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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 적용될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임시국회 회기 중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차례대로 처리키로 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심사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과 관련해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만약 시행된다면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가 정부안 반대 목소리를 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진행자 물음에,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이신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국회 쪽에 낸 공소청법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앞서 지난 7일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을 거치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계 구조로 구성할 뜻을 담고 있는 정부안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알리며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조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자신들은 법원과 같은 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단계 구조"라고 작성했다. 그는 "현재도 고등검찰청은 유휴 인력을 모아둔 곳인데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일부 기술적·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법사위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이날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에 나섰다. 수사범위 축소와 인력체계 일원화, 검사 징계 강화 등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정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두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 국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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