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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국고로, 비용은 지방이?"… 김재운 시의원, 재정구조 개선 촉구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재운 의원은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불공정한 재정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장비 설치와 운영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하면서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가 자치경찰제 취지에 반하는 중앙중심적 제도라고 비판했다.그는 자치경찰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치안 서비스를 위한 제도임에도 재정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 환원 없는 불합리함을 지적했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
◇ 임원 임명▲ 국립청주해양과학관장 남기헌 ◇ 과장급 전보▲ 해양개발과장 이민석▲ 해양영토과장 이재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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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조선은 4월 들어 주력 선종인 중형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을 앞세워 연이은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케이조선은 지난 1일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5만 톤 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 14일 아시아 선사와 동일 선종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한 달간 체결한 신규 건조 계약 규모는 총 4척이며 금액으로는 약 3070억 원에 달한다.수주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환경 규제 기준을 반영해 에너지효율설계지수 3단계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다
건설 엔지니어링 IT 전문기업 케이씨엠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AI 및 BIM 기반 지능형 토공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국내 공공 건설 인프라의 ‘전면 BIM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최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건설 활성화 기조에 따라 공공 공사 전반에 BIM 도입이 의무화되고 있으나, 광활한 부지를 다루는 단지 토공설계 분야는 여전히 2D 도면 기반의 수작업과 기술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었다.3D 모델링 전환 과정에서 설계 데이터가 단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이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소형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실거주에 이어 투자가치까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3월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은 5.32%를 기록했다. 2017년 5월 이후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지역별로는 인천이 6.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5.52%, 서울 4.89%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도 기록적인 상승세가 뚜렷하다. 인천은 수도권 전체 통계와 마찬가지로 8년
두산건설이 오는 5월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999번지 일원에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을 분양한다.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8개동, 8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기준 △74㎡A 24가구 △74㎡B 18가구 △84㎡A 180가구 △84㎡B 27가구 △84㎡C 39가구 등 총 28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은 이번 분양의 핵심 하이라이트로 '아이맘부산플랜'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부산시가 출산율 제고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행하는 종합 정책이다.이 단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경남도는 글로벌 조선 시장 호황기를 맞아 경남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형 조선소와 협력업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과 초격차 기술 확보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거제시 장목면에 구축 중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기술지원센터는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정 자동화 지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친환경 스마트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선박용 액체수소 기자재 실증설비와 암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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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대구광역시장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대구광역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제가 낸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며 “
중부지방국세청은 23일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와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은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프로야구 관람까지 확대한 것으로 모든 스포츠산업 분야를 통틀어 최초이다.또한, 세금포인트 협약 사실 홍보 및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KT위즈 브랜드 데이」를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충북도교육청은 23일 ㈔충북해병대전우회와 학교안전보안관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학교안전보안관은 위기 상황 발생 초기대응과 고위험 상황의 안전관리 지원, 등하교·취약 시간대 순찰 등을 통해 학교의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협약은 재향경우회, 소방동우회, 재향군인회에 이어 4번째 이뤄진 것으로, 학교안전을 지원할 학교안전보안관 인력풀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해병대전우회는 협약을 토대로 학교안전보안관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인력 지원에 나서는 등 충북교육청과 함께 학교 안전 강화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도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전면 파업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을 중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의 20% 성과급 지급, 3년간 자사주 지급 등을 요구하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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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연수구갑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빈을 각각 전략공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수구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곳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공을 많이 들였고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뜻을 가졌으나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으로 귀결됐다.송 전 대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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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SK FC가 인천 원정에서 부상 암초를 넘어 무패 행진을 계속 질주한다.제주는 25일 오후 4시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1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격돌한다.제주는 앞서 22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44분 박창준의 선제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이날 승리로 제주SK는 이날 승리로 최근 원정 2연승 및 5경기 연속 무패를 질주했다.하지만 뜻하지 않은 부상 암초를 만났다. 이탈로와 세레스틴이 볼을 처리하는 과정
JB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166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JB금융지주는 2026년 1분기 지배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이 166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지배지분 자기자본이익률은 11.2%, 총자산순이익률 0.94%, 보통주자본비율은 12.61%로 양호한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 지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CET1비율은 전년 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수준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주시을 지역구 지역 2개 선거구 경선 결과 현역 의원과 교육의원 출신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민주당 제주도당은 23일 오후 5시30분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와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경선 결과 일도2동 선거구에서는 박호형 후보가 김희현 후보를 누르고 3선에 도전하게 됐다.구좌.우도면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후보가 원성현를 상대로 승리하며 본선에 진출했다.◇ 현재까지 공천 확정 선거구는앞서 실시된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 ▲제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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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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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예비후보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유치, 전주올림픽 징검다리 놓겠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징검다리로 '2029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전주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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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이하'에서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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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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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지영헌 열사 추모식’ 거행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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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구자은 회장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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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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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해병대전우회 ‘학교안전보안관’ 업무협약
충북도교육청은 23일 ㈔충북해병대전우회와 학교안전보안관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학교안전보안관은 위기 상황 발생 초기대응과 고위험 상황의 안전관리 지원, 등하교·취약 시간대 순찰 등을 통해 학교의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협약은 재향경우회, 소방동우회, 재향군인회에 이어 4번째 이뤄진 것으로, 학교안전을 지원할 학교안전보안관 인력풀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해병대전우회는 협약을 토대로 학교안전보안관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인력 지원에 나서는 등 충북교육청과 함께 학교 안전 강화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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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27일부터
충북 청주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을 개시한다.피해지원금 대상은 지난 3월30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다.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5월8일까지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다.비수도권인 청주 지역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받는다.2차 신청·지급은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며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된 시민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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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정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소관 변경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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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장, 충북벤처기업협회 월례회의 참석
노진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23일 충주 소재 벤처기업 ㈜새한에서 열린 ‘충북벤처기업협회 4월 월례회의’에 참석해 중동 사태와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