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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가 등의 기부금영수증 작성·교부■내국법인이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컨설팅이나 공연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내국법인이 지정기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은 홍제2동 아파트에 거주 이력이 전혀 없는 외국인 2명의 명의로 선거 우편물이 무단 발송된 사안과 관련해 선관위가 '압수수색 영장'을 핑계로 자체 전산 조사를 거부하자 5일 수사기관에 피고발인들을 정식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앞서 문성호 의원은 실거주 사실이 없는 외국인 2명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주민 제보로 확보해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사전투표 및 본투표 기간 동안
충남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어 교육센터의 문을 열고 글로벌 캠퍼스 구축에 나섰다.충남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퍼펙트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센터’ 개소식을 했다.한국어 교육센터는 충남대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추진하는 프랜차이즈캠퍼스 설립에 앞서 현지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프랜차이즈캠퍼스’ 제도는 대학이 본교의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본교 명의로 현지에서 운영하게 하고,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 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국내 대학은 교육과정 제공,
김성근 충북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윤건영 후보와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장은 선대위 상황실장 명의로 접수됐다.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윤 후보와 정 후보는 지난 19일 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했고 다수의 언론을 통해 `영동 교육공약 손잡았다', `교육도 원팀' 등 내용으로 공표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는 정당 소속 후보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권자에게 인식되
건양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재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성과를 격려하기 위한 ‘소중마일리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희영학술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소중마일리지’는 AI·SW 교육 프로그램 참여, 자격증 취득, 공모전 출전 등 학생들의 학기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양대만의 차별화된 인재 육성 제도다. 이번 수여식은 희영문화재단 이사장 명의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과 내 적극적인 면학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특히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1당 권력독점을 막고 합리적인 견제세력을 키우는 힘은 사전투표에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장성철 상임선대위원장 명의로 발표된 호소문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대위는 “이번 선거는 앞으로 제주의 4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제주정치에서 건강하고 합리적인 견제세력을 키울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장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제주는 더불어민주당의 1당 권력독점 체제였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회까지 민주당이 사실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상생 생태계 조성과 앞으로 미래 인재 육성에 5조 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는 27일 사장단 명의로 메시지를 내고 "향후 5년간, 총 5조 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사장단은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저희 임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도 더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의 일부가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은 관내 홍제2동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 이력이 전혀 없는 외국인 2명 명의로 지방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이 무단 배송된 제보를 접수하고 주권자의 불안감 해소와 선거 공정성 확립을 위한 긴급 행정 조치에 전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선거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과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해 문성호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동시 압박에 나섰다.먼저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외국인 유권자 체류지
세금은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다. 도로가 정비되고, 복지관이 운영되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유지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지역 주민이 납부한 세금 덕분이다. 그런데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해마다 상당한 규모로 쌓이고 있으며, 체납 발생액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징수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우리 모두의 공공 재원에 그만큼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이다.체납 뒤에는 의도적인 회피도 적지 않다. 일부 법인은 재무 자료를 숨기거나 외상매출금 등 자산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피하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등 고의적 은닉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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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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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신뢰는 고집이 아니라 개선에서 나온다
행정은 수많은 법령과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같은 법령이라도 적용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행정 해석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중요한 것은 오류가 없느냐가 아니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다.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태도다행정은 공공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만큼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기존 해석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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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을 선포했다. 지난 1월부터 준비에 착수한 결과다. 10일 KB증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 선포식'에서는 강진구 대표이사와 이홍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공정거래 준수 의지를 다졌다.행사에서는 '정직한 금융과 공정한 경쟁을 지향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표이사 자율준수 선언문과 임직원 행동강령이 낭독됐다.KB증권은 CP 도입을 위해 올해 1월 공정거래 담당팀을 구성하고 사내변호사를 전담
검사 보완수사권 논란 재점화...“범죄 피해자와 억울한 국민들이 피해 입어”vs“수사기소 분리에 반해”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한 가운데 검사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와 억울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음을 강조하며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 것을,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사 보완수사권을 없앨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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