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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발의… “부산, 해양수도로 도약할 전환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16일 국회에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으로, 이번 법안은 해양수산부의 안정적인 지방 이전과 해양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곽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산업 거점화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특수 업종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매출액에서 유류세와 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고, 편의점과 주유소 등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 단체에 신용카드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원가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제헌헌법의 의미를 되새겼다.우 의장은 “제헌의원들의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제헌헌법이 탄생했으며, 오늘날 헌법의 가치는 바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이 제헌의원들의 손을 거쳐 헌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제헌절을 기념하는 국회의 첫 번째 자세”라며, “그 일환으로 제헌회관 상시개방을 위
수협중앙회와 오리온이 김 산업 고도화와 수산물 소비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프리미엄 수산식품 브랜드 공동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17일 수협중앙회는 오리온과의 협약을 통해, 수협이 보유한 원물 공급력과 수산업 네트워크, 그리고 오리온의 글로벌 식품 가공·브랜드 역량 및 유통망을 결합하기로 했다.한국의 김 산업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1억 5천만 속이 생산됐고, 수출액은 사상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데 대해 “폭염 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작업 시 2시간 이내에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
제주시는 금 현물거래를 악용한 자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KRX 금 현물거래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 현물거래를 이용한 자산 은닉 수법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전수조사는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7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NH투자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13개 증권사의 KRX 금
그동안 복잡하고 불편했던 시민들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최근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이 강조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쉬워지도록 제조자 등에게 제품·포장재에 재활용 가능한 재질을 색깔별로 표시하도록 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시민들이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음료수병 등 쓰레기를 막상 분리수거 용기에 버리려고 할 때 어떤 용기에 버려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다.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ㆍ상업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공원ㆍ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장소에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어
부산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과 함께 오는 24일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에서 ‘부산, 세계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글로벌 허브도시 특집 공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강연회에서는 ‘글로벌 허브도시’의 핵심 가치인 ▲연결 ▲성장 ▲인재 ▲혁신 ▲도전 등 총 5개의 키워드로 5명의 연사가 릴레이 강연을 펼친다.이날 5명의 연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의 가능성’과 ‘세계와의 연결’을 주제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첫 번째 연사로는 대중적으로도 친숙한 건축가 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인 가운데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이같이 채택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보고서에는 “법제사법위원회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덕성과 전문가로서의 자질, 직무 수행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였다"고 적혀있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할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17일 미추홀학산문화원 학산소극장에서 ‘제2차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정책 제안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문화정책 포럼' 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는 지방문화원 관계자 및 문화정책 전문가, 시민 등이 40여 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최정학 희망날개네트워크 대표는 ‘문화 분권의 시대, 지방문화원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최 대표는 “지역문화의 근간이 되는 지방
이더리움이 3600달러까지 급등하며 강세를 이어가는 현재, 암호화폐 헤지펀드 ZX 스퀘어드 캐피털의 펠릭스 쉬 파트너가 "미국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유입과 연준 정책 불확실성이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을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알렸다.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는 2024년 7월 거래 개시 이후 7억2700만달러 규모의 일일 최대 유입을 기록했는데, 쉬는 "ETF로 유입된 코인은 즉시 재판매되지
김진수 기자 = 부산 서구 부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7일, 지속되는 폭염 위험에 노출된 어려운 이웃
광주광역시는 17일 하루에만 426.4㎜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관측 사상 최다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주택·상가·도로 침수 피해가 590여 건, 긴급 대피 인원은 305명에 달한다. 광주천·황룡강 수위가 급등해 하천 진출입로가 전면 통제되자 시는 재난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하지만 같은 날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던 시의회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석 배분을 둘러싼 ‘자리 다툼’으로 한 시간 넘게 지연됐다. 상임위원회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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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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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도로명판 특별점검 실시
제주시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도로명판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명판 낙하 사고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점검 대상은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판 총 1만 3033개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보행로와 주요 도로 주변 시설물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점검에서는 도로명판 지주의 고정 상태, 연결고리의 부식 여부, 걸이구 탈락 등 낙하 위험 여부, 도로명판의 시인성 및
제주 교사노조 "교직원 무더기 고소 학부모, 엄중 처벌하라"
제주에서 교사와 교직원 등을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 무더기로 고소했던 학부모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교사노조가 이 학부모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제주교사노조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고성 고소를 남발해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생활하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없다"며 "가해 학부모에 대한 엄중 처벌을 탄원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18일 제주교사노조와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학부모 ㄱ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 교육청 직원 등 모두 12명을 아동
부산시설공단, 서면지하도상가서 시니어 패션쇼 ‘청춘리턴즈 부산’ 개최
부산시설공단이 오는 25일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일대에서 시니어 세대를 위한 특별 문화 행사 ‘청춘리턴즈 부산’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단과 영산대학교 간 체결된 업무협약의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로, ‘다시 불어오는 청춘 봄바람 프로젝트 in 지하도상가’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시니어 세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패션쇼를 넘어 지하도상가의 문화적 가치를 확장하는 데 의미를 더한다.패션쇼는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는 전통
제주, 지방세 체납자 '금 현물거래' 계좌 전수조사 실시
제주시는 금 현물거래를 악용한 자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KRX 금 현물거래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 현물거래를 이용한 자산 은닉 수법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전수조사는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7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NH투자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13개 증권사의 KRX 금
전세사기 예방 나선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시민들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을 제작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