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로 시가산정 가능"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년 4월 모친 사망 뒤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를 물려받았다. 그는 그해 10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27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상속세 및 증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휴온스그룹이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구축해 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중 의료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휴온스그룹은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길림성 의료진 초청 한·중 KAT 워크숍’의 일환으로 중국 길림성 의료 전문가 방문단과 간담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방문단은 한국 미용 및 성형외과 분야의 선진 술기 교육과 우수 의료기기 기업 탐방을 위한 중국 길림성 소속 국공립 및 사립 병원 의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휴온스그룹은 이번 워크숍에서 핵심 우수 기업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농촌지역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서귀포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시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목걸이 등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빈집 3곳에 잇달아 침입해 범행을 시도했고 2곳에서는 훔칠 물건이 없어 빈 손으로 나왔다.경찰은 폐쇄회로TV 분석과 잠복 수사를 통해 지난달 27일 A씨를 붙잡았다.A씨는 훔친 귀금속을 귀금속 취급
인공지능 기술이 일선 경찰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16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일선 형사·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범죄 첩보 수집 및 증거 분석에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저화질 영상 및 이미지 복원이다. 심야 시간대 촬영된 노후 CCTV나 먼 거리에서 찍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 AI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로 재탄생하는 방식이다.실제로 지난 1월7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청주 청소년광장 화살 발사 사건'의 용의자 검거에도 AI
현대인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휴대전화 연락처와 SNS 연결은 계속 늘어나고, 다양한 모임과 온라인 플랫폼은 끊임없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낸다. 사람들과 연결되는 통로는 풍성해졌지만, 정작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사람은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이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안정감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많은 관계는 때로 마음의 피로를 만든다. 모든 연락에 반응해야 한다는 부담과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불안은 감정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
숲에서 키운 아이가 내일을 바꾼다. 제5회 대한민국 유아숲 교육대회가 16일 푸르른 6월의 햇살 아래,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열렸다. 우리 아...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난 13일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한 ‘방과후 칸타빌레’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표 연합 문화예술 행사로, 청소년들이 함께 노래를 준비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배려, 소통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무지개빛 하모니’를 주제로 서로 다른 개성과 목소리가 모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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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충북 현안 해결 대정부 세일즈”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 전부터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다.신 당선인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 김민석 총리, 고위직과 만남을 약속해 놓은 상태”라며 “취임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만큼 선제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비해 다소 지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며 “공항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가
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수필오디세이사, ‘수필오디세이 26호 발간
수필오디세이사가 최근 ‘수필오디세이’ 26호를 펴냈다.이번호는 안성수 주간 겸 발행인의 수필 명상 ‘소의 반추’로 시작된다. 김수오 편집장은 ‘한국인의 미학 유산’ 코너를 통해 ‘신라의 황금 문화’를 다뤘다,20세기 작가들의 수필을 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획 ‘20세기 수필 도서관’에는 한흑구 작가의 대표작 ‘보리’와 ‘밤을 달리는 열차’를 실었다.특집 ‘나를 보다’는 조이섭의 ‘엔딩 크레딧’, 배혜숙의 ‘손거울’, 김희정의 ‘여자’, 라환희의 ‘갈필’, 강현자의 ‘내 안의 미래진행’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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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유해 외래생물 유입 차단 위해 부산항 수입 빈 컨테이너 실태조사' 실시
부산항만공사는 해외에서 반입되는 빈 컨테이너를 통한 유해 외래 생물의 국내 유입을 막고 안전한 항만 물류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합동 점검반은 '2026년 상반기 부산항 수입 공 컨테이너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합동 점검반은 부산항만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세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국립생태원 및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17일 BPA에 따르면 합동 점검반은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 간 북항
인하대, 국립한국해양대와 업무협약.. '해양수산산학진흥원' 건립 협력
인하대학교는 지난 16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연구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 해양 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해양 분야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인하대와 국립한국해양대는 이번 협약에 따라 ▲해사법원 설립 관련 공동 연구·정책 협력 ▲해양경찰 교육·전문역량 강화 ▲ 해양수산산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연합 협력 ▲해양 분야 교육·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에 중점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해양법·해양정책 분야의 융합형 교육모델을 공동 구축해 국내 해양산업 발전은 물론 글로벌 해양·해사법·정책 융합형 전
“축산 현장 문제 해결할 AI 찾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축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혁신 기술 발굴에 나선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제4회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부문별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축산업
금감원,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관련 긴급 시장전문가 간담회 개최
6월 17일 금융감독원은 황선오 부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리스크 요인 및 향후 전망 등을 논의했다.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연초 이후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빠른 상승세를 보인 이후 최근 급등락 장세가 빈번히 반복되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신용공여 잔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지속될 경우 담보유지비율 미달에 따른 반대매매 등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또한, 소수 종목에 대한 편
한국세무사회, ‘공익법인의 회계와 세무’ 출판기념회 개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한국세무사회 5층 교육장에서 ‘공익법인의 회계와 세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출판기념회는 한국세무사회 공익법인지원센터가 공익법인 분야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발간한 공익법인 실무서 ‘공익법인의 회계와 세무’의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행사는 공익법인지원센터 주최로 개최돼 공익법인 분야를 세무사의 새로운 전문영역으로 육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됐다고 한국세무사회 측은 전했다.이날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