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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처장, 대법원 흔들기 경계… '사법부 독립·전원합의체 마비 우려'

4시간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장애"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동시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인용한 '대법원장 사퇴 여론 공감 48.6%' 언급에 대해 "재판 이후 책임 추궁이나 신변 변화는 법관이 소명을 다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소집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김 후보는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후보로서 당무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를 소집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선후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김 후보 측은 당헌 제74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당대회 소집 권한 또한 후보에게 있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 측과 전격 입당해 당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 측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다.양측은 이날 오후 6시 50분쯤 만나 비공개 단일화 관련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김 후보 측에선 김재원 비서실장이, 한 후보 측에선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각각 협상 대표로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했다.국민의힘이 후보 재선출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상이 사실상 양측의 마지막 담판이 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0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후보 교체를 둘러싼 '내전' 상황에 대해 "이젠 집을 고쳐쓰기보다는 과감하게 헐고 재건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 거리버스킹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틀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웬만하면 우리는 집을 고쳐 쓰려고 한다. 정이 깃든 공간을 고치고 수리해서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1일 “대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김문수 대선 후보와 단일화 경쟁을 했던 한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캠프 사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와 지지자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이어 "부족한 제게 한평생 국가를 위해 일할
"단일화는 국민명령...김문수, 맘고생 많을 것, 끌어안겠다""개헌·경제에 집중…정치 바꿔 경제·나라 살릴 것""전 스쳐가는 디딤돌…제 등을 밟고 다음 시대 넘어가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주둔 수준의 전개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핵 억제력이란 한 국가가 핵공격을 하려고 해도 상대편 국가의 핵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말한다.김 후보는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핵무력을 선제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가 14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 20개 APEC 회원국은 인공지능(A
UBS 그룹은 아시아 고액 자산가들이 미국 달러 기반 투자에서 벗어나 금, 암호화폐, 중국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에이미 로 UBS 아시아 웰스 매니지먼트 공동 대표는 13일 홍콩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 보이스 행사에서 "지리적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금이 매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전통적으로 미국 중심 자산에 집중됐던 투자자들이 이제 암호화폐, 상품, 다른 통화 등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중국 역시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군산시민단체가 지역민의 여론을 귀담아 듣지 않는 해양수산청의 일방적 행정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는 14일,...
하나자산운용는 ‘1Q 머니마켓액티브’ 상장지수펀드 순자산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일 기준 이 ETF의 순자산은 1조384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 4월 상장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하나자산운용은 삼성·미래에셋·한투·KB자산운용에 이어 운용사 중 5번째로 순자산 1조 원 이상 ETF를 보유하게 됐다. 해당 ETF의 순자산 성장 배경은 파킹형 ETF의 수요 증가로 분석된다.이 ETF는 전일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이 3.78%로 1위를 기록했다. 같
천안동남경찰서는, 2025년 5월 7일 18:00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소재 단국대학교 축제장에서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홍보 활동은 최근 젊은 층을 상대로 술‧음료에 약물을 몰래 넣어 음용하게 한 후 성범죄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마약류 범죄가
1시간전
태국 건설산업의 외국인력 활용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오늘 전문건설회관에서 태국 노동부와 ‘한국·태국 건설업 태국인력 활성화 및 상호협력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윤학수 중앙회장과 이성수 경기도회장, 조흥수 인천시회장, 윤기현 고용정책위원장, 지문철 외국인력 정책자문단장,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태국 측에서는 피팟 라차킷프라칸 노동부 장관, 분쏭 탑차이윳 차관, 솜차이 머라곧시완 고용국장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대한
YTN와 아시아투데이의 여론조사 결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빠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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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가 15일 제주에서 개막한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열려 주목받고 있다.14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15~16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21개 회원국 통상장관을 비롯해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고위급이 대거 참석한다.제주 회의에서 미중, 한미 간 고위급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에서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표로 나선다. 이어 16일에는 안덕근 산
제주시 연동은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김춘결님이‘장한어버이상’을 수상함에 따라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수상자는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정성껏 보살피며, 책임감과 헌신적인 태도로 효행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가족간의 화목을 중시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온 공로를 인정받아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밀양시 제67회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서막을 알리는‘밀양미술협회전’이 25일까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전시실에서 열린다고 14일 밝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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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김병구 전무,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석학회원 선정
LG디스플레이는 지난7일 중형사업부장 김병구 전무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로부터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SID 석학회원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최상위 0.1% 이내의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영예로, 평생 자격이 보장된다.SID는 김 전무의 석학회원 선정을 두고 “세계 최초로 탠덤 구조를 적용한 플라스틱-OLED를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상용화했고, 폴더블 및 인셀 터치 등 고성능 IT 디스플레이의 개발·보급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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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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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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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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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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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씨 여혼=17일 오후 5시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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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교육장관회의 폐막 “AI 디지털 기술로 교육격차 해소”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가 14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 20개 APEC 회원국은 인공지능(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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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교사 폭행…학부모는 아동학대로 신고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 초등학교의 고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 그럼에도 해당 학생의 부모는 도리어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이런 일은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14일 부산경찰청,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A군이 B 교사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당시 A군은 옆 반 친구와 싸우고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B 교사가 서로 사과하도록 지도했지만 A군은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과 함께 B 교사를 여러 차례 폭행.정신적 충격을 받은 B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