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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가업승계 증여특례, 세무조사에서 주의할 핵심 쟁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감액배당 과세 및 배당소득 과세체계 개편 등 전반적으로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아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여전히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실무 현장에서도 그 활용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이러한 특례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증여...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미국 텍사스 주 제빵공장 투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선다. 북미와 중남미 시장 확장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허진수 SPC그룹 사장은 미국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에 약 4만 5000평규모의 제빵공장 부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 곳에 1
한국소비자원이 증권사 앱 7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KB증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앱 편의성·디자인’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7개 증권사 앱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3.55점이며, 이 중 ‘KB증권’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61점으로 조사됐다.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에서는 안정적인 앱 작동, 정확한 주문 이행 등을 평가한 ‘앱 신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전라남도가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전 ‘김규리의 묵상’을 마련했다. 오는 10월11일까지 도청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배우이자 작가인 김규리의 2008년 이후 작품 40여 점을 소개한다.그의 최근작 ‘유달산’은 전통 송연먹과 금을 활용해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규리는 “이번 전시가 비엔날레 성공 개최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김규리 특별전을 시작으로 남도 수묵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K-수묵의 세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오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민들을 위해 긴급 생수 1만 병을 지원했다.28일 오후, 강릉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시성 의장을 비롯해 김용복 부의장, 상임위원장 4명, 진종호 부위원장, 그리고 강릉 지역구 권혁열·최승순·심오섭 도의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이날 도의회는 극심한 가뭄 위기를 겪고 있는 강릉시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생수 2L 1만 병을 강릉시에 전달했다.김시성 의장은 "강릉시민들이 겪는 아픔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아픔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은 '제주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현행 의정 홍보는 소식지 발행, 누리집 운영 등 개별적 활동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인 운영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조례안은 의정 홍보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관·의정소식지·의정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7일 검찰에 원청인 현대제철을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단 고소하고, 국회와 검찰을 향해서도 국정감사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사측에는 직접고용과 교섭 이행,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고소했다. 집단 고소에는 노동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12월 통합법인으로 출범한다. 이로써 방산 매출 10조 목표, 싱가포르 투자법인 설립 등 글로벌 확장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27일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합병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합병은 12월 완료될 예정이며, 존속법인은 HD현대중공업이다.합병 방식은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하는 형태로, 합병 비율은 1:0.4059146이다. HD현대미포 보통주 1주당 HD현대중공업 보통주 0.4059146주가 배정된다.HD한국조선해양은 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폐어구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수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병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자체가 폐어구, 유실 어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집하장을 설치할 때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바다에 방치된 폐어구는 약 5만 톤으로 연간 약 5000톤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어구에 걸리는 수산 자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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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밀양시-서울 강서구,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여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조의환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해 밀양시와 강서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강서구는 △농·수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로 개
포천시, 9월 2일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개최
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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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키르기스스탄 새마을지도자 새마을교육 수료식 개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7일 키르기스스탄 새마을지도자 및 공무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9박 10일간 진행된...
인천시민 참여 예산 정책 토론회서 재난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제기
내년도 인천시 예산 편성을 앞두고 열린 시민 참여 예산 정책 토론회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안전 인프라 확충과 재난 취약계층 보호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2026년 시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참여 예산 정책 토론회’ 첫날인 27일 오후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시민 안전을 주제
지방 소멸 막는다,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첫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27일 나주시청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고 공동 행정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선포에 나섰다.양 시·도는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치에 합의했다. 올해 연말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합동추진단은 조직·재정·연차별 업무계획 수립, 초광역 공동사무 발굴, 의회 설치 및 규약 제정 등 설립 전반을 담당한다. 공동사무는 산업, 교통, 관광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조속한
[포토]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2025년 2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2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에서 32개국 외국인 유학생 100명에게 장학금 약 4억원을 전달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중근 이사장은 2008년 설립한 재단을 통해 2010년부터 국내 대학에 재
경기지역 자율형 공립고, 교육부 4차 공모서 10곳 선정
경기도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31곳으로 확대됐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 4차 공모’에서 경기도내 10개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했다.
자율형 공립고는 지자체와 대학 및 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특성화된 교육 모델을 마련하는 등 일반 공립고 보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