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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호관세율 적용 근거 허점 많아... 정부, 대미 통상 소통 한계 드러나
지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책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정부에 상호관세율 인하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전략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국내외 연구 분석기관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보편·상호관세 부과와 중국 및 유럽 등이 맞대응하는 관세전쟁이 전개될 경우 올해 한국 수출은 10% 가깝게 감소하고, GDP 성장률은 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안 의원은 “이번 상호관세율 결정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대미 통상...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SK텔레콤이 악성코드로 인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들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포함, 한층 강화된 고객 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유영상 SKT CEO는 이날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원하실 경우 유심카드를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버터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영주시는 천혜관광 자원으로 관광객 맞을 준비를 마쳤다.4계절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는 봄. 벚꽃의 뒤를 이어 연분홍 철쭉과 복사꽃이 반겨주는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영주의 대표 관광지인 소수서원과 문정둔치 일대에서 열리는 2025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를 즐겨보자.천년고찰의 신비를 지닌 부석사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 소백산에서 비롯된 청정한 자연의 정취와 고즈넉함이 살아 숨 쉬는 영주는 선비들의 삶의 터전이었다.시는 이러한 지역의 문화적 기반을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에서 화천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2023년 삼척, 2024년 정선·인제에 이어 2025년 화천까지 3년 연속 본 사업에 선정되며,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과 농촌 활력 회복에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청년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이다. 올해 공
충남 호서대학교는 소방방재학과 석사과정 정서진 연구원이 최근 열린 한국화재소방학회 2025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연구원이 발표한 ‘연기감지기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실화재 기반 성능시험 설계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는 국내 실정에 부합한 실화재 및 비화재보 실험의 설계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논문은 UL268 기준에 따른 화재 및 비화재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현재 유통되고 있는 연기감지기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정치재판이자 졸속재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아닌 국민의 시간”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조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명백히 정치적인 재판이었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판단이었다”며 “대법원은 대선을 앞두고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의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 당시 침묵했던 대법원이 이제 와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이 고문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상식의 실종을 자주 경험했던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준 대법관들께 감사한다”고 전했다.그는 파기환송을 일찍이 예상했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는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분발을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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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에픽세븐,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 업데이트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글로벌 히트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를 업데이트 했다고 25일 밝혔다.조장 아룬카는 에픽세븐 세계관 속 월광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월광 극장’ 중 하나인 편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폭주 집단인 ‘적야’의 리더로 의리 넘치는 성격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아끼는 이들을 공격하는 자에게는 누구보다 냉혹하게 변하기도 한다.5성 등급 광속성의 기사 영웅인 조장 아룬카는 높은 방어력
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3억원…전년比 91.9% 급감
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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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꼽은 최우선 가치 ‘안정된 급여·복지’…워라밸도 세대 공통 2위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가치는 ‘안정정 급여와 복지’‘워라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엘림넷 나우앤서베이에 따르면 2025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우리 나라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직장인의 기대’라는 주제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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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 파악을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북경찰서는 1일 함지산 산불 원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구청은 최초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발화 원인과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는 경찰 단독
포항시, CIBF 2025 참가…이차전지 특화도시 글로벌 시장 정조준
포항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산업 전시회인 ‘CIBF 2025’에 참가해 배터리 특화도시로서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세계에 알린다. 시는 1일 “오는15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선전 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리는 ‘CIBF 2025’에 참가해 지역 기업들과 함께 공동
'시민과 관광객 안전 우선'…포항시, 황금연휴 대비 종합상황실 가동
포항시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6개 반 212명 규모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시는 1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재난·재해, 교통, 환경, 보건 등 전 분야에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주요 관광지와 편의시설 현장 점검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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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6.3 대선 출마를 위해 국무총리직과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는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한 대행은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았다”며 사퇴 사실을 알렸다.그는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저는 부족한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사퇴는 인사혁신처에 사직 관련 서류가 전달되고, 한 대행 본인이 이를 결재하는 ‘셀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