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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징역 8년을 법정서 8개월 선고 ‘논란’…항소심서 8년 선고

10시간전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사건 1심에서는 판사가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판결문에는 8개월로 기재돼 논란이 됐다.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이다.실제 이 사건의 공범들에게는 A씨보다 많은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충북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다중피해 사기 피의자 101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65명 검거한 전년도보다 36명 증가한 수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노쇼 사기가 잇따르자 소상공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맘 카페, 군·, 기업체 등과 MOU 체결, 간담회 및 예방교육, 1394을 구하는 사람’) 챌린지 등을 통해 도민 밀착 치안을 펼쳐 왔다 노쇼 사기는 관공서나 교육기관, 군부대 등의 관계자를 사칭해 음식점이나 중소상공인에게 대량 주문을 요청한
충남 청양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촘촘한 복지 울타리를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플랜을 도출하기 위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첫발을 전격적으로 내디뎠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아동·노인·장애인·다문화 등 각 분야 실무분과 위원,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 1차 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가운데 ‘폐암’이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충북지역암등록본부가 발간한 ‘2023년 충청북도 암 통계집’에 따르면, 2023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는 총 94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2명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암이 발생하는 빈도인 조발생률은 593.4명, 연령표준화발생률은 517.6명으로 나타났다.충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은 폐암으로, 전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12일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은 충북여자고등학교를 비롯해 4개 중·고등학교에서 지원·선발된 학생 12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경찰에 직접 제언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귀성 서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치안 정책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에
충북도는 15일 청주시 일원의 주요 여름철 재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과 수석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우기 대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살폈다.올해 신설된 강내면 석화지하차도를 찾아 유사 시 즉각적인 차량 통제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작동상태와 빗물받이 청소상태, 배수펌프의 정상 가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청주 소재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지붕 열차단 도포제 추진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추진 △여름철 폭염 대응시설 지원 실태 등을 점검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18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결원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유치 및 청약 업무 등을 일부 위탁받아 수행한다.임금근로자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보장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소기업·소상공인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준하는 제도적 보호가 부족한 실정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공적제도로, 폐업이나 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
충북농협은 최근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양파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농협유통 청주점에서 진행된다.행사기간동안 우수한 기후 여건 속에서 재배돼 단단하고 맛이 좋은 내수농협 출하 양파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이용선 총괄본부장은 “올해 양파는 작황이 좋아 품질이 매우 우수하지만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출하 시기인 6월부터 8월까지 양파 소비가 확대
10시간전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정상 구간이 낙석 방지시설 보수 공사 등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출입 통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기간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정상 구간의 입산을 통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관음사 탐방로 내 낙석방지책 훼손 구간 보수와 위험 구간 데크 전면 교체 공사에 따른 조치다. 해당 구간은 별도 우회 탐방로를 마련하기 어려운 곳인 만큼, 세계유산본부는 공사 기간 중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최근 로봇청소기 시장의 트렌드는 ‘올인원’이다. 먼지 흡입부터 물걸레 세척, 건조까지 알아서 처리해 주는 편의성은 매력적이면서도, 좁은 주거 환경에서는 늘 한 가지 고민이 따라붙는다. 바로 ‘크기’다. 거대한 도크가 거실 한편을 차지하면서 인테리어를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로보락이 선보인 신제품 ‘S10 MaxV Slim’은 이름 그대로 ‘슬림’과 ‘콤팩트’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과연 크기를 줄인 만큼 성능에서도 타협이 있었을까. 직접 사용하며 곳곳을 살펴봤다
11시간전
농협사료 울산지사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재 신고 및 상황 전파, 대피 절차 숙지,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교육, 자위소방대 역할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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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 개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난 13일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한 ‘방과후 칸타빌레’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표 연합 문화예술 행사로, 청소년들이 함께 노래를 준비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배려, 소통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무지개빛 하모니’를 주제로 서로 다른 개성과 목소리가 모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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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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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Ⅱ 직접 모시러 온 UAE 수송기
아랍에미리트가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Ⅱ’를 조기에 추가 배치하기 위해 또다시 군 수송기 여러 대를 한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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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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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심비 맛집 2곳 방문하고 답례품 받아가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도내 음식점들의 영업 활력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주 가심비 맛집 여행 인증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를 방문하는 18세 이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답례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제주 도내 지정된 가심비 식당 2곳을 방문한 후 해당 음식점들의 종이 영수증 2장, SNS 이용 후기 2건을 제출하면 된다.가심비 식당은 제주지역에서 착한가격 업소 음식점, 백년소상공인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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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가로림만 갯끈풀 제거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4시간전
해양환경공단은 18일 가로림만 갯끈풀의 본격적인 제거에 앞서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갯끈풀은 벼과 염생식물로, 갯벌에 침입해 저서생물과 토종 염생식물의 서식환경을 변화시키고 갯벌을 육지화하는 등 갯벌생태계를 교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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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창립 64주년 맞아…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 이행
대신증권이 창립 64주년을 맞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본격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대신증권은 19일 공시를 통해 기 취득한 자기주식 총 255만8367주를 소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안으로, 소각 예정일은 오는 29일이다. 세부적으로 보통주 155만3637주, 1우선주 80만8333주, 2우선주 19만6667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주당 소각 예정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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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선취업·후진학' 인재양성 맞손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는 19일 교내 본관 회의실에서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와 일학습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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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취업, 포기하지 마세요"…구직단념 청년 체계적 지원
해남군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립·은둔 등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며,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단기 20명, 중기 30명 등 총 50명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18~34세의 구직단념청년으로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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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역량부터 자립까지" KT, 'K-뉴딜 아카데미'로 대한민국 AX 산업 인재 양성
KT가 정부의 'K-뉴딜 아카데미'에 동참해 대한민국 ICT 및 AX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선다.KT는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원활한 직무 경험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T K-뉴딜 아카데미'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KT K-뉴딜 아카데미는 KT가 국가 기간 통신사업자이자 AI 선도 기업으로서 축적해온 ICT 및 AX 분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청년들에게 전수하는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이다.교육생들은 KT 그룹 내 서비스와 사업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