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학교폭력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형사적 절차는 마무리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책임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최근 학폭과 소년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호자들이 행정
경기도가 '이주민 법률지원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변호사를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주민법률지원단은 언어·문화적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 이주민에게 전문적인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는 △민사 △가사 △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20명 내외의 지원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신뢰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100여명은 5일 청주지법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정도시개발 A대표 등 4명에 대한 형사재판을 신속히 판결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A대표 일당이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한 혐의로 민사 소송에서 8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며 “정작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형사 재판은 1심조차 3년째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공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재판부의 거듭된 선고 연기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범죄 수익을 처분하고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현복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부산진구는 지난 4일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였다.이번 상담은 부산진구와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법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상담관으로는 현재 부산진구 무료법률상담관으로 활동 중인 김낭희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낭희 변호사는 센터 소속 통역사의 지원을 받아 혼인‧이혼‧상속 등 가사 상담부터 채무‧부동산 등 민사 전반에 걸친 고민을 심도있게 상담하여 내실을 기했다
2주전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GM 노조가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을 내린 인천지법 민사 21부에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13일 “사측 결정이 노조의 합의권이나 협의권을 침해했다거나 전직·전보 처분 계획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한국GM 노사는 지난해 10월 단체협약에서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재판
포항시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13일 시청 법률상담실에서 ‘2026년 2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이날 상담은 층간소음, 임대차, 손해배상 가사 등의 생활법률 문제로 시민 9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시 법률고문인 박기준 변호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포항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 분야에 취약한 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매년 약 200여 명의 시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로 사전 예약
학교폭력 문제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피해 학생의 삶 전반에 장기적인 상처를 남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법무법인 신결이 학교폭력 해결 TF팀을 공식 창설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신결의 학교폭력 해결 TF팀은 단순한 민원 대응이나 일회성 조력에 그치지 않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을 중심으로, 가해·피해 분리 조치, 행정 절차 검토, 형사·민사 절차 연계까지 사건 단계별 맞춤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학폭 사건은 초기 대응이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앞으로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게 됐다.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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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1000만명↑…한국영화 25번째
극장가가 조용하던 시기에 뜻밖의 흥행 돌풍이 일어났다. 거대한 특수효과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아니다.왕과 궁궐, 그리고 권력과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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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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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7월 31일부터 3일간 송도서 개최
6일전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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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젠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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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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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노수의재단과 손잡고 동물복지 강화…유기묘 입양·의료지원 확대
강원특별자치도가 민간 재단과 협력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반려동물 의료 지원 확대에 나선다.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소노수의재단과 ‘강원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소노수의재단은 2020년 강원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유기동물 재입양 지원과 반려동물 의료봉사 활동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단 소속 수의사들을 중심으로 유기동물 보호와 치료 지원 활동을 이어오며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다.이번 협약은 도내 유실·유기동물 보호센터 19곳에서 구조·보호 중인 고양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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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위원장 “학군 배정 문제 합리적 시스템 도입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5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 지역 중학교 학군 배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은주 파주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아파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조성환 위원장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학생 통학권 상호 구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학교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타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 간의 위치를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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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심성순화프로그램 '손심엉 올레' 실시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11일,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를 진행했다.이날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5명과 보호관찰관, 보호관찰위원 등 총 13명이 제주 올레 10-1 코스를 걸으며 고민 및 진로 상담, 올레길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했다.이날 활동은 자존감 회복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ㄱ군은 “처음에는 걷는 것이 힘들 것 같아 걱정했지만,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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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뱀피르', 5번째 신규 직업 '아카샤' 공개… 글로벌 진출 박차
넷마블은 자사가 서비스하는 다크 판타지 다중접속역할 수행게임 '뱀피르'에 5번째 신규 직업인 '아카샤'를 도입하고 해외 권역 통합 서버를 여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정식 출시 이후 처음으로 합류한 아카샤는 날붙이가 장착된 무기인 '톤파'를 쥐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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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유재필, 최예나 컴백 진행
MC 유재필이 11일 오후 서울 압구정CGV에서 열린 다섯 번째 미니앨범 ‘LOVE CATCHER’ 발매 컴백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진행을 하고 있다.최예나는 일렉트로 팝 사운드의 타이틀곡 ‘캐치 캐치’로 활동을 펼친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