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개인 정보위, ‘스팸 번호 차단 체계’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0일 제23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스팸 번호 차단 체계’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불법 쓰레기 문자가 전자금융사기·문자 결제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쓰레기 편지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무효번호(해지·정지·미 할...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관세청은 2025년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클럽마약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MDMA, 케타민, LSD 등이 있다. 감각마비, 환각, 피로감소, 자극증가를 유발하며 일부 성범죄에 악용된다.또 클럽마약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같은 기간 15.8kg에서 115.9kg으로 증가해 중량 기준으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은 산하 세무관서에 “부모의 채무 대신변제, 법인자금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철저히 검증하라”며 고액자산가 편법증여에 대해 모든 조사수단을 총동원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올 들어 고액자산가들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을 비롯해 골드바 취득자금, 외환거래 등을 활용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특히 상반기에는 이 같은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해 자금출처조사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주민운동시설·주택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를 기존 면적의 4분의 3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울산에서 나온 첫 사례 현장을 찾았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지난 22일 울산 중구 태화동 진영동부아파트에서 개최한 주차장 확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영동부아파트는 장기간 이어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 4월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두 차례의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록밴드 부활의 보컬로 활동했던 가수 김재희 씨가 2000억원대 불법 투자금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일당 69명 중에 김씨가 포함돼 있다.경찰은 앞서 범행 업체 공동 대표인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투자자 유치를 맡은 김씨 등 공범 67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3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3만명으로부터
하와이 한인방송 KBF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Beyond the Waves〉가 뉴욕·LA·그리스·칠레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잇따라 선정되고 수상하면서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 작품은 인천 제물포구락부가 추진해온 ‘이민사 휴먼스토리’ 프로젝트를 중심 서사로 삼아, 1903년 제물포항을 떠난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흔적을 복원하고, 하와이에 살아 있는 이민 후손들의 이야기를 한 축으로 연결하는 국제 공동 아카이브 작업이다.세계 영화제 연속 선정 및 수상은 ▲뉴욕국제영화제 → 10월 다큐멘터리 장편 최우수상(Bes
제주시는 지난 21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김완근 제주시장과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 강동우 교육의원, 홍영기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등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복합문화센터는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총 47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면적 1277㎡, 3층 규모로 건립됐다.센터 내에는 기숙사,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입주자는 물론 농공단지 근로자, 지역 주민 모두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한 2025년 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학교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에서 최우수학교 17개교, 우수학교 17개교로 총 34개교가 시상했으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는 2024년에 첫 과정평가형 자격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에 응시해 92% 합격률을 달성했으며,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도 주요 자격 종목으로 취급하고 있다. 정미정 교장은 "이번 국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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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기업 ‘뷰티플러스’, 기능성 속옷·흑삼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
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재단자동화 기술을 직접 배워온 엔지니어 출신 이종석 대표의 기술력과 해외 중심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체형보정 속옷 제조업으로 창업했다.
앞서 기능성 속옷 붐이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자산신탁 2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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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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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 울산 청년봉사단과의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울산 지역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1일 시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울산 각 구·군에서 활동 중인 청년봉사단 대표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울산 청년봉사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참석자들은 울산시를 비롯해 구·군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 세대가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공통으로 말했다.이어 지역에서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北 포격 이후 15년…연평도의 오늘은] (하) 1차 정주 여건 개선 사업 곧 끝나…'육지 이동권' 미흡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15년이 지났다. 부서진 가옥과 상점들은 새로 지어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람들도 저마다의 이유로 마을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고향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 날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주민들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
울산 동구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울산 동구의회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의정활동 혁신, 주민참여·협업 등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올해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방의회로부터 총 101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사전 서면심사와 본심사 사례발표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동구의회의 주민 발의로 실현된 전국 최초 ‘동구 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