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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아울러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지원시 ‘상장빔’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먼저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①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②‘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국세청은 20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이번에는 최근 5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작성했다.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해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먼저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3년 다소 하락했다.3년 생존율은 ’21년 51.4%, ’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9시간전
제주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마로 일대에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제주시는 총사업비 36억원을 들여 이달부터 고마로 구간 750m에서 전신주와 전선·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공사는 내년 6월 마무리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국 단위 평가를 통해 선정됐으며, 제주시와 한전이 사업비를 5대 5 비율로 분담한다.고마로 구간은 전신주와 가공선로가 난립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강풍·태풍 내습 시 안전사
양산시 신기동 한 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와 직원 등 100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4일 오전 5시 5분께 발생한 불은 건물 2층 수술실 일부를 태우고 50여 분만에 진화됐다. 대피자 가운데 11명은 연기를 마셨지만 경상에 그쳤다. 소방당국은 수술실 내부에서 불이 시작
전홍선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
11시간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가 KBS드라마 ‘여왕의 집’에서 국공립유치원 비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KBS 측에 공개사과를 요구했다.국공
11시간전
차기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의 핵폭풍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시작된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와 시점은 이 대표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다가올 대선 구도 전체를 뒤흔들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선과 맞물린 사법 리스크, 그 현재와 미래를 심층 분석해 봅니다.서울고법 15일 오후 2시 공판기일...이례적
14시간전
요즘 심심찮게 들리는 말들 중 하나가 바로 딩크다. 나이가 많아서 출산이나 육아가 힘든 연령대는 그렇다 쳐도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자녀 없는 결혼생활을 원하는 싱글들이 의외로 많다.노력해도 아이가 안 생겨서 부부 둘만 사는 커플도 있지만, 딩크는 처음부터 아이를 안 낳겠다고 결심을 한 경우다. 가끔은 자녀에 대한 생각이 달라 갈등을 겪는 커플들도 있다.미국에서는 딩크가 1980년대부터 나타났다는데,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다. 결혼사업을 처음 시작한 1990년대에는 이런 얘기를 못들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3일 오후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되면서 그동안 관심을 끌어왔던 국민의힘 후보단일화를 위한 빅텐트 설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가 2일 무소속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여부와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단일화는 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텐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33%를 얻어 43.47%에 그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누르고 승리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모두 한 후보를 꺾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에서 61.25%를 득표하며 한 후보를 20% 이상 압도적으로 앞섰으며, 여론조사에서도 51.81%를 받아 한 후보에게 승리했다. 김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국민의힘은 이날 고양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지난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 전 장관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김문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56.53%였고, 한동훈 후보는 43.47%를 득표했다.김 후보는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무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꺾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범보수 진영의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김 후보는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사표를 냈다.이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직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이번 최종 경선은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 61.25%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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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영천시 평생학습관은 ‘2025년 상반기 부모아카데미’ 수강생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부모아카데미’는 부모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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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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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가 13년째 빼빼로 판매 수익금을 활용해 건립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해피홈'이 강원도 정선군에 지어진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28일 세이브더칠드런, 정선군과 함께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정선군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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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시부터, 삼척시 궁촌항 슬립웨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와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무상점검은 봄철을 맞아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비 불량으로 인한 해상 표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점검에는 전문수리 업체가 참여해 기관점검은 물론 엔진오일과 연료필터, 배터리 상태 확인 등 실질적인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상레저 기구의 관리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동해해경 관계자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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