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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눈] 현대위아 ‘방산’과도 헤어질 결심

현대위아는 경남에 본사를 둔 몇 안 되는 대기업 가운데 하나다. 이 회사는 공작기계, 자동차 부품, 방산을 3대 축으로 삼으며 50년 역사를 이어왔다.현대위아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상대방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해야 재판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tags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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