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울산지역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30분으로 단축한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여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역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총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내고 나머지 초과수입과 기본급을 챙기는 ‘정액사납금제’로 일해왔다. 이들의 기본급 지급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4시간에서 2014년 3시간30분으로 줄었고, 2016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대법원 최종 판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제기했다.이 전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이 법적으로 적법하고 유효한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해당 협약이 시의회 사전 의결 없이 체결됐으며 행정안전부가 무효 소지가 있다고 회신했고 감사원 역시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 같은 절차적
속보=3년 전 발생한 `청주 MS여성병원 화재'와 관련, 대법원이 병원 시설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심 무죄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해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3부는 최근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자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병원 시설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했다.A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자격이 없는 건설업체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른바 ‘서면 제청’ 여부를 두고 진실게임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2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협의를 건너뛴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 절차”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청와대는 또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임명을 두고 “기존 관례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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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대구를 핫하게’대구문화예술진흥원, 2027년 대구대표축제 감독단 공개 모집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2027년 5월 개최 예정인 대구대표축제 ‘대구핫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운영할 전문 감독단을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구핫페스티벌’은 1977년 대구시민축제로 시작해 2025년 파워풀대구페스티벌까지 이어온 축제를 대구광역시와 진흥원이 전문가 및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국힘 "北 미사일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 안보관 비판
국민의힘은 12일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며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군 전력 강화와 한미 동맹 유지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데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전작권 회수에도 문제없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한 데 대해 “골라도 딱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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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남 강릉시장, 파마리서치 찾아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김중남 강릉시장이 지역 대표 기업인 ㈜파마리서치를 찾아 기업의 성장 방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강릉시는 김중남 시장이 17일 ㈜파마리서치를 방문해 주요 사업과 경영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향후 성장 방향, 기업 현안,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행정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
울산시, 청년 소통·정책 제안 프로그램 풍성
울산시는 18일부터 19일까지 태화강체육공원에서 청년의 날 기념 ‘2026 울산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청년의 열정이 활짝 피어나고 자신만의 향기로 가득찬 진정한 나와 마주한다는 의미를 담아 ‘청춘만개’를 주제로 진행된다. 18일에는 지역 청년 음악인들의 공연인 ‘유-스테이지’를 시작으로 기념식을 겸한 청년살롱 ‘공감, 삶을 나누다’가 열린다. 청년활동가와 지역 청년 등 100여명이 참여하며, 의례적인 순서를 최소화하고 청년정책 유공 표창과 축하공연, 청년 교류회 등 참여·소통형 프로그램으로 꾸민다. 19일
대신협, 지역신문발전기금 증액 총력
전국 주요 지역 일간지 29개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 예산안 원안 반영과 증액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신협은 17일 경북 안동시 안동소주 박물관에서 2026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신문 지원과 공동사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와 같은 117억원이 반영돼 있다. 대신협은 국회 정기회에서 진행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부안의 원안 통
16세 4604만원 적자…45세 소득 4651만원 정점, 28세부터 33년간 소득>소비 흑자
한국인은 대입 준비 등으로 교육비 지출이 집중되는 16세에 가장 큰 적자를 냈다가, 45세에 최대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은퇴와 함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생애주기 구조를 보였다.국가데이터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분석해 세대 간 경제적 자원 흐름을 나타내는 통계다.발표에 따르면, 1인당 생애주기상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아 적자가 발생하는 시기는 0세부터 27세까지였다. 이 중 사교육비
이찌고세연 개인전 '보이지 않는 감정 기후' 성료… 11월 부산서 후속 전시
컨템포러리 아티스트 이찌고세연의 개인전 ‘보이지 않는 감정 기후’가 지난 12일 마무리됐다.이번 전시는 관악문화재단의 ‘2026 공간지원 기획사업 '공간드림1472'’ 선정작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 관악구 관천로문화플랫폼 S1472에서 열렸다.이찌고세연 작가는 인간 내면에서 변화하는 감정의 흐름을 색과 리듬, 파동, 형태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옥시토신 등 감정과 관련된 화학적·생물학적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