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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은 24일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정동혁 위원장, 오창준·전자영·정경자·백승기·조은희 위원 등 모두 6명이 참석하였다.회의에는 지난 6월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 레저세 세수 확충 ▲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개 중점과제에 대
“세입은 갈수록 줄고 법정경비와 매칭사업 부담은 늘면서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도 감당이 어렵습니다. 사업 포기나 자체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걱정입니다.” 울산 기초자치단체 종사자의 하소연이다. 지역 대다수 지자체들이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세수는 줄어들어 필수 행정인력과 시설 관리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오죽하면 단체장이 직접 나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배분과 자치구 재정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유발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 등을 통해 재정운영 효율성 방안을 살펴본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경상남도의 재정구조 취약성을 지적하고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2026년도 경남도 예산 규모는 14조2845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12조4727억원 대비 1조 8117억원이 증가했지만, 세입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 비중은 28.1%에 불과한 반면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66.6%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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