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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회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음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비서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25일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며 법안의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도의회 남종섭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 방성환·이영봉·최찬민 위원 등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남 의장과 TF는 그동안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법안 발의와 논의 과정에 힘을 보태온 의원들에게 감사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제청·임명 규정인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제청과 임명은 3권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절차적 완결성과 후보자 적합성, 두 가지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먼저 절차 문제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
변광용 거제시장과 강석주 통영시장이 집중호우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변 시장은 지난 18일 거제 수해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역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에게도 호우 피해 현황과 복구 과정에서 시급한 현안들을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특히 산사태 및 단전·단수 사태로 대피 중인 주민들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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