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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상대방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해야 재판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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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에피스, 유럽·미국 뚫고 R&D 가속…상반기 매출 8471억·영업익 2306억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상반기 매출 8471억원, 영업이익 2306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유럽 직접판매 제품 확대와 미국 시장 공급 확대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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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해사 진해 존치 촉구 건의안 채택
창원시의회는 27일 상정된 22건 안건을 처리하며 제1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창원시 제출 동의안·건의안 등 22건 안건이 처리됐다.처리된 안건 중에는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창원시설공단이 창원NC파크와 마산야구장의 유지관리 관련 시설의 개보수를 담당하며, 2044년까지 총 611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창원 SMR 생산기지의 성공적 조성과 SMR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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