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아침, 제주시 첨단로 일대에서 맨홀 뚜껑이 반쯤 열린 채 방치된 사례가 발생했다. 출근 시간대 차량이 몰리는 상황에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시설물 결함은 운전자들의 급정거와 회피를 유발해 2차 사고 위험까지 높인다. 이처럼 일상 속 공공시설의 작은 관리 소홀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도로와 교량, 공원, 체육시설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이다. 시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지만, 이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