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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1] 공공 재개발·공공 재건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2시간전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도시의 재생을 견인해 왔지만, 최근에는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이 도시계획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정비방식에 실효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규제의 틀과 사업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관...
기장군 직장운동경기부 기장갈매기 씨름단이 창단 첫해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기장군은 10일 기장갈매기 씨름단이 최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80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함께 개인전 3개 체급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기장갈매기 씨름단은 안정된 경기 운영과 조직력을 앞세워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창단 첫해부터 전국 무대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개인전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용장급 이승호, 용사급 김명기, 역사급 박동환 선수가 각각 우승하며 팀 성과를 뒷받침했다.이번 우승은 '기장' 이름으로 1
한국철도공사는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 관광과 연계한 정기 관광열차인 ‘DMZ 평화이음 열차’를 이달부터 월 2회 운행한다고 어제 밝혔다.이번 운행은 통일부, 국방부, 경기도, 파주시 4개 기관과 협력해 재개한 것으로 지난 2019년 ‘평화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DMZ 평화이음 열차는 오는 24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에 왕복 1회 운행한다. 도라전망대, 통일촌, 제3땅굴 등 DMZ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여행 상품과
산하에코종합건설은 다올저축은행과 협력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 추진하는 민간 신축매입약정 사업의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산하에코종합건설은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사무소에서 다올저축은행과 ‘LH 민간 신축매입약정 사업 발굴 및 금융지원, 시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LH 민간 신축매입약정 사업은 민간이 주택 건설을 추진하면 LH가 준공 전 매입을 약정하는 방식이다. 분양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초기 자금 확보와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이 핵심 요건이다.최근 금융시
GS건설은 8일 본사 사옥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하나금융그룹 하나증권, 하나은행과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중인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기조를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의미가 있다.GS건설은 현재 자회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특화되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적 금융이 지향하는 투자 대상과 한층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협약 후 양사는 투자 및 펀드 조성,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실제로 데이터센
기장군이 일광과 정관에 미래세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6월부터 순차 운영에 들어간다.기장군은 10일 주민의 교육·문화·여가 수요를 반영한 '일광 교육행복타운'과 '정관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을 최근 준공했다고 밝혔다.일광 교육행복타운은 일광읍 삼성리 산2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보건지소, 도담도담육아센터, 인재육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영어센터, 다목적강당 등을 갖췄다. 교육과 돌봄, 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한 것이 특징이다.정관 교육행복
코레일관광개발이 고양국제박람회재단과 함께 봄꽃 기차여행 이용객에게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이번 행사는 기차여행과 지역 대표 봄꽃 축제를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 연결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꽃길열차’ 등 코레일관광개발 봄꽃 여행 상품을 이용한 고객이라면, 여행 당일 코레일관광개발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나 안내문을 현장 매표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 박람회 입장권을 정상가보다 20% 저렴한 1만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대상 상품은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에서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13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과 관련해 본경선에서 탈락한 오영훈 지사가 위성곤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실상 지지를 유도한 행위에 대해, 도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과 지사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특정 후보를 ‘진짜 일꾼’으로 규정하고 일방적으로 미화한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잠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되고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45분전
『송도 워터프런트 K-도심형 마리나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인천대 ‘지역동행플랫폼 24차 지역현안 토론회’가 인천대와 인천학회, 인천마리나협회 공동 주최로 10일 열렸다. 인천대학교 이준한 기획부총장의 인사말과 행사를 주관한 지역동행플랫폼 홍진배 단장의 환영사, 인천학회 김경배 회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토론회는 김천권 인천학회 고문이 좌장을 맡아 제1발제에서는 인천마리나협회 정종택 회장이 「K-도심형 마리나 MRO 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회장은 송도 워터프런트에 도심형 마리나 M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도내 모든 차종의 전기자동차 전환 시기 단축 필요성을 언급한 데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비 대폭 확보를 위한 공격적 행보에 나섰다.제주도는 13일 도청 한라홀에서 ‘2027년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대비 약 10% 증가한 2조4686억원 규모의 국비 신청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최근 제주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직접 언급한 만큼 실질적인 국비 확보로 관련 사업들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방침이다.신규 사업으로는 ▲글로벌 제주 워케이션 허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이 램리서치코리아와 협력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후원을 받아 개최하는 고등학생 대상 로보틱스 교육·체험 프로그램인 ‘램리서치 로보 챌린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로보틱스에 관심 있는 전국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이번 챌린지는 로봇의 기본 개념과 구성,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두이노 기반 로봇 제작 및 미션 수행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과학적 사고력과 공학적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1시간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가 유력해지며 부산 북갑 보궐선거 구도가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앞서 "오는 30일...
