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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징역 8년을 법정서 8개월 선고 ‘논란’…항소심서 8년 선고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사건 1심에서는 판사가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판결문에는 8개월로 기재돼 논란이 됐다.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이다.실제 이 사건의 공범들에게는 A씨보다 많은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
충북도는 15일 청주시 일원의 주요 여름철 재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과 수석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우기 대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살폈다.올해 신설된 강내면 석화지하차도를 찾아 유사 시 즉각적인 차량 통제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작동상태와 빗물받이 청소상태, 배수펌프의 정상 가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청주 소재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지붕 열차단 도포제 추진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추진 △여름철 폭염 대응시설 지원 실태 등을 점검했다
충북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다중피해 사기 피의자 101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65명 검거한 전년도보다 36명 증가한 수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노쇼 사기가 잇따르자 소상공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맘 카페, 군·, 기업체 등과 MOU 체결, 간담회 및 예방교육, 1394을 구하는 사람’) 챌린지 등을 통해 도민 밀착 치안을 펼쳐 왔다 노쇼 사기는 관공서나 교육기관, 군부대 등의 관계자를 사칭해 음식점이나 중소상공인에게 대량 주문을 요청한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유럽 MDR 인증 획득을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공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가운데 ‘폐암’이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충북지역암등록본부가 발간한 ‘2023년 충청북도 암 통계집’에 따르면, 2023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는 총 94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2명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암이 발생하는 빈도인 조발생률은 593.4명, 연령표준화발생률은 517.6명으로 나타났다.충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은 폐암으로, 전
충남 청양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촘촘한 복지 울타리를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플랜을 도출하기 위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첫발을 전격적으로 내디뎠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아동·노인·장애인·다문화 등 각 분야 실무분과 위원,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 1차 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
해남군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립·은둔 등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며,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단기 20명, 중기 30명 등 총 50명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18~34세의 구직단념청년으로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는 19일 교내 본관 회의실에서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와 일학습병행...
대신증권이 창립 64주년을 맞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본격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대신증권은 19일 공시를 통해 기 취득한 자기주식 총 255만8367주를 소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안으로, 소각 예정일은 오는 29일이다. 세부적으로 보통주 155만3637주, 1우선주 80만8333주, 2우선주 19만6667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주당 소각 예정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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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사를 다루는 기존의 논의는 대개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등장을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삼아 왔다. 그리고 그 이전의 10여 년은 이승만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실패한 시대’ 혹은 ‘잃어버린 시대’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로스트 인 코리아’는 이러한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저자는 10여 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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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오는 7월 1일 자로 지방공무원 64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3급 2명, 4급 2명, 6급 43명, 7급 61명 등 총 108명의 승진과 3급 이하 전보 537명을 반영했다.시교육청은 퇴직준비교육 등 상위직급 결원에 대한 승진 인사와 기관의 신속한 충원을 위한 전보 인사 등을 중점으로 뒀다고 설명했다.3급 전보는 ▲평생학습관 관장 김미미 ▲신트리도서관 관장 곽미혜 ▲중앙도서관 관장 백윤영 ▲학교지원단 단장 유재형 등이다.4급 전보는 ▲소통협력담당관 대외교육협력관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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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 한국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안전경영자문단 정기회의를 열고 위험성평가 강화와 정부 안전평가 대응 등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했다.안전경영자문단은 학계와 법률·정책, 산업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장 직속 자문기구다.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회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판례를 반영한 안전보건 확보 방안과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또 위험성평가 의무
인천시 월미공원사업소는 산수국 개화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월미공원 둘레길에서 산수국이 어우러진 여름 산책길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시민들이 계절꽃과 숲길을 함께 즐기며 일상 속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월미공원 둘레길 일대에 1만여 본의 산수국을 심어 '산수국과 함께하는 힐링산책' 공간을 꾸몄다.월미공원 둘레길은 숲속에서 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산책 명소로 계절마다 다양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어 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특히 2.3㎞ 구간을 자연 친화적인 흙길로 조성해
제주시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제주시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제주 동부·서부보건소와 공공부문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의료급여사업과 재가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제주보건소 방문간호팀과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의료급여 제도 및 사례관리 사업 안내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서두른 결정이 어긋나며 오후 약속 자리도 냉랭해집니다.48년생: 가족 말다툼이 길어져 마음이 무겁다. 60년생: 돈 약속이 어긋나 체면이 깎인다. 72년생: 묵은 서류를 정리하면 길이 열린다. 84년생: 주도권을 잡되 동료 몫도 남겨라.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실적을 올려라. 도움 손길이 오니 오래 미룬 부탁을 차분히 꺼내도 좋습니다.49년생: 자식 일에 끼어들면 원망만 듣는다. 61년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열린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거리응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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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 개막
에메랄드빛 호수와 보랏빛 라벤더를 한눈에 '2026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가 13일 강원 동해시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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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MDR 인증 획득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 성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유럽 MDR 인증 획득을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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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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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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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신규 암 환자 9433명⋯폐암 발생·사망 1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가운데 ‘폐암’이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충북지역암등록본부가 발간한 ‘2023년 충청북도 암 통계집’에 따르면, 2023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는 총 94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2명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암이 발생하는 빈도인 조발생률은 593.4명, 연령표준화발생률은 517.6명으로 나타났다.충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은 폐암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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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역량부터 자립까지" KT, 'K-뉴딜 아카데미'로 대한민국 AX 산업 인재 양성
KT가 정부의 'K-뉴딜 아카데미'에 동참해 대한민국 ICT 및 AX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선다.KT는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원활한 직무 경험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T K-뉴딜 아카데미'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KT K-뉴딜 아카데미는 KT가 국가 기간 통신사업자이자 AI 선도 기업으로서 축적해온 ICT 및 AX 분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청년들에게 전수하는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이다.교육생들은 KT 그룹 내 서비스와 사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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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안전관리 고도화 착수…전문가 자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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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 한국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안전경영자문단 정기회의를 열고 위험성평가 강화와 정부 안전평가 대응 등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했다.안전경영자문단은 학계와 법률·정책, 산업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장 직속 자문기구다.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회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판례를 반영한 안전보건 확보 방안과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또 위험성평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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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투자 사기극’ 일본인 가토, 조직적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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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사기단에 연루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본 국적의 마사아키 가토 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주범’이 아닌 ‘단순 방조범’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가토 씨를 사기 범행의 주범으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변호인 측은 객관적 증거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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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선취업·후진학' 인재양성 맞손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는 19일 교내 본관 회의실에서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와 일학습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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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창립 64주년 맞아…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 이행
대신증권이 창립 64주년을 맞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본격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대신증권은 19일 공시를 통해 기 취득한 자기주식 총 255만8367주를 소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안으로, 소각 예정일은 오는 29일이다. 세부적으로 보통주 155만3637주, 1우선주 80만8333주, 2우선주 19만6667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주당 소각 예정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