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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 산정 통해 투자자 권익 제고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금투협회 규정 및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증권사 등이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예외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 제공시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다음은 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양천세무서 윤일호 소득세과장이 조사4국 조사팀장 근무 당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부과처분했고, 납보담당관 재직시 납세자 고충 해소 등 권리보호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순천세무서 체납추적 노시열 조사관도 광주지방법원 서고에서 44만주의 주식을 발견해 압류했고, 제조사 결정이 2번이나 난 자료를 서울, 대전, 평창 등을 방문해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했으며, 법인 체납엄무시 현금 목표 대비 25억원 초과 징수해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로 퇴직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9월26일 협회 및 단체, 청년 임업인, 창업가, 신진 교수 등 차세대 리더를 대상으로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 혁신 프런티어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대학, 연구기관 중심으로 수렴해온 기술 수요 방식을 확대해,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협회 및 단체 △청년 창업가 △신진 교수 등 차세대 산림과학기술 리더들이 참여해, 실현 가능한 현장 중심의 기술 수요를 제안했다.설명회에서는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제도 소개
인천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시스템 장애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천시 전체 286개 정보시스템 중 129개에서 장애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장애는 대시민 서비스 70개와 내부 행정 서비스 59개에서 발생했으며 대시민 서비스 장애 대부분은 중앙정부 시스템에 연동되는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각종 행정 처리와 시정 정보 전달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주요 장애 현황으로는 대국민 주요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 복
iM증권은 추석 명절을 맞해 부산과 울산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iM사회공헌재단에서 진행하는 'iM HAPPY DAY 활동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가정의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지원한다.iM증권은 지난 25일 부산시 진구
인천광역시는 북중국 천진을 출발한 천진동방국제크루즈의 드림호가 9월 29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입항해 북중국발 첫 크루즈 환대행사를 개최했다.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과 함께 인천을 방문한 중국 크루즈 관광객 2,600여 명은 이날 오전 7시에 하선해 인천 및 서울 일대를 관광한 뒤 천진으로 복귀한다. 이번 드림호 인천 기항은 2025년 5월 인천시가 중국 대련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진 성과다. 당초 제주행이 검토되던 일정을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 및 중국 유관기관 간
'927 기후정의행진'이 지난 27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에서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진행됐다.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지구별약수터, 천주교 제주교구하늘땅물벗 '틀낭벗', 난개발악당퇴치단, 대학생기후행동 제주에서 천연비누 만들기, 토종씨앗 감별하기, 기후퀴즈 도전, 바담깨비 캠페인,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알아보기 등의 부스를 운영했다.3시부터 927제주기후정의행진 선언식이 진행됐다. 김순애 927제주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장은 “자본가들은 기후위기를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검증되지 않은 도박”이며 “AI에
광주광역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0월 9일까지 ‘추석 명절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광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 태풍 등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 또 120콜센터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현황, 가스 공급업소, 민원 발급기 운영 여부 등을 안내한다.이번 종합대책은 ▲시민생활 안정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 ▲물가안정 등 3개 분야, 10개 항목, 48개 과제로 추진된다.◇ 시민생활안정
CJ메조미디어가 메타와 함께 뷰티 브랜드 성장을 위한 ‘뷰티 마케팅 가이드’ 리포트를 공동 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CJ메조미디어의 디지털광고 전문성과 메타의 혁신적인 광고 솔루션이 결합된 첫 협업 리포트로, 뷰티 마케터가 메타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메타 플랫폼 소개 ▲성공사례 등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됐다. 양 사는 올해 초부터 브랜드 선정, 캠페인 테스트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브랜드 성장에 필요한 핵심 인사이트를
청송군이 29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제19회 청송사과축제’ 온라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온라인 축제는 100만 명이 넘는 참여자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고, 특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MZ세대까지 새로운 고객층 확보에 성공했다. 이에 군은 올해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축제를 준비했다.온라인 축제에서는 청송의 주요 관광지와 사과축제를 홍보하는 동시에, △꿀잼-사과난타 △도전-사과선별로또 등 대표 프로그램을 온라인 게임 형식으로 제공해
서울시공사, 출하자·구매자 ‘윈윈’ 영세농 지원 병행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의 파렛트 출하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및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정에 맞춰 파렛트 출하를 단계적으로 확대·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공사는 2017년 무·양파·총각무를 시작으로 알배기배추, 육지당근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자 물류비를 연간 22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파렛트 출하를 유도해왔다. 그 결과 2015년 6.9%
제주대학교가 삼수 끝에 2025년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글로컬대학은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을 뜻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 이들 대학에 5년간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교육부는 이에 따라 2023년과 2024년 각각 글로컬대학 10곳씩을 지정한 데 이어 올해 7곳을 추가해 총 27곳을 최종 선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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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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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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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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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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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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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성료
삼척시 정하동 일원에서 24~27일까지 나흘간 개최된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삼척시와 국토교통부,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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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두레, 경주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미래 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전국 관광두레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팝업 전시를 열고, 이와 연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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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언어치료전공, 강원권 대상 메타-화용언어검사 연수 개최
상지대 보건계열 언어치료전공은 27일 상지대 본관 5층 대강당에서 강원권 언어치료학과 학생 및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한국 아동 메타–화용언어 검사(KO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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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불법 사금융 피해자 1년 새 24배 폭증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6만%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못 갚으면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한 대구를 기반으로 한 사채조직이 지난 11일 경찰에 붙잡히는 등 대구·경북지역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2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수는 1만6144명으로 2023년보다 1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가 1만1661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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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강원본부, 산림청-지자체-발전사 손잡고 전국 최대 규모 전력설비 ‘산불안전공간’ 조성
한국전력 강원본부는 강릉에코파워발전소 및 인근 송전선로를 대상으로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기념행사를 했다. 이번 사업은 강릉시 및 강릉에코파워와 긴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