대원제약이 서울바이오허브와 손잡고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핵심 치료 영역과 차세대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밀착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13일 대원제약은 서울특별시 바이오·의료 창업 혁신 플랫폼인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2026년 서울바이오허브-대원제약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바이오허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고려대학교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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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은 '제27회 기장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오는 15일 기장체육관에서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5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장군새마을회가 주관한다.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식전행사에서는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가곡 합창, 한국무용, 난타, 색소폰, 기타 공연이 진행된다. 이어 오후 12시 20분 개회 선언과 함께 1부 공식행사가 열리고, 경로효친 실천에 기여한 유공자
최근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수요 변화로 인해 데스크톱용 DDR5 RAM 가격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기존 가격에서 3~4배 정도가 됐다. 가성비 위주로 게이밍 환경을 구축하려던 게이머들에게 RAM 가격 상승으로 인한 데스크톱 PC 가격 폭등은 큰 진입장벽이 됐다.반면, ASUS, 레노버, MSI 등 주요 제조사가 주도하는 게이밍 핸드헬드 PC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 체계를 유지하며 역전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는 비싸 보였던 UMPC지만, RAM
한국세무사회가 2004년 도입돼 세무사 회원들이 매월 고정적인 세무관리 보수와 세무조정 보수를 받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세무사CMS’ 이용수수료를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격 인하한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상임이사회를 통해 세무사 9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세무사CMS 이용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1차로 1만 원 인하하고 2차로 내년 4월 추가롤 1만 원 인하하는 등 구간별 최대 2만원 인하하는 ‘회원사무소 세무사CMS 이용수수료 인하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같이 세무사CMS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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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레인, 2026년 ‘마이 디스플레이’ 파트너십 강화… 상반기 신규 계약 시 라이선스 및 서버 운영비 50% 할인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 전문 기업 소프트레인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자사의 핵심 서비스인 ‘마이 디스플레이'의 파트너 제휴를 대폭 강화하고, 신규 파트너사를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 및 AI 키오스크 시장의 확대로 인해 2026년 들어 파트너 제휴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됐다. 소프트레인은 2026년 상반기 내에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는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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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모바일 앱 공항 정보 서비스 강화
대한항공이 모바일 앱 기반 공항 안내 서비스를 전국으로 넓힌다. ‘공항 미리보기’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전 취항 공항으로 확대해 이용객 편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앱 내 ‘공항 미리보기’ 서비스 적용 범위를 기존 인천공항에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울산, 광주, 여수, 사천 등 국내 전 취항 공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10개 공항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공항 미리보기는 대한항공 모바일 앱을 통해 공항 이용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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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소비부진 속 신용사업 ‘효자’ 역할
지난해 경기 침체 속 수익성 저하 임기 만료 따라 이사 9명 선출도 서울우유가 경기침체와 우유 소비둔화 등으로 우유와 유제품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억9천500만원에 그쳤으며, 효자 역할부서는 신용사업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2일 상봉동 소재 본 조합 대강당에서 대의원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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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위 과장급(4월 8일자)
▲서비스업감시과장 이준헌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이선미 ▲경인사무소장 황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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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 8월 광주서 열린다
전국 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는 '전국상업경진대회'가 오는 8월 광주에서 개최된다.'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 상업 분야 학생 경진대회다.올해 대회에는 학생 1천700여 명, 관계자 600여 명 등 2천300여 명이 참가하며, 회계실무·창업실무·ERP·금융실무 등 경진 12종목과 경제골든벨·창업동아리엑스포 등 경연 4종목 등 16종목이 운영된다.특히 올해는 경리실무 종목과 AI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실무 종목 등을 운영해 디지털·AI 시대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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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드콥, 로보틱스 체험 프로그램 ‘램리서치 로보 챌린지’ 참가자 모집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이 램리서치코리아와 협력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후원을 받아 개최하는 고등학생 대상 로보틱스 교육·체험 프로그램인 ‘램리서치 로보 챌린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로보틱스에 관심 있는 전국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이번 챌린지는 로봇의 기본 개념과 구성,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두이노 기반 로봇 제작 및 미션 수행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과학적 사고력과 공학적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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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청년 대상 나들이 행사
충북청년미래센터는 최근 경기도 수원시 행궁동 일대에서 가독돌봄청년들을 대상으로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충북청년미래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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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유권자연합 "김원중 무안군의원 후보 전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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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무안군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김원중 예비후보가 호남유권자연합의 지지를 받았다. 호남유권자연합은 13일 발표한 지지선언문에서 "다가오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