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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차량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 사용, 최근 10년간 1142건 적발
수사·치안·구급·소방 등 공무 목적의 긴급 출동차량에 발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 사용이 최근 10년간 1400건 넘게 적발됐다.특히 올해는 8월 현재 지난 한 해 부정 사용 건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면제카드 부정 사례들은 대부분 개인 차량 등 공무 외 차량에 사용해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그러나 이러한 부정 사용에 대한 통행료 부가는 7년째 사실상 0건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8일 한국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 재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공공 재산 회복에 나섰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 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될 선"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4일 논평을 내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선을 넘는 순간, 주권자 국민은 선을 그을 것"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또한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보고
부산항만공사는 4일 '부산항 줄잡이 작업 표준화' 프로젝트가 국제항만협회가 주관하는 '2026 IAPH 지속가능어워드'건강·안전·보안 부문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국제항만협회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항만 분야에서 실현하고자 2018년부터 해마다 지속가능어워드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후 에너지 ▲디지털화 ▲환경 보호 ▲인프라 ▲지역 사회 공헌 ▲안전·보건·보안 등 모두 6개 부문에서 각 부문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전 세계 항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본보기로
부산항만공사가 '2026년 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을 공개 모집한다. 기관의 경영 성과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은 기관 경영 활동에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혁신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24년부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에 선정된 국민은 부산항만공사가 한 해 추진한 사업과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활동 기간은 선정 시점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지원 자격 제한은 없다. 부
광명시 소상공인이라면 무장애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광명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부담분 일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장애 키오스크 ▲서빙로봇 ▲전자 광고판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시장
민주당은 3일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예산을 통한 지원을 다짐했다.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리 시절 세종의 공무원들이 국회, 서울 출장으로 길에서 시간을 다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까웠다"면서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공공기관 이전도 환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현대건설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응한 안전기술 개발에 나선다. 수요응답형교통과 배송로봇, 개인형 이동수단 등이 공동주택에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설계·운영 기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현대건설은 7일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주택 내 미래 모빌리티 대응 안전기술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새로운 이동수단과 서비스가 주거단지에 도입될 때 입주민 보행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술과 기준을 공동으로
‘2026년 섬 방문의 해’ 맞아 10월 1일~11월 4일 섬 여행 경비 지원‘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여수 지역 섬 방문객 여객선 50% 특별 할인 정부가 섬 여행 활성화 및 관광 촉진을 위해 1박 이상 섬 방문 여행객에게 경비를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1박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지난 7~8월 처음 시행,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9월 5일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이 대출 잔액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쌓이고 있다. 최근 3년 반 동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채권은 21% 증가한 반면, 연체 채권은 2.2배로 늘었다. 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려 ‘영끌’ 차주들의 부실이 급속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2년 말 644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779조2000억원으로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채권은 1조원에서 2
충남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핵심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국가시책사업의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교원 핵심역량 강화 연수는 △교육과정 실행 △성장·발달 지원 △정서․심리 지원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울산항만공사의 ‘위험물 취급 항만의 화재ㆍ폭발사고 대비태세 고도화’사업이 국제항만협회가 주관하는 ‘세계항만 지속가능어워즈’의 ‘안전․보건 및 보안’부문에서 최종 수상후보에 올랐다.세계항만 지속가능어워즈는 글로벌 항만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항만협회가 매년 주최하는 권위 있는 대회로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024년 2관왕에 오른바 있다.이 대회는 디지털, 인프라, 환경보호, 지역사회, 기후에너지, 안전․보건 및 보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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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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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추석을 앞두고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식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가전·디지털, 뷰티, 패션, 반려용품까지 명절 준비와 선물 구매에 필요한 상품 8만여개를 한데 모았다.8일 쿠팡은 오는 27일까지 와우회원을 위한 ‘추석 페스타’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는 70여개 주요 브랜드를 포함한 여러 업체가 참여해 총 15개 카테고리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행사 대상 상품은 로켓프레시 신선식품과 식품, 생활용품, 가전·디지털, 홈인테리어, 뷰티, 주방용품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패션의
우리은행, 서금원과 영세자영업자 '인정가게' 1호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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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창사 58년 만에 첫 파업 기로…임금협상 막판 진통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노조는 9일 0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48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고 사측과 노조는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8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9일 0시까지 임금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같은 날부터 48시간 부분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1968년 포스코 창사 이후 58년 만의 첫 파업이 된다. 부분 파업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