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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분류작업, 국토부 점검 ‘사회적 합의와 괴리’ 지적

국토교통부의 택배터미널 현장점검이 사회적 합의와 표준계약서 기준과 다르게 이뤄져, 쿠팡의 분류작업 개선을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윤종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17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택배터미널 점검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올해 점검된 쿠팡 캠프 5곳 중 4곳에 분류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고, 분류작업 기사 항목은 모두 ‘하이픈’ 처리돼 쿠팡 기사들이 분류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집계됐다.그러나 전국택배노조를 통해...
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교육부 및 소속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전체 49곳 중 21곳, 비율로는 4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1%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28곳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각각 0.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국립부경대학교
비트코인이 1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억6110만원을 기록하며 약 20일 만에 해당 가격대를 회복했다. 이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23% 오른 1억6110만원에 거래됐다. 국제 시세 기준으로도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11만5858달러로 1.70% 상승했다.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국내 기준 620만원으로 전일 대비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첫 번째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토론이 아닌 소규모 심층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 의원은 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과제로 직접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간담회에서는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상당수 예술인이 월평균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계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건축 디자인 설계 업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은 역사·문화 등을 연계해 관광과 생활이 융합된 전통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특화 요소를 발굴해 전통시장을 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게 목표다.이번 공모는 안산시 한대앞역 상점가, 의정부시 행복로 골목형상점가 2곳에 대한 국제 건축 디자인 설계 공모로, 전통시장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탈바꿈할 업체를 모집한다.안산시 한대앞역 상점가는
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과 홍천군은 지난 18일,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홍천군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의 첫 운영을 시작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창업에 관심 있는 홍천 지역 주민 총 22명이 참가했으며, 단계별 창업교육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은 홍천군의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은 총 4회차로 진행된다.참가자들은 ▲정부지원사업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들이 12월 초를 목표로 차세대 하드포크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 보도했다.푸사카는 네트워크 확장과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12월 3일 출시될 예정이다. 블랍 용량 확대는 2주 후인 12월 17일과 2026년 1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블랍 용량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블랍은 대용량 데이터를 오프체인에 저장해 레이어2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낮춰준다. 푸사카 업그레이드 전, 10월 초부터 11월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을 놓고 평택시민의 우려가 커지자 아주대학교가 기자회견을 열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애초 입장을 재확인했다.기자회견은 최근 아주대학교 과천병원 건립 발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고 평택병원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전달을 위해 마련됐다.평택시와 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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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경찰청으로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 최근 5년간 신고 건수가 3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제폭력 피해 여성이 경찰의 안전보호 조치를 받는 가운데,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로부터 희생당하는 강력 사건이 대구에서 3건이나 발생해, 피해자 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150건, 지난해 8만83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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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는 19일 김중열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국장이 방문해 항공분야 산림재난 대응체계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중열 국장 방문은 올해 봄철 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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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받고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내려졌다.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6시6분께 울산 남구에서 중구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
중부뉴스통신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후 판교역 광장 등에서 열린 ‘GXG 2025’ 개막식에 참석해 개막을 선언하고, 성남시의 게임산업 발전 비전을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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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9월 19~20일 익산시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 ‘2025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청년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공모로 선정된 익산시와 공동 주최하고,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주관했다.올해 축제는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축제’를 슬로건으로, 청년서포터즈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전북 생생아이디어 사업 등 도정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먹거리, 플리마켓, 로컬마켓, 솔로이리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주도하며 행사에 활력을 불어넣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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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해운대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하여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움막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공공임대주택 물색부터 입주 지원, 이사비 및 생필품 제공, 간단한 집수리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자립·자활 프로그램 참여와 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도 꾸준히 진행한다.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해운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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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체육회 시이클·탁구 선수단, 전국대회서 선전…체육도시 위상 높여
경북 포항시체육회 소속 자전거와 탁구 실업팀이 최근 열린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스포츠 선진도시로서 포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사이클팀은 지난 8~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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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5명 중 1명은 노인" 이재한 시의원, 어르신 전용 건강관리앱 개발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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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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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3755명 모집에 2만 7118명이 지원해 평균 7.22 대 1의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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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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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쌀 도정 날짜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양곡법 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점검 대상은 묵은쌀을 햅쌀로 둔갑시키거나 오래된 쌀을 최근에 도정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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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C&D서비스㈜, ㈜엑스퍼트, ㈜유니에스는 19일, 육동한 춘천시장에게 추석맞이 소양강쌀 1,600kg를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된 쌀은 대한항공C&D서비스 100포, 엑스퍼트 200포, 유니에스 100포 등 총 400포로 마련됐다.이날 전달식에는 최덕진 대한항공C&D서비스 대표, 오상훈 ㈜엑스퍼트 대표가 참석했다. 기부된 쌀은 춘천지역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최덕진 대한항공C&D 대표는 “길고 무더웠던 여름에 지친 이웃들이 건강하게 명절을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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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안양수목원 11월 전면개방⋯무상 양여 확정
1967년에 조성된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58년 만에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오는 11월 전면 개방된다.안양시는 지난 2월 서울대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 양여 협약을 한 뒤 서울대 수목원 1550㏊ 가운데 안양시 소재 90㏊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양여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