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박모 씨가 사고 상대방의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 패소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씨는 2020년 대전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과 부딪혔다. 보험사는 수리비 약 270만 원 중 박 씨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24일로 미뤄졌다.대법원 2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애초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이었다.이번 연기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날 낸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사이에 모순·저촉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관련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숙의할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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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물류창고·터널 안전점검부터 수난구조훈련까지… 재난 대응력 강화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16년째 이어온 체육인재 육성...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난 21일 미아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제16기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체육 인재 15명에게 총 2,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는 2011년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체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9명의 학생에게 약 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25
행정안전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7월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연속 발생한 규모 7.1, 규모 6.1 지진 등을 계기로, 같은 날 20시30분 김광용
중고령 재취업 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와 하향 이동과 과제
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고령층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1) 중고령자의 재취업시장을 분석하여 관심을 끈다.1) 김철희, 김봄이, 안준기, 정지운, 장수아, 유한구, 한상근, 중고령층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본연구, 2026 1. 중고령층 노동시장 및 노동이동 실태 분석• 재취업률 63.7%,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줄었다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은퇴는 더 이상 경제활동의 끝이 아니다. 많은 중고령층은 퇴직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본
하이퍼리퀴드(HYPE) 거래량, 24시간 만에 2배 급증
하이퍼리퀴드 토큰 HYPE의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24시간 만에 거의 2배로 늘었지만, 가격은 같은 기간 약 8% 하락해 55달러대로 밀렸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거래 참여가 급증했는데도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단순 매집보다 공격적인 양방향 거래 양상을 나타냈다.거래는 바이낸스에 가장 많이 몰렸다. 바이낸스의 HYPE 일일 거래량은 5억달러를 넘겼고, 뒤이어 하이퍼리퀴드, LBank, 바이비트, OKX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주간 가격이 하락한 뒤 현물과 파생상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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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1동, 부산진우체국 365봉사단과 폭염 취약계층에 생필품 나눔
부산진구 가야1동 소재 부산진우체국 365봉사단은 8월 1일 관내 위기가구 및 폭염 취약계층 6가구를 방문하여 라면, 화장지 등 생필품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부산진우체국 365봉사단은 봉사단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매 분기 3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면서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봉사단은 2025년 7월 가야1동과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원주시 귀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층 어르신에 보행보조기구(실버카) 33대 전달
원주시 귀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보행보조기구 33대를 전달했다.이번에 전달한 보행보조기구는 지역주민과 기업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귀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이번 후원에는 이상래 귀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100만 원, 안근주 귀래면 이장협의회장이 100만 원, ㈜하은에너지가 300만 원, ㈜엘케이스톤이
신용한, 첫 확대간부회의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속도감 있게 만들어야”
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신용한 충북지사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을 열고 민생과 현장, 실행을 중심으로 한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이장섭 청주시장, 예산처·행안부 찾아 국비 확보 총력
이장섭 충북 청주시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다.이 시장은 이날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청주 관련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특히 행안부 1차관과의 면담에선 인구 89만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기도 했다.주요 건의사업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청주시 4개 노선 반영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6차로 확장을 위
1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2.7%→5% … 장특공제 10억원 한도 도입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오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 종부세와 양도세를 산정할 때 보유 기간에 적용하던 공제를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바뀐다.정부는 3일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세율의 직접적인 차이를 없애고 가액이 중심이 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계획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현재 1·2주택은 세율이 0.5∼2.7%로 3주택 이상보다 낮게 돼 있지만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 없이 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