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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3.27.자 2024두651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2013.3.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다. 원고는 2018.7.경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존 주주들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25.7.22.부터 시행된다.시행일 이후 ①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②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사전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공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반기보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 한컴위드가 자기주식 21만주를 장외 처분한다. 이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응해 자기주식을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컴위드는 전날 공시를 통해 21만주를 주당 2215원에 처분한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3월 23일까지이며, 장외처분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처분 금액은 4억6515만원 규모다.한컴위드 측은 “이번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제약회사 A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본 건은 ▲제약회사 임직원이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의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두 사건 모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해 신탁업자의 수탁·보관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1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이 주식·채권과 마찬가지로 신탁 가능한 자산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는 등 제도권 편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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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하나은행, 폐지폐 활용 알람시계 증정 이벤트
하나은행은 12일 대표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새로운 광고 영상 ‘돈기운 꼭!깨워’를 공개하고, 폐지폐를 활용해 제작한 알람시계 돈나와라 머니클락 신규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돈나와라 머니클락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하나은행 대표 돈기운 굿즈 ‘머니클락’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5만 원권 폐지폐를 분쇄해 시계 디자인으로 활용했으며, 돈기운을 담은 알람 소리 2종을 탑재해 손님들에게 행운의 기운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광고 영상은 너무
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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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 교육 앱 '클라이메이트 스테이션' 배포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는 19일 플레이스테이션5 및 PS VR2 전용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클라이메이트 스테이션'을 선보였다.이 앱은 수십 년간의 기후 과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된 인터랙티브 콘텐츠다. ▲연간 기후 ▲관측 ▲예측 ▲설명 라이브러리 등 4개 체험 모드를 제공한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구름과 폭풍의 흐름을 타임랩스로 관찰하고, 1901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 해수면 상승 등 IPCC 권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100년까지 다양한 탄소 배출 시나
CFK '짤벤져스 : 인피니티 디펜스' 출시
CFK는 19일 스팀을 통해 '짤벤져스 : 인피니티 디펜스'를 선보였다.모피우스에서 개발한 이 작품은 '오늘의 짤' 판권을 활용한 디펜스 게임이다. 짤군, 짤양 등 이모티콘 캐릭터들이 게임으로 등장한다.유저는 한정된 자원으로 유닛을 생성하고 전략적으로 배치해 몰려드는 적들을 상대해야 한다. 적을 처치하고 획득한 재화로 유닛 및 포탑을 강화하며 적의 본진을 점령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다.
목 맨 인형까지 등장…과격 시위에 시민 불안 고조
충남 아산시 탕정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충남건설기계지부와 한국노총 천안아산지회 소속 건설기계 노조의 시위가 과격해지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지역 건설장비 업체들의 배제를 문제 삼으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비를 투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위에서는 크레인에 사람 형상의 인형 세 개를 목 매다는 방식으로 생존권 투쟁을 상
진천군, 제38차 재경진천군민회 정기총회 개최
김만식 기자 = 충북 진천군 재경진천군민회는 서울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정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의회는 19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제5차 인사청문위원회를 열고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