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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가액’은 시가로 평가되어야
- 대법원 2025.7.18. 선고 2022두5320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소외 회사와 원고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A개발을 통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통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A개발의 자산인 부동산을 비롯한 A개발의 자산 및 영업 일체를 양도하되 소외 회사는 인수 대상 순자산가액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교부하기로 약정했다.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A개발의 순자산가액 약 118억원 상당의 자산 및 영업 일체를 인수하...
금융감독원은 ’25.8.25.부터 2026년도 5급 종합직원 공개경쟁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시작했다.금융감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 6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채용 분야는 2차 필기시험 전공과목 기준으로 경영학‧법학‧경제학‧IT‧통계학‧금융공학‧소비자학 등 7개 분야를 모집할 예정이다.동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으로서 지원자는 학력, 연령, 전공 등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1개 분야에만 응시 가능히다.전문성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전년과 동일하게 회계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등 전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9월 23일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한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청 직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
금융감독원은 26일 육아·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박람회에 방문해 ‘암행 기동점검’을 했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금융감독원은 박람회 현장 보험상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암행 기동점검’은 금융회사 영업 동향, 민원 등을 분석해 이상징후를 포착한 후, 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영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입상
8월 22일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은 『KARI Accounting and Sustainability Research Seminar』를 개최했다. 30여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곽병진 교수가 연구논문 ‘Do Changes in Revenue Recognition Standard Alter Boards’ Decision-making Formula on Manag
한국세무사회가 다시 한번 ‘국민의 세무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지난 22일 한국세무사회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2억4413만7659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자격사 단체의 나눔 실천이다.한국세무사회는 "전국 회원들이 '1원 단위'까지 정성으로 모은 성금을 통해 거대한 나눔을 완성한 것"이라며 "특정 소수의 거액 기부가 아닌 회원 전체의 마음이 모인 집단적 연대의 결과"라
제과·제빵·가정간편식 등 헬스&웰니스를 제공하는 종합식품기업 롯데웰푸드가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영화 ‘식사이론’을 선보이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롯데웰푸드는 황당하지만 기발한 상상력이 더해진 B급 감성 오피스 판타지 코미디 영화 ‘식사이론’을 제작해 지난 20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했다고 밝혔다.영화 ‘식사이론’은 브랜드 메시지와 스토리텔링의 결합을 통해 브랜드 필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는데, 롯데웰푸드는 헬스&웰니스 간편식 브랜드로서 정체성을 영화 속에 적절하게 녹여내면서도 콘텐츠 본
경북도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거 반영되며 국비 확보 목표액인 12조3000억원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당초 새 정부 출범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이 포함되면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프로젝트 예산까지 폭넓게 반영되며, 지역 균형발전과 신성장산업 육성의 토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성과는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중앙정부와 긴
부산시가 9월 1일 자로 정무라인을 전면 재편하는 인사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업무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내부 재배치와 해양수산부 이전 종합 추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이뤄졌다.임용장은 박형준 시장이 29일 오전 시청 의전실에서 수여했다.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 임용으로 공석이 된 정책수석보좌관에는 민선8기 시정철학과 비전에 대한 깊은 이해로 업무능력을 평가 받아온 전진영 정무기획보좌관이 이동한다.서울본부
엔씨소프트의 서울 강남 사옥 '엔씨타워'가 최근 매각됐다. 매각대금은 현재 판교에 마련중인 판교 RDI 센터 조성 비용으로 쓰여질 전망이다.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엔씨타워'를 4435억원에 매각했다. 매수자는 사모 부동산 펀드인 퍼시픽제83호부동산 일반 사모투자회사다.이 회사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엔씨타워' 매각 결정을 의결했다. 매각 금액은 자산총액 대비 11.22%에 해당한다. 계약금은 443억원, 잔금은 3991억원으로 구성됐다.이번 자산 양도의 외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 자살 예방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지원책인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9
■ XRP, CME 거래량 급증 속 강세 패턴 형성…목표가 5.85달러XRP가 최근 강세 패턴을 형성하며 3.2달러 돌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XRP는 2.89달러가 주요 지지선으로 자리 잡았으며, 3.06~3.08달러가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RSI는 42에서 중립 영역인 50대로 회복하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중 강세 플래그 패턴과 라운딩 바텀 구조가 형성되며 장기적으로 5.8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비트코인 디파이 롬바드, 솔라나로 확장비트코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확대 기조에 맞춰 9월 1일부터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현행 10%에서 13%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9월부터 탐나는전 이용자는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 시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제액의 13%를 포인트로 적립받는다. 월 최대 적립 가능액은 기존 7만 원에서 9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2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적립률 확대는 정부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에 힘입은 결과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기준을 기존 2%에서 8%로 4배
