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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는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인천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관련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과 단속 규정을 집중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승선 인원이 2인 이하 소규모인 경우 등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국내·외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누구인가?▶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2) 자녀 장려금 지급대상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대상일 경우 함께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6만원 지급된다. 3) 반기분으로 신청했는데 6월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9일 불법·위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분쟁 상시화·과격화 사태에 대비해 △쟁의행위가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이 필수유지업무로서 유지·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충남 계룡시는 24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시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등이 대표적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근육경련 등이 있으며, 심할 경우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특히 농업인은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으며, 고령·여성·1인 농가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농업작업 중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
출연 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증여세가 과
   충남도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어선 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구명조끼는 기존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어선에 승선하는 경우나 일부 기상특보 및 예보 발령 시에 착용했으나, 7월부터는 외부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착용하는 것으로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어업인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6개 연안 시군과 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지침서를 30일 배포한다.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란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국가 재정의 경우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부터 정부 예·결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정보를 국회에 제출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지방정부 재정의 경우, 일부 지방정부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 괴산군은 ‘충북 숙박할인쿠폰 지원사업’을 통해 여름철 휴가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할인쿠폰은 숙박 요금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도내 등록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10만원 이상 예약 시 5만원, 5만원 이상 예약 시 3 원, 3만 원 이상 예약 시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쿠폰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인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에서 괴산군 등록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자동 발급된다. 1인 1매 선착순 발급이 원칙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발급은
세종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2만 5000여 건에 대한 132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상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 7000대로, 지난해 대비 약 4000대 증가해 1기분 자동차세도 1억원 증가했다. 납부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세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일자로 계산된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납부고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10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 자동차
18의2-15-1 가업상속공제 업종 요건Q. 응급환자이송에 대한 용역수입이 전체의 40%, 산불진화용역 28%, 화물운송용역 17% 등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A.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하다.Q. 100% 지분을 보유하는 해외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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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서울 올림픽공원 현장 검증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현장 조사로 즉시 특검할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국회 선관위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옮겨져 있다. 지난 5일 선관위는 경찰을 동원해 참관인도 없이 강제로 투표함을 이곳으로 옮겼다.이 때문에 올림픽공원에는 선관위가 투표함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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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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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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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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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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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통해 원 구성 마무리
충북 충주시의회는 8일 개최된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을 선출하고 새로운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는 해당 안건만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로 진행됐다.이날 회의 결과 부의장에는 김자운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장준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장수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는 김원일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유영기 의장은 “이번 원구성을 계기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며 “집행부와의 건설적인 협력과 균형있는 견제속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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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교육지원청 유치원 교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은 8일 유치원교사 30명을 대상으로 ‘함께돋움 유치원 교사 역량 강화 인성교육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교실 현장에서 유아 행동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요구와 통제 중심 훈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사로 초빙된 화원꽃뜰유치원 박밝음 교사는 교실 속에서 직접 경험한 풍부한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유아의 타고난 기질을 이해하고, 내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긍정 훈육의 철학과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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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문화동 ‘사랑의 삼계탕’ 나눔
충북 충주시 문화동 자유총연맹과 향기누리봉사회는 8일 지역 내 취약계층 100가구에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를 펼쳤다.이날 두 단체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무더위와 조리 열기 속에서도 이웃들이 제때 드실 수 있도록 삼계탕을 정성껏 준비했다.회원들은 정성이 가득 담긴 삼계탕을 취약계층 100가구에 직접 배달하며 이웃들의 안부를 묻고 폭염 속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폈다.문화동에서는 이번 삼계탕 나눔을 시작으로 추석 명절 위문, 겨울철 김장김치 나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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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기간제 근로자 ‘공정수당’ 하반기부터 선제 도입
한국도로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7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의무 이행시기보다 6개월 앞서는 것이다.공정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제설대책기간 단기근로 등 매년 1,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 라인에 따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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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50일 앞당겨 조기 지급
충북 충주시가 민선 9기 핵심 목표인 ‘시민 중심의 신속한 행정’ 실현의 일환으로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예년보다 50일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이번 조기지급 결정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신속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올해 1차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충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들이다.지급 규모는 총 1만3194건에 약 33억5000만원이며, 오는 10일까지 대상자 본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