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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수 민주당 이재명 정부 출범, 세무사법 개정 탄력받는다?

6.3 대선에서 국회 다수 의석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야심적으로 추진해 온 14개 세무사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현재 세무사회가 추진해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안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법안 모두 세무사업계와 친화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했다.실제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와 세무사제도 창설기념일 등 대규모 공식 행사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상황에서 이런 성향이 엿보인다.따라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 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견책을 받았고, 2명은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과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또 1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관세청은 11일 6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주요품목 수출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 증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 비중은 23.5%로 3.2%p 증가했다.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수출은 증가, 베트남(△9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텔레그램과 연동된 레이어1 블록체인인 오픈 네트워크 재단 임원 출신이 텔레그램에서 암호화폐 투자 앱 어플루언트를 출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6일 보도했다. TON 기반으로 구축된 어풀루언트는 사용자들이 디파이 대출 및 이자를 복잡한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어풀루언트는 전략적 금고와 금고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자산 할당과 수익 전략을 자동화한다. 사용자가 자산을 금고에 예치하면 스마트 컨트랙트와 전문가 관리가 결합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16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승원 시장은 15일 오후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함께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박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리박스쿨 관련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32명은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어 교육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선다. 교...
경북과 대구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15~29세 청년층을 앞지르는 ‘실버 크로스’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거나 실제로 일하는 고령층이 청년층보다 많아지며 지역 노동시장의 주역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
강원자치도는 도내 149곳에서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 발급자가 시행 한달만에 5000명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지난 5월 1일부터, 발급을 시작한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 발급자수는 지난 9일, 기준 총 5046명이며 이 중 서울 29.2%, 경기 39.4% 등 수도권 거주자가 70% 이상을 차지했다.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6월 강원자치도 방문 생활인구 중 수도권 비율과 유사한 수치다. 제휴시설은 당초 135곳에서 6월 현재 14곳이 추가,
충청타임즈가 주최하고 충북언론인클럽이 주관하는 제51회 충청보훈대상 시상식이 17일 오후 2시 청주아트홀에서 열린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을 발굴해 포상하는 충청보훈대상은 보훈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 문화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보훈대상은 자립상, 모범상, 장한아내상, 특별상부문에 1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로는 자립상에 신진식씨, 모범상에 권오석·박민자씨, 장한아내상에 최금분씨, 특별상에 김영하·음용진·연정우·강대석·최남규·장수웅씨가 영예를 안았다. 부문별 수상자의 공적은 다음과 같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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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16일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3개 차종이 최고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충돌 평가에서 현대차 △아반떼 △쏘나타, 기아 △K4 등 3개 차종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에 선정됐다.IIHS는 충돌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에 ‘TSP+’ 등급을, 양호한 성적을 거둔 차량에 ‘TSP’ 등급을 부여한다.현대차그룹은 올해 3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투싼 △싼타페 등 현대자동차 5개 차종과 △GV60 △GV70 △GV70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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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인천대 총장 △이준한 대외협력부총장 △홍진배 대외협력처장 △김종호 홍보팀장 △신선혜 홍보팀 행정관
중부뉴스통신 = 수원시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 정체성과 전시 내용 부실 논란이 번지자 창원시가 수습에 나섰다. 창원시는 일부 자문위원 위촉을 재검토하고, 전시 내용 수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위원 3명 가운데 2명을 추천한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전혀 뜻을 굽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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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MARS 2025' AI특화 전시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1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 C홀과 컨퍼런스룸에서 지방정부 최초로 AI 엑스포 'MARS 2025'를 개최한다.