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찰이 잇따라 ‘보완수사 성과’를 부각하는 가운데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도 홍보전에 가세했다. ▶1월 5일 자 10면 보도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23일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 ㄱ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3 지방선거를 앞둔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검찰청·경찰청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의 횡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처별 대응
정부의 근절 노력에 힘입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기반 신종 스캠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대응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로 했다.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안을 토대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당내 강경파는 법안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 4건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법안들은 심사를 위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행안위는 11일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정부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검찰청·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긴급히 마련됐다.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의성군은 지난 24일 대구지방·가정법원 의성지원에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및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청사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성지원 및 의성지청 청사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지원장, 지청장, 관계 공무원 등 8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사 이전 신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이전 부지 조성 및 적기 공급을 위한 적극 협력 및 행정절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 4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법안들은 심사를 위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정부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운영하도록 했다.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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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이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소식을 시민의 시선으로 전달할 ‘제8기 시민기자단’을 20일까지 모집한다.시민기자단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트렌드에 맞춰 △취재기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총 7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대전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블로그나 SNS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능숙한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기자단에게는 소정의 콘텐츠 제작 활동비가 지급되며, 연말에는 우수 활동자를 선발·포상할 예정이다./대전 한권수기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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