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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수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공동으로 촉구했다.양당 대표는 이날
관세청이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책임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한다.관세청은 19일,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자문관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던 특사경이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법률자문관은 특사경 수사 사건을 대상으로 송치 전 단계에서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3일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수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양당이 함께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비공개 회동에 앞서 장동혁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진실 규명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면서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장 대표는 “모든 증거들이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감고, 이미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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