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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최대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휴온스그룹이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구축해 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중 의료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휴온스그룹은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길림성 의료진 초청 한·중 KAT 워크숍’의 일환으로 중국 길림성 의료 전문가 방문단과 간담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방문단은 한국 미용 및 성형외과 분야의 선진 술기 교육과 우수 의료기기 기업 탐방을 위한 중국 길림성 소속 국공립 및 사립 병원 의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휴온스그룹은 이번 워크숍에서 핵심 우수 기업으로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국방부와 무상 사용 협약을 맺으며 순항을 하는 듯 싶었던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이 암초를 만나면서, 논란이 제기됐던 스포츠타운은 자연스럽게 배제하고 당초 평화대공원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집중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민군복합항 지원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심의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이 사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정부가 제주도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각종 지원을 약속하면서 시작됐는데, 2012년 문화관광체육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이 배제됐
대구체육고등학교 양궁부 2학년 김민서 선수가 지난 6월 1일부터 6일까지 불가리아 루세에서 개최된 유러피안 유스컵 대회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해 단체전 금메달, 혼성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유러피안 유스컵은 세계 각국의
세종시의회는 올해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기를 17일 종료했다.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는 등 총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 4년, 세종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4대 의회가 시민과 함께 진정한 소통의 의회로 기능해 온 것처럼, 제5대
청와대는 16일 밤 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오늘 저녁 G7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 내외를 포함한 각국 대표단과 함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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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17일 “취임 즉시 민생 회복 100일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먼저 나서겠다”고 했다.또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시 서광로 구간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관련해 섬식정류장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위 당선인은 이날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 민생 추경을 바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인수위에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1차는 입항 후 즉시검사이고,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순으로 진행된다.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인천시가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서해안의 수산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바닷속 서식처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인천시는 이달부터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옹진군 소청·덕적·자월 등 3개 해역에 축구장 20개 면적에 달하는 총 14헥타르 규모의 '인공어초 시설공사'를 통합 착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2월 준공 목표다.이번 사업은 어류의 우수한 서식·산란 공간을 넓혀 서해안 어장의 근본적인 생산성을 높이고자 진행한다. 인공어초는 바다 밑에 설치하는
이정환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성공을 위해 15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강원 AI 사업단을 발...
GC녹십자는 항암 치료제 전문 기업 앱클론과 차세대 인비보 카티 치료제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였다.동아쏘시오그룹은 오는 22~25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BIO USA 2026에 참가해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나선다.종근당건강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사이프러스골프&리조트에서 열린 'KPGA 클래식 with 아임비타'에 프리젠팅 스폰서로 참여했다. 대회는 장유빈 선수의 우승으로 막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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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가 노·사·감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문화 혁신 활동에 나섰다.한전KPS는 16일 본사 대강당에서 김홍연 사장, 김종일 노동조합위원장, 이성규 상임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감 합동 청심환 캠페인 서약식’을 개최했다.청심환 캠페인은 청렴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전문화를 간소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조직문화 혁신 프로그램이다. 참석자들은 청렴소통 확대와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행사에서는 노·사·감 대표가 함께 ‘청심환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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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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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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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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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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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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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민선 9기 인수위, 취임 첫날부터 ‘일하는 제천’ 밑그림 완성 총력
민선9기 이상천 제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출범 이후 연일 분과별 회의를 이어가며 취임 이후 추진할 주요 정책과 공약사업의 실행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는 ‘취임 첫날부터 일하는 시정’ 구현을 목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과 공약사업 구체화에 집중하고 있다. 인수위는 공약사업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한편 분야별 현안과 중장기 발전과제를 종합 검토하며 민선9기 시정 운영의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기획재정분과는 2차 공공기관 유치와 공약 이행 관리체계 구축 등 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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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태안~안성 고속도로 건설 본격화 ‘지역 접근성 개선 기대’
 충남 서산시를 통과하는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 거점과 연계한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시는 지난 15일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통과에 따라 해당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해당 고속도로는 충남 태안군과 경기도 안성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총연장 94.6㎞·왕복 4차로 규모다.  총사업비는 약 3조 7,000억 원으로, 2036년 준공을 목표로 2031년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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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만난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스포츠타운은 배제키로
국방부와 무상 사용 협약을 맺으며 순항을 하는 듯 싶었던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이 암초를 만나면서, 논란이 제기됐던 스포츠타운은 자연스럽게 배제하고 당초 평화대공원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집중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민군복합항 지원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심의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이 사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정부가 제주도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각종 지원을 약속하면서 시작됐는데, 2012년 문화관광체육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이 배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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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국제 크루즈 기항... 중국인 관광객 소비 편의 향상
    충남 서산시가 오는 27일 국제 크루즈선 ‘비지오호’의 기항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 편의 향상에 앞장선다.  시는 지난 16일 서산동부전통시장과 해미읍성전통시장, 그 주변 상점가 상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알리페이·위챗페이 등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알리페이·위챗페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QR 코드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이날 동부전통시장 상인회 복지회관과 해미읍성전통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는 중국인 관광객의 전통시장, 그 주변 상점가에서의 결제 편의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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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당진시장 당선인, 핵심 공약 실행 로드맵 마련 착수
김기재 당진시장 당선인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민선9기 시정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는 ‘민선9기 당진시장직 더큰당진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시정 전반의 현안 점검과 공약 실행 방안 구체화가 목적이다. 업무보고는 단순한 현황 보고를 넘어 공약별 추진 가능성, 재정 여건, 제도적 과제, 부서 간 협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 당선인은 특히 ‘시민 안전’을 민선9기 시정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며, 재난·재해 예방, 산업재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