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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제도개선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8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대부업법」개정안이 ‘25년 7월22일부터 시행예정으로,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버터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마포구를 연결하는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수혜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대장홍대선은 경기도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까지 약 20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장홍대선의 최대 수혜지는 단연 대장신도시일 것이다. 완공 시 대장신도시에서 홍대입구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로 이동 가능해지기 때문이다.대장홍대선 환승역은 원종역과 화곡역, 가양역, 홍대입구역(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경기도는 안산시 대부도~풍도~육도를 오가는 유일한 정기 여객선 ‘서해누리호’의 운항 횟수를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서해누리호의 증회 운항은 오는 2일부...
테더가 라틴아메리카 농업기업 아데코아그로 지분 70%를 인수하며, 디파이와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코인데스크가 30일 보도했다.아데코아그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서 설탕, 쌀, 유제품,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다. 테더는 지난해 9월 아데코아그로에 1억달러를 투자하며 9.8% 지분을 확보한 후, 올해 3월까지 지분을 70%까지 끌어올렸다. 테더 측은 "아데코아그로가 보유한 농업 및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성과 결합해 디파이와 전통 산업을 연결하는 경
삼척시는 오늘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대상 주택은 총 28,840호이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의견가격 및 신청사
배우 김수현이 광고주들로부터 수십억 원대 소송을 당하며 데뷔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고 김새론과의 과거 교제 및 미성년자 교제 의혹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지 약 두 달 만의 일이다. 한류를 이끌던 정상급 배우의 갑작스러운 추락에 연예계는 물론 광고계까지 충격에 휩싸였다. 광고계 '손절' 시작되나…30억 소송의 서막법조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중 최소 2곳이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 및 손
제261회 연금복권 720+ 추첨일인 목요일을 맞아 추첨시간 및 구매가능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제261회 연금복권 702+ 추첨은 목요일인 5월 1
중부뉴스통신 = 시흥시 정왕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2026년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인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주민 의
남덕유산 자락 봄기운이 완연한 30일 거창군 북상면 월성계곡에 사진 애호가들이 활짝 핀 수달래를 카메라에 담고 있다. /거창군
천립중 4%·수확량 5% ↑ 뛰어난 미질농작업 효율도 ‘껑충’···공인기관 입증 고물가 시대, 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위한 특급 해결사가 등장했다. 국내 대표 비료 기업 풍농이 올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기능성 완효성 비료 ‘하이롱측조’를 새롭게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하이롱측조는 국내 최초로 기능성 아연을 함유한 고농도 완효성 비료로, 기존 올코팅비료 대비 가격이 40% 이상 저렴해 농가의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강점이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
2시간전
근로자의 날인 1일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18~22도이다. 또 오전부터 늦은 밤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10~50㎜이고, 남부 중산간과 산지 등 많은 곳은 60㎜ 이상이다.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2일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고, 북부와 북부 중산간에는 20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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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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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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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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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3억원…전년比 91.9% 급감
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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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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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삼척시는 오늘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대상 주택은 총 28,840호이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의견가격 및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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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밭작물 매립형 대면적 스마트 관수시스템 기술 시범사업 추진
삼척시농업기술센터는 노지 스마트팜 실용화를 위한 관수 자동화와 병해충 방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밭작물 매립형 대면적 스마트 관수시스템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본사업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촌노동력 및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삼척시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기존 관수장치는 스프링클러 설치 후 작물 재배가 끝나면 해체가 필요해 노동집약적이며 정밀관수가 어려웠다. 또한 병해충 방제작업에 많은 노동력이 소모되고 농업인의 농약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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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선정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달 30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4 CDP Korea Awards’에서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에 수여하는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했다.‘CDP’는 영국에서 지난 2000년 설립된 글로벌 비영리단체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경영 수준을 평가해 투자자와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시상식은 ‘CDP한국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매년 심사를 통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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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매입신청 58개사 3536호 접수
LH는 정부가 발표한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신청 결과, 총 58개 업체 3,536호의 주택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LH는 5월부터 신청주택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6월 중 매입심의를 통해 매입적격 주택을 선별하고, 매입심의를 통과한 주택은 매도희망가격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매입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에 미분양 기간 등에 따라 4%~2%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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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역 봉사단체와 '라스트 클린업' 활동 펼쳐
원주시는 지난 29일 태장2동에서 지역사회의 뜻있는 봉사자들과 함께 ‘라스트 클린업’ 활동을 펼쳤다.라스트 클린업 사업은 지역 봉사단체와 민·관 협력 협약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사망자의 주거환경과 유품을 정리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후원을 통해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이날 진행된 16번째 활동에는 상지대학교한방병원봉사단, 원주다함께봉사단, 봉주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