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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카페·블로그 식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증가
카페와 블로그 등을 이용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증가추세여서 보다 적극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22년 1만2882건, 2024년 1만3831건, 그리고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1만187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온라인 부당광고 중 카페와 블로그를 이용한 부당광고가 총 적발건수 중 2023년 34.2%, 2024년 51.4%, 2025년 8월 73.0%로 높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유아대상 영어학원, 규제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폐지보다 보완해야 한다.” “수능 내신 절대평가는 장기적 과제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2
신한투자증권은 신한금융그룹 자산관리 브랜드 '신한 프리미어' 산하 채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 자산이 200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신한프리미어 산하 채널로는 은행과 증권 복합점포인 PWM, 패밀리오피스, PIB를 비롯해 증권 영업점, 디지털 플랫폼 ‘신한 SOL 증권’ 이 포함된다.신한투자증권은 신한은행과 함께 신한프리미어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상품뿐 아니라 체계적인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객 한 명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과 증
지난해 비계삼겹살 등 각종 논란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제주관광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내국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해 품질 중심의 관광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1일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관광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제주관광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해 보면, 제주관광에 대한 인식 변화가 명확히 드러난다"며 "2023년 코로나엔데믹 이후 회복기에는 면세점과 공항,
“민선8기 파주는 소통과 공감의 혁신행정으로 시민 모두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파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혁신행정을 강조했던 김경일 시장의 취임사의 한 대목이다. 약속은 두 달 뒤인 2022년 9월 처음 문을 연 ‘이동시장실’로 구체화되었고, ‘시민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의지로 구석구석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나서는 김 시장의 소통 행보는 임기 4년 차인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관내 20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것으로 첫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0일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내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른 공공병원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김덕원 병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를 통해 누구나 집에서 편안하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돌봄과 의료가 하나로 통합되는 공공 통합돌봄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수원시의회 장안구 지역구 의원, 정자2동 협의체 위원,
한화그룹이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회공헌 사업인 ‘맑은학교 만들기’ 5차년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한화와 환경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맑은학교 만들기’는 초등학교 교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지난 4년간 한화는 전국 21개 학교, 약 1만5000명의 학생에게 태양광 설비 등 친환경 인프라를 제공해왔다.특히 지난해에는 서울 양화초, 인천 석정초, 대전 진잠초, 대구 신흥초, 광주 금당초, 통영 용남초 등 6개 학
충북 진천경찰서는 21일 오전 10시 4층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력단체장, 표창 수상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손휘택 서장과 지휘부는 식전 행사로 충혼탑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전몰 경찰관들을 추모했다. 기념식에서는 경찰 업무 협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표창이 수여됐다. 진천자율방범연합대장 홍승의 씨는 대통령 표창을, 경찰발전협의회 강태만 씨는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또한 문백 자율방범대장 이상기 씨 등 6명은 충북경찰청장 감사장, 안보자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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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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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히는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들··· 온열질환 산재 5년 새 4배 급증
최근 폭염 등 기상 이변이 잇따르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자는 △2020년 13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23명, △2023년 31명, △2024년 51명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줄이어 발생했다. 지난해 6월 경기 하남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데 이어, 올해 7월에도 고양시의 대형
'지속 가능한 환경' 담았다… 현대퓨처넷, '하트애비뉴' 수상작 발표
현대백화점그룹의 ICT 전문 기업 현대퓨처넷은 국내 신진 미디어 아티스트 발굴·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하트애비뉴' 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속 가능한 환경의 의미를 담아 '리그린'을 주제로 예술적 시
"제주관광 '비싸다'는 인식 개선, 가격보다 품질 먼저 바꾸자"
지난해 비계삼겹살 등 각종 논란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제주관광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내국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해 품질 중심의 관광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1일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관광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제주관광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해 보면, 제주관광에 대한 인식 변화가 명확히 드러난다"며 "2023년 코로나엔데믹 이후 회복기에는 면세점과 공항,
[기자수첩] 안타깝다, 최교진
“유아대상 영어학원, 규제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폐지보다 보완해야 한다.” “수능 내신 절대평가는 장기적 과제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2
[소통특별시 파주①]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파주시를 만들겠습니다”
“민선8기 파주는 소통과 공감의 혁신행정으로 시민 모두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파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혁신행정을 강조했던 김경일 시장의 취임사의 한 대목이다. 약속은 두 달 뒤인 2022년 9월 처음 문을 연 ‘이동시장실’로 구체화되었고, ‘시민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의지로 구석구석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나서는 김 시장의 소통 행보는 임기 4년 차인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관내 20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것으로 첫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