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동의율 등을 기준으로 한 재건축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적이 담겨있다.22일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 공모에 앞서 정량평가 중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와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내용을 보면 우선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율 50%는 10점, 95% 이상은 60점이다. 절반 이상의 주민 동의가 없으면

최근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송도 줄지어 잇따르고 있다. 내가 아무리 전입신고를 잘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을 해 버리면 사실상 받을 방법이 없기에 막막해지기 마련이다.그때는 임차권등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임차인들이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임차인이 점유 조건을 지키지 않고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임차권등기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등기가 가능하다. 요즘은 현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해온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시도가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대구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해 당초 매각 대상에 포함된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하고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해 가결했다.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달리 공유재산 매각은 의회 동의가 필수여서, 의회 반대에 따라 칠곡행정타운 매각은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다.북구는 시의회의 이번 결정에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