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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아울러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지원시 ‘상장빔’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먼저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①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②‘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버터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울산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에서 3일 개최된 '2025 울산옹기축제'가 4일 현재 한창이다.올해로 25회를 맞은 이 축제는 '웰컴 투 옹기마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외고산옹기마을은 국내 옹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옹기 집산지로, 1960~70년대 전국 각지에서 옹기장과 도공들이 모여들며 형성됐다. 이번 축제는 전통 옹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대인과 옹기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축제 첫날인 3일에는 울주군 연합풍물단과 주민기획단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출된 것을 두고 "내란 잔당과 내란 2인자의 결승전이 성사되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네바다주 정부가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이유로 IML을 상대로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3일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FTC는 암호화폐, 외환거래, 주식 투자 등을 빙자해 소비자들을 속여온 IML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피소 대상은 IYOVIA, IM 마스터리 아카데미, 아이마켓라이브, IM 아카데미)IM Academy)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해온 IML이다.IML은 다단계 구조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이진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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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오는 5일 첫 대면할 것으로 알려졌다.4일 국민의힘 관계자와 한 후보 캠프에 따르면 두 사람은 5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에 참석할 예정이다.김 후보가 전날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최종 확정되고, 한 후보가 지난 1
본지 칼럼니스트이자 사진작가이신 서범준 기자님이 투병 끝에 5월 3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56세 고인은 서울 ...
지난 5월 3일, 한국기업회생협회 주최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신기한마케팅연구회 김준수 회장은 "제1회 기업회생 CRO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을 수강하는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선출에 대해 "내란 잔당과 내란 2인자의 결승전이 성사됐다"며 평가절하 했다. 한민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 후보가 선출됐지만, 최종 후보로 봐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한 대변인은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워내지 못한 경선 결과는 빈말로도 축하할 수가 없다"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조기 대선에 내란 수괴가 임명한 장관을 내놓다니 참혹하다"고 비판했다.또한 한 대변인
현직 부장판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초고속 판결'을 실명으로 비판하며 "사법부 전체 신뢰,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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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대선을 한 달 앞두고 2025 한국선비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경북 영주시를 찾았다.이날 이 후보는 축제장에서 선비들의 의복과 유물 등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하며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또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지역 민심에 귀기울
제103회 어린이날인 5일 제주도내 곳곳에서 어린이 축제가 펼쳐진다.우선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가 마련한 행사가 열린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5일 한라체육관에서 어린이날 대축제 ‘어린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행사가 개최된다. 행사는 오전 9시 30분 해병대 제9여단 군악대의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식이 열리고, 2부 행사로는 레크리에이션과 게임 활동이 펼쳐진다. 실외에서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어린이날 기념식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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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28일 오후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대구 시내까지 자욱한 연기에 휩싸였다.이날 대구는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11m를 넘는 강풍이 불었고 해가 진 뒤 수시로 바뀌는 풍향 탓에 산불로 인한 연기는 순식간에 도심 곳곳으로 퍼져나갔다.특히 오후 6시 무렵부터는 산불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동구, 수성구를 넘어 경북 경산시까지 연기가 확산됐다.대구 전역은 마치 연기구름에 뒤덮인 듯한 모습이었으며, 연기로 인해 퇴근길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손수건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가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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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가 13년째 빼빼로 판매 수익금을 활용해 건립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해피홈'이 강원도 정선군에 지어진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28일 세이브더칠드런, 정선군과 함께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정선군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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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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