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에 1호 법안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일명 '4·3 유족 심사절차 단축법' 법안은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생자의 유족 심사·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다.김한규 의원은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범위를 결정하도록 해서 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1호 법안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명 '4·3 유족 심사절차 단축법'이다.해당 법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생자의 유족 심사·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다.김한규 의원은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범위를 결정하도록 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은행 본점에서 기업상장을 희망하는 제주 지역 경영인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기업상장 클래스'에 참여하는 21개 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참석한 기업들은 갈수록 상장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상장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한규 의원은 참석자들과 상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확충, 지역금융기관 협력 강화 등 제주 상장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의원은 ”기업의 성장을 통한 도내 경제·산업 분야의 체질 개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역 확대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하도록 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권역별 경쟁을 통해 지정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서울과 한 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김한규 국회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각 지역에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을 심사·평가하는 진료권역과 관련해 제주도를 ‘서울권’에 포함시켰다.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역은 ▲서울권 ▲강원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등 11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김 의원은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없어서 육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도민들이 많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조속히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오는 7월 첫 출범하지만 ‘제주 분원’으로 격하된 가운데 독립적인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김한규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해당 법안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가 행정안전부 출연기관임에도 운영비와 인건비의 절반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특히, 트라우마 치유 대상이 4·3생존 희생자와 고령의 유족 등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에 별도의 독립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3일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은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은 광주에 두고 제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트라우마치유센터법’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출연 및 보조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운영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은 광주에 두고 제주에는 분원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인데 광주와 제주의 특수성에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여당의 불참 속에 이뤄졌다.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원들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했다.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끝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에 실패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배정결과 제주시갑 문대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주시을 김한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한편 제주출신 민주당 부승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