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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국고로, 비용은 지방이?"… 김재운 시의원, 재정구조 개선 촉구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재운 의원은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불공정한 재정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장비 설치와 운영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하면서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가 자치경찰제 취지에 반하는 중앙중심적 제도라고 비판했다.그는 자치경찰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치안 서비스를 위한 제도임에도 재정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 환원 없는 불합리함을 지적했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
현대로템의 신용등급이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일제히 상향 조정받았다.현대로템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가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A-’로 일제히 상향했다고 오늘 밝혔다.국내 3대 신용평가사의 이번 신용등급 상향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AA’ 등급은 10개의 신용등급 중 두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지속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재무구조를 갖췄다는 의미다.한국신용평가는 현대로템이 탄탄
케이조선은 4월 들어 주력 선종인 중형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을 앞세워 연이은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케이조선은 지난 1일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5만 톤 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 14일 아시아 선사와 동일 선종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한 달간 체결한 신규 건조 계약 규모는 총 4척이며 금액으로는 약 3070억 원에 달한다.수주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환경 규제 기준을 반영해 에너지효율설계지수 3단계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다
경남도는 글로벌 조선 시장 호황기를 맞아 경남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형 조선소와 협력업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과 초격차 기술 확보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거제시 장목면에 구축 중인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기술지원센터는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정 자동화 지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친환경 스마트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선박용 액체수소 기자재 실증설비와 암모니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이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소형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실거주에 이어 투자가치까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3월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은 5.32%를 기록했다. 2017년 5월 이후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지역별로는 인천이 6.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5.52%, 서울 4.89%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도 기록적인 상승세가 뚜렷하다. 인천은 수도권 전체 통계와 마찬가지로 8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개선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장애인 인식개선과 나눔문화 확산에 나섰다.공단 김준섭 상임감사위원은 취임 후 첫 대외활동으로 사회복지법인 마가렛사회복지회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4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다.이날 복지관에서 주관한 장애인 인식개선 걷기대회에는 공단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휠체어를 타고 관내 주요 시설을 이
건설 엔지니어링 IT 전문기업 케이씨엠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AI 및 BIM 기반 지능형 토공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국내 공공 건설 인프라의 ‘전면 BIM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최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건설 활성화 기조에 따라 공공 공사 전반에 BIM 도입이 의무화되고 있으나, 광활한 부지를 다루는 단지 토공설계 분야는 여전히 2D 도면 기반의 수작업과 기술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었다.3D 모델링 전환 과정에서 설계 데이터가 단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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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코리아, 자돈설사 원흉 '대장균·클로스트리디움' 대응전략
세바코리아는 지난 16일 충북 청주에 있는 제이원호텔에서 ‘엔테로포크 콜라이 에이씨’ 런칭세미나를 열고, 자돈 대장균·클로스트리디움 대응방안 등을 알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병열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고문은 “대장균과 클로스트리디움은 자돈 설사 원흉이다. 특히 신생자돈에서 설사, 탈수, 괴사성장염, 폐사 등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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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예비후보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유치, 전주올림픽 징검다리 놓겠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징검다리로 '2029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전주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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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 소통 강화 위해 보육·산업·종교 현장 방문
​ 경남도는 18일 도내 주요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육과 산업 및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지사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인 원장과 교사 600여 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육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남은 정부보다 앞선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육 강화의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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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등록증 대표자 무뇨스→최영일, 왜?… "국내 125조 투자 위한 것"
현대자동차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호세 무뇨스 사장에서 최영일 국내생산담당 부사장으로 교체했다. 현대차는 지난 14일자 본사를 비롯해 전국 공장·연구소·서비스센터 등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일괄 재발급 했다. CEO가 아닌 생산 담당 부사장이 등록 대표자를 맡은 건 이례적인 만큼 안팎에선 차기 경영구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시장에서 제기된 각종 해석에 대해 "행정 효율성 차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무뇨스 사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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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이하'에서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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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구광역시장 불출마...장동혁 당 대표에게“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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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대구광역시장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대구광역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제가 낸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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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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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기원, 와인 특허기술 6건 민간 이전
충북농업기술원은 23일 와인연구소에서 개발된 와인 관련 특허기술 6건을 10개 민간업체에 이전하는 등 총 18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충북농기원은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와인 제조기술을 농가 현장에 접목해 와이너리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정강화 와인 제조기술’ 과 ‘와인 양조 계산 장치 및 방법’, ‘와인 생산용 효모' 특허를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주정강화 와인 제조기술’은 기존 제조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 청수의 깊은 맛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2개 업체에 제공됐다. ‘와인 양조 계산 장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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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분할 신설법인, 코스피 재상장 예비심사 통과
한국거래소는 23일 ㈜한화 분할 신설 법인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의 유가증권시장 재상장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거래소는 이날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에 대한 주권 재상장 예비 심사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요건을 충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한화는 지난 1월 이사회를 열어 한화비전, 한화모멘텀, 한화세미텍, 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분야 계열사와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워홈 등 라이프 분야 계열사를 총괄하는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 설립을 의결했다.인적 분할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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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장, 충북벤처기업협회 월례회의 참석
노진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23일 충주 소재 벤처기업 ㈜새한에서 열린 ‘충북벤처기업협회 4월 월례회의’에 참석해 중동 사태와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