한화엔진은 세계 최초로 가변압축기 기술을 적용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용 엔진을 생산했다.한화엔진은 이번 엔진이 삼성중공업이 건조하는 카타르 프로젝트 선박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이번에 적용된 가변압축기 기술은 운항 조건에 따라 엔진 압축비를 실시간으로 조절해 연료 효율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메탄 슬립 현상도 기존 대비 최대 절반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한화엔진은 이미 수천억원 규모의 관련 엔진 수주를 확보하며 친환경 해운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유문기 한화엔진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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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만달러 갈까? 시장 '신뢰' 단계 진입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49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시장이 '신뢰' 단계에 진입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240%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수익성은 과거 강세장 때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이더리움 시장이 신뢰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분석가 거트 반 라겐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순 미실현 이익/손실(NU
충북학생수련원, 9~10월 리더십·협동·힐링 체험 프로그램 풍성
충북학생수련원은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충주교직원복지회관과 중원캠프에서 학생자치 리더십캠프와 중원탐험활동을 운영한다.충북 도내 11개 학교 37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총 10기에 걸쳐 진행된다.학생자치 리더십캠프는 학생 자치회 임원들의 역할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습하고자 기획됐다.특성화 프로그램인 중원탐험활동은 충주 탄금호에서 카약체험을 통해 물길을 탐사한다.이외에도 자전거 하이킹, 보물찾기, 힐링 요가, 캠핑 체험, 자기성장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최영미 원장은 “학생들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기 주
배우 유선,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케냐서 봉사활동 펼쳐
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뚝심 통했다" 현대차·기아, 美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 달성
현대차·기아가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누적 판매 150만 대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 151만 5145대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기아의
25일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 개막… EBS1 1TV 개막방송 진행
EBS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25일 첫 문을 여는 EIDF2025는 개막 당일 일산 EBS사옥에서 개막식을, EBS 1TV 개막방송을 통해 영화제를 시작한다.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EIDF2025의 개막식과 개막방송EIDF2025의 개막방송은 밤 9시 55분에 EBS 1TV에서 방영된다. 개막방송에서는 EIDF2025의 개요와 함께 섹션별 35개국 62편의 상영작과 개괄적인 행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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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회 성웅 이순신축제’ 포스터 공모전 개최
아산문화재단은 오는 8월25일부터 9월15일까지 ‘65회 아산성웅 이순신 축제’ 포스터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충무공 이순신의 문무겸비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이순신 장군의 인성과 충절을 형성한 어머니 초계 변씨와 아산의 역사적 배경을 주제로 한다. 아산성웅 이순신 축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창의성, 축제 이
부산시, 정무라인 재편 인사 단행… 전진영 정책수석·김민수 정무기획
부산시가 9월 1일 자로 정무라인을 전면 재편하는 인사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업무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내부 재배치와 해양수산부 이전 종합 추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이뤄졌다.임용장은 박형준 시장이 29일 오전 시청 의전실에서 수여했다.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 임용으로 공석이 된 정책수석보좌관에는 민선8기 시정철학과 비전에 대한 깊은 이해로 업무능력을 평가 받아온 전진영 정무기획보좌관이 이동한다.서울본부
[결혼합니다] 곽도연 씨 아들 진우 군과 차익정(신생테크놀러지㈜ 대표이사·인천경영포럼 부회장)·정희숙 씨 딸 소영 양
△곽도연 씨 아들 진우 군과 차익정·정희숙 씨 딸 소영 양=9월 20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88 더 베뉴지 서울 1층 네이처홀 ☏ 02-2657-2100
상명대·영덕군, 애니메이션테마파크 조성 MOU 체결
상명대학교와 경상북도 영덕군이 영덕군청에서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 및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8일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테마파크 운영, 애니메이션 장비 활용 교육, 체험·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덕군 병곡면에 조성 중인
천안아산경실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사퇴해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김 관장의 역사관은 항일독립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독립기념관의 정체성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관장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 관장은 임명 당시부터 친일인사 미화, 역사 왜곡 등 뉴라이트적 사관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