특히, 'MARS 2025'는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AI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주체별 약 100여 개 특화 전시부스를 통해 기술과 정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마존, SK, 현대차, 기아, LG 유플러스, KAIST, 경기도 미래산업국, 고려대 구로병원 등 AI 기술 선도기업·기관들이 참여한다.'MARS 2025'는 전시를 ▲ 도시형 AI ▲ AI 인프라 ▲ 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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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논 산책 프로그램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9일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체험 논에서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 대상 공공급식 식생활 교육 ‘논 산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모내기 체험을 통해 벼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날 지역 내 어린이집 어린이 150여 명은 직접 모를 심어보며 벼가 자라 쌀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논 속 미꾸라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며 논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또 현대적인 감각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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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은 공공배달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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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박하의 신작 동화책 ‘산신령 쑥디영감 이야기 전자책 출간
도서출판 은누리에서 시인 박하의 신작 동화책 ‘산신령 쑥디영감 이야기―개구쟁이의 가을동화’를 전자책으로 출간했다.이 책은 스마트폰도 유튜브도 없던 1960년대를 무대로, 산과 들을 놀이터 삼아 살았던 개구쟁이들의 웃기고도 따뜻한 이야기다. 논둑을 뛰놀며 메뚜기를 잡던 아이들, 무서운 듯 정겨운 어른들, 그리고 전설처럼 내려오던 ‘산신령 쑥디영감’이 등장한다.쑥디영감은 실존 인물이다. 자기 산의 소나무를 지키는 게 천직이었던 그는 동네 꼬마들이 산에만 올라가면 어딘가에서 도깨비처럼 휙 튀어나와 ‘거, 거기! 꼼짝 말고 서!’하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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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최민경, 최종라운드에서 홀인원 … 부상으로 벤츠 차량 받아
2025시즌 열한 번째 대회인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최종라운드에서 최민경이 홀인원을 기록하며 약 7,500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E 200 AVANTGARDE’ 차량을 부상으로 받았다.최민경은 파3홀인 15번홀에서 9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이 핀 앞 3미터 지점에 떨어진 뒤 그대로 홀에 굴러 들어가며 극적인 홀인원을 기록했다.이번 홀인원은 최민경의 KLPGA투어 첫 홀인원이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 최민경은 “홀인원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선물처럼 찾아왔다. 특히 차량이 부상으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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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타트업 옵탈리시스가 암호 해독 없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전용 서버 ''라이트로커 노드를 선보였다고 코인데스크가 16일 보도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라이트로커 노드는 완전 동형 암호화를 활용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를 통해 암호를 풀지 않고도 대규모 데이터 연산이 가능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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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2종 CMO 계약
충북 오송 소재 바이넥스가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DS 임상물질 2종에 대한 생산 추가 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제품명 및 계약내용은 비밀 유지 사유로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계약으로 바이넥스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2개 제품에 대한 CMO 생산관련 생산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 받아 오송과 송도공장에서 각각 생산해 셀트리온에 공급할 예정이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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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체리기차와 46시리즈 공급 계약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자동차 업체 체리기차에 신규 폼팩터로 각광받고 있는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LG에너지솔루션은 체리기차와 6년간 총 8GWh 규모의 46시리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초 부터 공급을 시작하는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는 체리기차의 주력 모델에 탑재될 예정이다. 8GWh는 약 12만대의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는 규모이다.양사는 향후 체리기차 그룹 내 다른 전기차 모델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프로젝트 논의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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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청주 마야사 사찰에 불교계 최초 ‘태블릿 불전함’ 도입
KT충남/충북광역본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마야사 사찰에 ‘KT 하이오더’를 개통하고 불교계 최초로 태블릿 기반의 디지털 불전함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KT는 하이오더 개통을 위해 전용 인터넷망 설치 와 태블릿 단말기 셋업을 지원하는 등 인프라 전반을 함께 구축했다. 특히 ‘KT 하이오더’는 키오스크 중심의 기존 디지털 불전함과 달리 스탠드형∙벽걸이형∙탁상형 등 다양한 설치 형태를 지원해 공간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협업은 현금 보시에서 카드 및 간편결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사찰을 찾는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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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 발급 한달만에 5000명 돌파
강원자치도는 도내 149곳에서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 발급자가 시행 한달만에 5000명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지난 5월 1일부터, 발급을 시작한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 발급자수는 지난 9일, 기준 총 5046명이며 이 중 서울 29.2%, 경기 39.4% 등 수도권 거주자가 70% 이상을 차지했다.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6월 강원자치도 방문 생활인구 중 수도권 비율과 유사한 수치다. 제휴시설은 당초 135곳에서 6월 현재 14곳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