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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1] 공공 재개발·공공 재건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도시의 재생을 견인해 왔지만, 최근에는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이 도시계획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정비방식에 실효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규제의 틀과 사업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관...
기장군 직장운동경기부 기장갈매기 씨름단이 창단 첫해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기장군은 10일 기장갈매기 씨름단이 최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80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함께 개인전 3개 체급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기장갈매기 씨름단은 안정된 경기 운영과 조직력을 앞세워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창단 첫해부터 전국 무대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개인전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용장급 이승호, 용사급 김명기, 역사급 박동환 선수가 각각 우승하며 팀 성과를 뒷받침했다.이번 우승은 '기장' 이름으로 1
한국철도공사는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 관광과 연계한 정기 관광열차인 ‘DMZ 평화이음 열차’를 이달부터 월 2회 운행한다고 어제 밝혔다.이번 운행은 통일부, 국방부, 경기도, 파주시 4개 기관과 협력해 재개한 것으로 지난 2019년 ‘평화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DMZ 평화이음 열차는 오는 24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에 왕복 1회 운행한다. 도라전망대, 통일촌, 제3땅굴 등 DMZ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여행 상품과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벚꽃길이 개장된다.기후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서 ‘드림파크 벚꽃길 산책’을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벚꽃 개화 시기에 맞춘 이번 행사는 무대 공연이나 행사 중심의 축제가 아닌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자연 개방형 중심 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행사 장소인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는 약 2km에 달하는 왕벚나무 벚꽃 터널과 그 하부로 이어지는 수선화 꽃길이 어우러져 있다.이와함께 주말에는 수도권매립지 홍보 공간을 비
서울시가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시가 3월 25일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의 이동 중심 역세권을 생활 중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 등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보행 중심 환경을 강화해 시민의 일상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주거와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중심 기능과 활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엔서해에너지가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했다.미래엔서해에너지 한마음봉사단은 9일,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6회 당진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에 참여해 행사 운영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봉사단은 행사 안내, 배식 지원, 환경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동서발전이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자재 수급과 계약 관리 전반에 대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한국동서발전은 최근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경보 격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재수급 및 계약관리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 격상과 범정부 비상경제 체제 가동에 발맞춘 선제 대응으로, 발전 필수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의 부담 완화에 초점
초록빛 물결 속으로 퐁당, 전국 청보리 명소 봄바람에 살랑이는 초록 물결을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 [권도연 기자=푸른한국닷...
보험업계 '절대 강자'로 불리는 삼성화재가 자본정책에서는 시장 기대치를 한참 밑돌며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실적은 탄탄하지만 주가는 힘을 못쓰는 전형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축소판이라는 지적이다.15일 현재 주가는 48만6000원. 애써 증권가에서는 목표주가를 65만원까지 높이며 군불을 떼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더 뼈아픈 건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63만원선을 터치한 이후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설명이 안 되지만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자본을 어떻게 쓸
김재욱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15일 교내 정보관 국제세미나실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착복식...
고흥군장애인복지관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4월 14일 고흥읍사무소 외 2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팻말과 현수막을 활용해 장애인의 날을 알리고 이동권 보장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고흥의 길은 휠체어와 유모차의 이동에 있어 자유로운가?’를 주제로 장애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보행 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했다.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
신체라는 그릇에 담긴 마음의 지도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는 외형, 즉 체형이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체액에 따라 기질을 분류한 이래로, 인류는 외형적 특징과 내면적 성찰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대면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신뢰감이나 위압감, 혹은 친근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윌리엄 쉘던은 이 질문에 대해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신체 발달의 기초가 되는 배엽의 발달 정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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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할인 제도 안내
영주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취약계층 보호와 공익적 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옥내누수 발생 가구 △대규모 투자기업 △학교 및 유치원 △빗물
위성곤 의원 "누가 도민 위한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할 것"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협력
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및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의는 두 항만의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항만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의 회의에서 항만 운영 데이터의 통합·연계 체계와 실시간 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BTS 월드투어 '아리랑'인 고양', 오늘밤 개막... 경제효과 톡톡
세계적인 K-팝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이 오늘밤 고양시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BTS 월드투어의 시작점인 이 9일 밤 7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막한다.9일부터 11일, 12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공연을 앞두고 고양시가 들썩이며 시 전역에 이른바 'BTS 특수'가 나타나고 있다. 공연장이 위치한 일산서구는 물론 일산동구와 덕양구 일대 숙박업소까지 예약이 몰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선도문화 국민강연회 부산 행사 성황리 개최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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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선출…“국가균형성장 충남서 실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충남도지사 후보 결선투표 결과, 박수현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결선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반영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박 후보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
제주 고용지표 ‘개선’…속내는 불안 여전
지난달 제주 고용시장이 수치상으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는 감소하면서 주요 지표가 일제히 개선됐다. 다만 고용의 질과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드러났다.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3월 제주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4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7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71.7%로 1년 전보다 3.0%포인트 상승했고, 15~64세 기준 고용률도 76.2%로 3.3%p 올랐다.실업 상황도 개선됐다. 실업자는 6000명으로 3000명 줄었고, 실업률은 1.5%
송언석 "이화영도 모자라 인터폴 적색수배자, 사기범, 북한 공작원까지 동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대북송금의 공범 이화영도 모자라 인터폴 적색수배자, 사기범, 북한 공작원까지 총동원하고 있다"고 개탄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보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다"며 이렇게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배상윤 KH 회장 이분은 4년째 해외 도피 중인 '인터폴 적색수배자'다. 그런데 사실확인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혹시 물밑에서 배 회장과 소
[기고] ‘소확횡’이 묻는 질문, 우리는 어디까지 청렴한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가치이지만, 정작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흔히 거액의 비리나 명백한 부정행위를 떠올리며 청렴을 말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반복되는 사소한 선택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청렴의 기준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최근 한 청렴 교육에서 ‘소확횡’이라는 표현이 소개됐다. 사소하지만 분명히 기준을 벗어난 행위를 의미하는 이 말은 공직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교육에서 제
[칼럼] 파크골프 십계명
파크골프를 치다보면 절로 느끼게 됩니다.파크골프가 우리네 인생살이와 참 많이 닮았다는 걸.그건 아마도 기대와 욕심에 차지 않는 현실과 스코어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의 마음과 공의 특성 때문일 겁니다.자식과 골프는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술회가 이를 웅변합니다.파크골프도 얄궂기 그지없습니다. 골프에 비해 거리도 짧고 홀 컵도 크고 공도 커서 만만해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아니 하면 할수록 혀를 내두르게 되는 묘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잘 치려고 애써 노력하고 분발하는데도 천당과 지옥 오가기를 밥 먹듯이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