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개인 정보위, ‘스팸 번호 차단 체계’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0일 제23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스팸 번호 차단 체계’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불법 쓰레기 문자가 전자금융사기·문자 결제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쓰레기 편지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무효번호(해지·정지·미 할...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관세청은 2025년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클럽마약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MDMA, 케타민, LSD 등이 있다. 감각마비, 환각, 피로감소, 자극증가를 유발하며 일부 성범죄에 악용된다.또 클럽마약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같은 기간 15.8kg에서 115.9kg으로 증가해 중량 기준으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은 산하 세무관서에 “부모의 채무 대신변제, 법인자금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철저히 검증하라”며 고액자산가 편법증여에 대해 모든 조사수단을 총동원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올 들어 고액자산가들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을 비롯해 골드바 취득자금, 외환거래 등을 활용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특히 상반기에는 이 같은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해 자금출처조사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AI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서비스 ‘쌤157’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널리소프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스케일업 팁스’ 사업에 최종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3년 동안 총 11억 40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게 된다.‘스케일업 팁스’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월 말부터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와 보문관광단지가 국내외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평일에도 산책로와 전시관이 북적이는 등 관광 붐이 이어지면서, 입주 민간업체들의 매출에도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23일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따르면 2025년 APEC 정상회의 이후 경주와 보문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 보문관광단지는 정상회의 주요 무대로 활용되면서 국내외 언론에 집중 노출돼 관광 수요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APEC 이후 보문호 산책로와 호반광장 일대에 설치된 APEC 상징조형물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주민운동시설·주택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를 기존 면적의 4분의 3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울산에서 나온 첫 사례 현장을 찾았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지난 22일 울산 중구 태화동 진영동부아파트에서 개최한 주차장 확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영동부아파트는 장기간 이어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 4월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두 차례의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록밴드 부활의 보컬로 활동했던 가수 김재희 씨가 2000억원대 불법 투자금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일당 69명 중에 김씨가 포함돼 있다.경찰은 앞서 범행 업체 공동 대표인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투자자 유치를 맡은 김씨 등 공범 67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3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3만명으로부터
하와이 한인방송 KBF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Beyond the Waves〉가 뉴욕·LA·그리스·칠레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잇따라 선정되고 수상하면서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 작품은 인천 제물포구락부가 추진해온 ‘이민사 휴먼스토리’ 프로젝트를 중심 서사로 삼아, 1903년 제물포항을 떠난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흔적을 복원하고, 하와이에 살아 있는 이민 후손들의 이야기를 한 축으로 연결하는 국제 공동 아카이브 작업이다.세계 영화제 연속 선정 및 수상은 ▲뉴욕국제영화제 → 10월 다큐멘터리 장편 최우수상(Bes
제주시는 지난 21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김완근 제주시장과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 강동우 교육의원, 홍영기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등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복합문화센터는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총 47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면적 1277㎡, 3층 규모로 건립됐다.센터 내에는 기숙사,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입주자는 물론 농공단지 근로자, 지역 주민 모두
제주 오름 정상에서의 무분별한 비박과 오토바이·자전거·승마 이용으로 인한 산림 훼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탐방객들의 불편은 물론, 생태계 붕괴와 안전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강력한 단속과 CCTV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큰노꼬메오름 정상에 비박으로 인한 민폐가 비판받고 있다.홍 모씨는 23일 제쥬도에 바란다에 “밤새 술 먹고 고기 구워먹는 사람들도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고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느냐”는 글을 올렸다,이어 그는 “큰노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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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작지만 강한기업 ‘뷰티플러스’, 기능성 속옷·흑삼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
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재단자동화 기술을 직접 배워온 엔지니어 출신 이종석 대표의 기술력과 해외 중심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체형보정 속옷 제조업으로 창업했다.
앞서 기능성 속옷 붐이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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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조직발전 앞장”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3기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열고 새로운 임원단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합원 약 300여 명과 김진열 군위군수,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 군의원 등 군위군 내빈은 물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정수 부위원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김규환 본부장,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민성 위원장, 경북도공무원노동조합 연맹 안창희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 박건일 위원장은 “투명한 운영으로 신뢰받는 조합, 참여와 소통으로 움직이는 조
대구경찰청 ‘2026년 치안 정책 수립 온라인 설문조사’
대구경찰청이 더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치안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다. 대구경찰청은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6년 치안 정책 수립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시민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대구지역 맞춤형 전략 치안 활동 전개를 위해서다. 설문조사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비롯해 범죄예방·수사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시민 요구사항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대구경찰청 및 경찰서 홈페이지 안
포항신항 엔진고장 낚시어선 승선원 전원 구조
포항 앞다바에서 엔진고장으로 표류 중인 낚시어선의 승선원 6명이 해경에 전원 구조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9시 2분께 포항신항 북방파제 홍등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A호가 엔진고장으로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긴급 출동시켜 승객 5명 중 4명을 우선 구조했다. 선장과 승객 1명은 선박에 남아 예인 작업을 지원한 뒤, 고장선박과 함께 안전하게 구조됐고, 고장선박 A호는 오후 10시 33분께 형산강 입항, 계류를 완료했다. 해경은 선장
청림동 청림제일교회 찹쌀 3kg 200포 기탁
청림동 청림제일교회는 최근 청림제일교회 성도들이 직접 운영한 ‘청림 제일 교회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했으며,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바탕으로 준비한 찹쌀 3kg 200포를 지난 21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탁했다.
대경중기청,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정부포상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1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올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정부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총 10곳의 우수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