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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로 시가산정 가능"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년 4월 모친 사망 뒤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를 물려받았다. 그는 그해 10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27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상속세 및 증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휴온스그룹이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구축해 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중 의료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휴온스그룹은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길림성 의료진 초청 한·중 KAT 워크숍’의 일환으로 중국 길림성 의료 전문가 방문단과 간담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방문단은 한국 미용 및 성형외과 분야의 선진 술기 교육과 우수 의료기기 기업 탐방을 위한 중국 길림성 소속 국공립 및 사립 병원 의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휴온스그룹은 이번 워크숍에서 핵심 우수 기업으로
온라인쇼핑이나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에 연락하려 해도 전화번호를 찾기 어렵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주요 구독 서비스 19개를 대상으로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전화상담’은 조사 대상의 42.1%가 운영하지 않았으며, 전화 연결에도 평균 4.8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고객센터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첫 관문인 만큼 디지털 소비 환경 변화 속에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고객센터 접근성과 소비자 보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업기술의 현장 확산과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6월 15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4월 1일 이 원장 취임 이후 정부의 농정 방향을 신속히 반영한 조치로, 기존 6본부 체계를 7본부 체계로 확대하고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기술사업화·첨단 농기계 검정 분야의 전
감사원이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한국을 찾은 가나 감사 공무원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감사 운영체계와 내부통제 사례를 살펴봤다.한난은 자체 감사기구 운영 경험과 인공지능 활용 감사기법을 소개하며 예방 중심 감사체계 구축 노하우를 공유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방한한 ‘가나 최고 감사기구 연수단’을 대상으로 선진 감사운영체계와 감사사례를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감사원이 주관하는 해외 감사기구 역량강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상공회의소가 캄보디아 정부 투자대표단과 함께 인천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확대와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상의는 16일 쉐라톤 그랜드인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캄보디아개발위원회 및 캄보디아 정부 투자대표단과 함께 '2026 인천-캄보디아 투자 로드쇼'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캄보디아의 투자환경과 유망 산업을 국내 기업에 소개하고, 인천 기업과 캄보디아 정부·경제계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과 쑨 찬톨 캄보디아 부총리를 비롯해 국내 기업
농촌지역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서귀포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시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목걸이 등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빈집 3곳에 잇달아 침입해 범행을 시도했고 2곳에서는 훔칠 물건이 없어 빈 손으로 나왔다.경찰은 폐쇄회로TV 분석과 잠복 수사를 통해 지난달 27일 A씨를 붙잡았다.A씨는 훔친 귀금속을 귀금속 취급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년 4월 모친 사망 뒤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를 물려받았다. 그는 그해 10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27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상속세 및 증여
인공지능 기술이 일선 경찰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16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일선 형사·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범죄 첩보 수집 및 증거 분석에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저화질 영상 및 이미지 복원이다. 심야 시간대 촬영된 노후 CCTV나 먼 거리에서 찍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 AI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로 재탄생하는 방식이다.실제로 지난 1월7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청주 청소년광장 화살 발사 사건'의 용의자 검거에도 AI
현대인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휴대전화 연락처와 SNS 연결은 계속 늘어나고, 다양한 모임과 온라인 플랫폼은 끊임없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낸다. 사람들과 연결되는 통로는 풍성해졌지만, 정작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사람은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이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안정감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많은 관계는 때로 마음의 피로를 만든다. 모든 연락에 반응해야 한다는 부담과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불안은 감정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
숲에서 키운 아이가 내일을 바꾼다. 제5회 대한민국 유아숲 교육대회가 16일 푸르른 6월의 햇살 아래,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열렸다.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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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충북 현안 해결 대정부 세일즈”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 전부터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다.신 당선인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 김민석 총리, 고위직과 만남을 약속해 놓은 상태”라며 “취임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만큼 선제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비해 다소 지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며 “공항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가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수필오디세이사, ‘수필오디세이 26호 발간
수필오디세이사가 최근 ‘수필오디세이’ 26호를 펴냈다.이번호는 안성수 주간 겸 발행인의 수필 명상 ‘소의 반추’로 시작된다. 김수오 편집장은 ‘한국인의 미학 유산’ 코너를 통해 ‘신라의 황금 문화’를 다뤘다,20세기 작가들의 수필을 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획 ‘20세기 수필 도서관’에는 한흑구 작가의 대표작 ‘보리’와 ‘밤을 달리는 열차’를 실었다.특집 ‘나를 보다’는 조이섭의 ‘엔딩 크레딧’, 배혜숙의 ‘손거울’, 김희정의 ‘여자’, 라환희의 ‘갈필’, 강현자의 ‘내 안의 미래진행’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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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현일중학교 배구부가 지난 14일 전북 익산시에서 막을 내린 ‘2026 한국 중·고 배구 2차 연맹전’ 15세 이하 남자중등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성과는 현일중 배구부가 전국 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팀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대회는 6월 8일부터 14일까지 익산실내체육관과 남
SK에코플랜트, 브랜드 대단지 ‘의왕역 SK VIEW’ 7월 분양
SK에코플랜트가 오는 7월 경기도 의왕시에서 ‘의왕역 SK VIEW’ 분양에 나선다.의왕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의왕역 SK VIEW’는 경기도 의왕시 삼동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13개동, 전용 36·45·59·84㎡ 총 1,857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820세대가 일반분양 예정이다.단지는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호선 의왕역이 바로 앞에 자리한 초역세권 아파트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역, 시청, 용산 등 서울 주요 도심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포항시, 국토부 고정밀 전자지도 공모 선정…국비 8억 5천만 원 확보
포항시가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 고정밀 전자지도는 기존 지도보다 세밀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도로, 건축물, 시설물 등 도시 공간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디지털 행정 기반자료다. 도시의 지형과 건물, 도로시설물 등 주요 공간정보를 정밀하게 구축해
'인천-캄보디아 투자 로드쇼'.. "'캄' 비즈니스 협력 확대 기대"
인천상공회의소가 캄보디아 정부 투자대표단과 함께 인천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확대와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상의는 16일 쉐라톤 그랜드인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캄보디아개발위원회 및 캄보디아 정부 투자대표단과 함께 '2026 인천-캄보디아 투자 로드쇼'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캄보디아의 투자환경과 유망 산업을 국내 기업에 소개하고, 인천 기업과 캄보디아 정부·경제계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과 쑨 찬톨 캄보디아 부총리를 비롯해 국내 기업
한난, 감사원 ODA 사업 통해 아프리카 감사협력 확대
감사원이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한국을 찾은 가나 감사 공무원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감사 운영체계와 내부통제 사례를 살펴봤다.한난은 자체 감사기구 운영 경험과 인공지능 활용 감사기법을 소개하며 예방 중심 감사체계 구축 노하우를 공유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방한한 ‘가나 최고 감사기구 연수단’을 대상으로 선진 감사운영체계와 감사사례를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감사원이 주관하는 해외 감사기구 역량강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