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대법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 10~15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양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논의를 위해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임시 회의를 열어 입장 정리에 나선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회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진행되며,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
미 연방대법원이 2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외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이 있다며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예고했다.CNN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그들은 미국을 강하고 건강하며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솔직히 말해 그 대법관들은 미국의 수치"라고 비난했다.트럼
12일 공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법왜곡죄가 신설되고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사법부가 전방위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특히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되면서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관련 민원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 대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대법원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
인기기사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범어지하도상가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 수계 20곳 생태독성 실태조사 실시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기북부 주요 하천의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3월부터 분기별로 ‘경기북부 수계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배임·횡령 고발 사건 '무혐의' 종결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으로 마무리됐다.한미약품은 지난 10일 공시를 통해 박재현 대표이사와 박명희 씨
유튜브, 지난해 광고 매출 디즈니·파라마운트·워너브라더스 합친 것보다 많아
유튜브가 2025년 광고 매출 404억달러를 기록하며, 디즈니, NBC유니버설,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 총 광고 매출을 뛰어넘었다고 테크크런치가 10일 보도했다.2024년 유튜브 광고 매출은 361억달러로 할리우드 스튜디오들 418억달러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 판세는 역전됐다.전통적인 영화·TV 스튜디오들이 스트리밍 경쟁과 제작비 상승으로 고전하는 사이, 유튜브는 빠르게 성장하며 미디어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테크크런치는 전
최신기사
“공장설립 승인취소 요건 완화” 송재봉,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7일 공장설립 승인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장 설립 승인 이후 완료신고 기한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공장착공 후 공사 중단 시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4년이 지나도록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북도, 도정 정보 문자수신 시스템 개시
충북도는 17일부터 도민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정 정보 문자 수신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시스템 구축은 비대면 소통 채널 확대 흐름에 맞춰 도민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문자 수신 서비스는 충북도청 누리집을 통해 도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관심 정책 분야를 선택하면 된다. 관심 정책 분야는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생활·안전 △경제·일자리 △농정·환경 △건설·도로·교통 총 6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오유길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최고 경쟁률 20.9대 1 기록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주거형 오피스텔의 최고 경쟁률이 20.90대 1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동탄역 역세권에 롯데백화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등 주요 상권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GTX-A 삼성역 연장 개발호재 등이 관심을 끈 배경으로 작용했다. 당첨자 발표는 20일, 계약은 22~24일 3일간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은 20.90대 1을 기록한 59㎡OA였다. 이어 59㎡OB 5.10대 1, 34㎡OA 4.03대 1 순이었으며, 평균 경쟁률은 12.68대
'전입신고 즉시 확정일자’ 청주시 전세사기 예방책, 정부에 반영
충북 청주시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전세사기 예방안이 정부의 ‘2026년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최종 반영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해당 아이디어는 청주시 도시재생과 소속 조보영 팀장이 제안했다.조 팀장은 현행 제도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점에 주목했다.이에 조 팀장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처리시간 명확화,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통합 확인
제29회 영덕대게축제 26일 개막, ‘잡는 재미 먹는 즐거움’ 가득
경상북도 우수축제이자 동해안의 대표 축제인 ‘제29회 영덕대게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강구 해파랑공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잡게 즐거움, 드시게 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