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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력 투입은 계엄 해제 방해 목적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국회 관계자와 시민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헌재는 “피청구인은 그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이 선포된 후, 간부 위주로 구성된 280명만을 실탄을...
㈜농심 천안지점이 10일 천안사랑장학재단에 ‘2025 천안 K-컬처박람회’ 수익금 25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시청 부시장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희석 농심 충청본부장, 백운식 농심 천안지점장이 참석했다.전달된 기부금은 천안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이희석 농심 충청본부장은 “K-컬처박람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한 시간도 뜻깊었지만, 그 수익을 지역 인재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어 더욱 보람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
코레일 충북본부는 9일 제천조차장차량사업소를 찾아 ‘안전한 동행’ 활동을 시행했다.‘안전한 동행’은 코레일 충북본부의 안전 프로그램으로 본부장이 작업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현장 근로자와 소통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날 김종현 본부장은 현장 직원들과 함께 화물열차 정비 작업에 동행하며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 전 안전교육 △중량물 취급 현황 △화학물질 사용 등 고위험 작업 안전조치 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된 불안전 요인과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
셀트리온이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전략을 마련중이라고 9일 밝혔다.셀트리온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관한 회사 입장’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셀트리온은 “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며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 움직임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 전략을 준비했다”고 밝혔다.셀트리온은 그동안 준비해온 대응전략도 내놓았다.셀트리온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의 9부 능선을 넘게 됐다.수사 초반 최우선 과제로 간주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까지 출범 채 한 달도 안 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면서 미지의 수사 영역인 외환 혐의를 파고들 추진력을 갖게 됐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수사 속도라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상층부가 연관된 내란·외환 혐의의 완전한 규명이라는 특검 수사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
“힘내면서 힘내면서! 어이~, 화이팅 받고 충북! 어이! 어이!”10일 오후 2시반 청주용정축구공원. 35도를 웃도는 한 낮 뙤약볕아래서 우람한 체격의 럭비선수들이 인조잔디 구장을 누비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106회 전국체전을 100여일을 앞두고 전력강화 훈련에 들어간 20여명의 충북고등학교 럭비부 선수들.충북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지만 운동에 전념하는 이들 선수들의 표정엔 폭염쯤은 전혀 문제 될게 없어 보였다.양팀이 어깨를 맞대고 힘겨루기는 하는 스크럼. 몸을 사리지 않는 격한 몸 싸움에 선수들의 유니폼은 온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토론회는 이인선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한다.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토론회로,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좌장은 정병실 변호사가 맡고,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강희업 신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오늘 “균형 잡힌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의 도로·철도·공항 등 국가 교통망은 전국에 촘촘히 확충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철도 지하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그리는 인공지능 산업 강국의 중심에는 바로 교통이 있다”고 설명했다.교통산업 혁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화합물 반도체용 패키지 전문기업 RF머트리얼즈는 극한 우주 환경에서도 동작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신뢰성 반도체 패키지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총괄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에 RF머트리얼즈가 선정돼 우주항공 반도체 전략연구단의 핵심 참여기관으로 활동하게 됐다.해당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국가 아젠다에 맞춘 대형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가전략형’ 5개 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 반도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는 15일 SPC삼립 시화공장에 식약처 및 경찰 관계자 10여명을 보내 제조 과정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점검에서 제조 과정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가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경찰이 이에 따른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점검은 지난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라인을 포함해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앞서 경찰은 지난 1일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한 식품용 윤활유에서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전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 ‘강원·춘천2025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13일 모든 경기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7일 개막 이후 일주일간 이어진 이번 축제에는 20개국에서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국제적인 교류와 화합의 장을 펼치며 춘천 전역을 태권도와 문화의 열기로 물들였다.축제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겨루기와 품새 종목 경기가 진행됐다. 특히 9세부터 13세까지의 다양한 연령대의 유소년 선수들이 출전해 순수한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경기를 선보였다. 체급과 연령에 따라 치러진
쌀전업농 강원 회원대회 기점 쌀 산업 중심축 선언강원도 쌀 생산·유통·소비 3박자 ‘쌀 거버넌스’ 실현자조금·기후대응·지역경제 활성화 3대 ‘어젠다’ 강조 “강원도에서 쌀 농업의 미래를 보여주겠다. 이제는 농민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야 할 때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번 한국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 회원대회다.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어젠다를 실현할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정호율 한국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한국쌀전업농강원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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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일산소방서, 초고층 대응 해법 담은 교육 영상 제작
일산소방서는 지난 7일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초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소방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유형별 특수재난 대응기술 편람, 재난현장 작전 표준절차,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영상에는 ▲ 초고층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대피훈련 ▲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훈련 ▲ 비상
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핀테크핫이슈] 상법 개정發 한국 증시 재평가 본격화 되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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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김정일 조문 위해 방북 시도… “국가관 결여” 비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에 따르면, 김영훈 후보자는 2011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직후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했다. 이듬해에는 북한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일골든벨’ 행사를 주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영훈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국가관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형동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영훈 후보자는 20
포항시, APEC 대비 도시 경관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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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여야 상생 정책협의체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북구 지역위원회가 14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 발전과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여야 상생 정책협의체’ 구성을 포항시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포항 지역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포항이 철강산업 위기와 인구 감소 등 으로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힘을 합쳐야 한다”며 “특히 포항발전 여야 상생 정책협의체는 시민 중심의 실천적 협치 모델 될 것”이라며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진정성 있는 호응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한 때 대한민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논의 본격화… 내일 정책토론회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토론회는 이인선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한다.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토론회로,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좌장은 정병실 변호사가 맡고,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속적 양육비 이행
“오늘은 나도 시의원”… 포항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교육 가져
포항시의회가 지난 12일 어린이들이 지방의회의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2025년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의정회가 주관하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항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2025년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교육’은 지역 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토론 및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체험을 통해 미래세대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 어린이들은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박희정 의원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