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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통한 회계 적정성 확보 및 행정 운영의 개선·향상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와관련해 김 원장은 2026년 감사원 운영기조를 발표했다. 먼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향상에 역점을 두고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을 바라보는 감사를 위해 감사계획부터 감사사항 선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전문가 등의 감사수요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
1인 1점, 30자 이내 문장 제한… 선정작 에스컬레이터 안전홍보 활용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총 6점 선정… 수상작 상금 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2026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 에스컬레이터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모집에 나섰다.승강기안전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 6월 8일부터 2주동안 개최한다. 선정된 우수 슬로건은 향후 에스컬레이터 안전 홍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공모전은 에스컬레이터 안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충북 보은군은 내년 보은에서 열리는 제6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을 확정했다. 최우수작은 ‘스포츠 메카 보은에서, 함께 뛰는 충북의 미래'가 뽑혔다.지난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군은 총 776건을 접수하고 사전평가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 후보작 4점을 선정했다. 당초 심사위에서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후보작 간 점수 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군민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군민 투표를 진행했다.가장 많은
에경연이 국민의 에너지 통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상 속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한 숏폼 영상 공모전을 연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월 1일부터 24일 오후 1시까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2026 에너지 통계 활용 사례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은 에너지 통계의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국민의 통계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통계를 활용한 사례'다.참가자는 가구에너지패널조사와 에너지총조사, 국가·지역 에너지수급통계 등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
‘사진’·‘영상’ 공모… 6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온라인 접수건설노동자 사회적 가치·긍정적 인식 확산 유도 건설노동자의 땀과 보람을 그리는 공모전이 개최, 건설노동자의 사회적 가치와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유도한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제17회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 응모 분야는 사진과 영상으로 나뉘며, 두 분야 모두 ▲건설노동자의 일상 ▲건설현장의 생생하고 역동적인 모습 ▲공제회의 퇴직공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으로 불거진 선관위 사태에 대한 해법을 두고 여야의 관점이 크게 달라 향후 정국에 진통이 예상된다.재선거를 요구하는 국민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바라보는 민주당은 신속한 특검 대신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국민 의혹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6.3선거 당일부터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 TF' 단장 송기헌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개관 예정인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복지관의 최종 명칭 선정을 위해 오는 7월 2일까지 도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명칭 공모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3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중복 명칭 2건을 제외한 32건이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이후 지난 18일 열린 명칭 선정위원회에서는 상징성, 창의성, 공감성, 활용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1차 심사를 실시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후보 명칭 10개를 확정했다.도민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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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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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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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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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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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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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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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소리뜻 한자교육' 문해력 교육모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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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7일 청주서부소방서를 방문해 지역 안전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청주서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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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원 사무국장 폭행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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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의원이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7일 계양구의회 등에 따르면 A 사무국장은 이날 상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여재만 계양구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계양경찰서에 제출했다. 여 의원은 지난 2일 강화군 화도면 한 리조트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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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인수위원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위’ 구성 제안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제안했다. 인수위 행정수도TF는 7일 강준현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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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체계 강화
충북도는 `2026년 충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정착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올해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대 분야 18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도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를 활성화해 법령 해석이나 업무처리 방향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담당자가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