, 부동산 토지인도 등 민사문제와 개인회생, 상속 등 생활밀착형 법률상담을 받았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 취약한 시민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매년 약 200여 명의 시민이 이 서비스를 통해 법률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2년여 만에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 29명은 최근 참사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청구 금액은 174억원 것으로 알려졌다.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감리·건축·토목업체와 이범석 청주시장이다.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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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분기 순익 1조대 돌파 … 동양·ABL 인수 효과 기시화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2조 7964억원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3분기 순이익은 1조244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3% 증가했다.이번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으로 보험사 인수에 따른 염가매수차익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이에 우리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견조한 순영업수익 성장과 보험사 인수효과가 맞물리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재조정과 조달 비용 효율화, 은행 순이자마진이 전분
제주녹지국제병원, '부민병원'이 인수..."새 주인 만났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취소된 제주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을 부산에 기반을 둔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이 인수했다.29일 부민병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자리한 19개 필지 2만8000㎡와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 병원 건물을 법원 경매를 통해 204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정흥태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합병원으로 할지, 외국인 의료환자를 유치하는 전문병원으로 운영할지는 제주도민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다만,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형·미용수술은 재단의 설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 누적 기부금 1천억 원 달성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가 누적 기부금 1000억 원을 돌파했다.올해로 18주년을 맞이한 카카오같이가치에는 지금까지 580만 명의 기부자가 7천만 건의 기부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이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나눔에 참여한 셈이다. 지난 3월 경남과 경북,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가장 많은 기부금인 111억원이 모였고, 2020년 코로나19 극복에 53.9억원,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 47.8억원이 모였다. 2007년 첫선을 보인 카카오같이가치는 참여기부, 같이기부, 매달
한화, 美 해벅AI와 글로벌 해양무인체계 협력 모색
한화가 미국 AI자율운항 솔루션 기업과 손잡고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한화는 미국 해벅AI와 해양무인체계의 자율운항 및 원격 운용 기술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앞두고, 기술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폴 르윈 해벅AI CEO 및 연구진들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방문해 한화의 함정건조 및 해양시스템 역량을 확인했다. 이어 하와이 앞 바다에 대기 중인 해벅AI의 무인수상정을 한국 거제에서 원격 통제하는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한화는 해벅AI와의 만남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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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과 제휴해 ‘사장님통장 개설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11월 한 달간 진행되며 이 기간 알바몬 홈페이지 내 이벤트페이지를 통해 케이뱅크 ‘사장님통장’을 신규 개설한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현금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먼저 프로모션 기간 중 ‘사장님통장’을 개설하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랜덤 현금 리워드를 즉시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여기에 추첨을 통해 1명에게 300만원의 추가 현금 리워드를 지급한다.또 ‘사장님통장’으로 자동이체
광주시, 2025년 공공비축미 2513톤 매입 시작
광주광역시는 오는 5일부터 광산구 동곡동을 시작으로 2025년산 공공비축미 2513톤을 매입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매입은 ▲건조벼 2060톤 ▲산물벼 2...
KB국민은행, 스타벅스 콜라보 프리미엄 굿즈 이벤트 실시
KB국민은행은 스타벅스와 함께 제작한 프리미엄 굿즈를 제공하는 고객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총 두 가지 미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만 19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두 가지 미션을 모두 달성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와 협업해 제작된 프리미엄 굿즈가 제공된다.첫 번째 미션은 ‘마이데이터 2.0’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1개 이상 자산을 연결하면 달성된다. 두 번째 미션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으로
하이트진로, 전용쌀 ‘주향미’ 시험재배 완료…"일품진로 원료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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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물가 2.4% 상승…석유류·먹거리 ↑ 15개월만에 최고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7월 이후 최고이자 올 들어 가장 높은 2.4%를 기록했다. 먹거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했고, 환율 상승과 단계적 유류세 인하 축소 등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