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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일정을 재확인했다. 특히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이날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전날 특위를 출범시킨 데 이어 곧바로 당정 협의까지 가동하며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미 발의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총 18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사에서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2건이 다뤄졌다. 해당 법안들은 해양 관련 소송 및 사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 법원의 설치 장소와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 6건에 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이뤄진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에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해서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합의안"이라고 평가했다.우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검찰개혁의 속도 문제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언론에서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만찬에서 9월에 '공소청'·'수사청' 설립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곽규택·신동욱·박준태 의원은 7일 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진행됐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형사사법체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소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 법안이 사법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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