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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구대리인 선임 심판청구 각하 253건…각하 전체의 59%
지난해 내국세 청구대리인에 의한 심판청구 각하건수가 253건이고 432건의 5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179건·41.4% 비중이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청구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각하건수는 6464건이고, 전체의 74.2% 비중이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대비 2.9배 이상 각하건수가 많다.대리인 선임시 각하 건수와 전체 건수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247건·75.3%, 2020년 1600건·55.1%, 2021년 479건·78.7%, 2022년 197...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효성이 창업주인 故 만우 조홍제 회장이 참여했던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비 건립을 후원했다고 10일 밝혔다.6·10만세운동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 앞마당에서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와 천도교 공동 주최로 열렸다. 기념비에는 6·10만세운동의 뜻을 영원히 기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효성은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조홍제 창업회장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 건립에 참여했다.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관세청은 6월 12일 2026년 5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김경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경환 주무관은 관세청 ‘해상 면세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우범 선박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심야 시간대 선박의 특이한 움직임을 포착·추적해 화물탱크에 보관 중이던 불법 유통 목적의 해상 면세유 약 35만 리터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우범 이사화물을 자체적으로 정보 분석하고, 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통해 모의총포, 실탄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부산세관은 6월 12일 오전, ‘2026년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전영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전영래 주무관은 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약 3만평의 세관검사 인프라 구축 부지를 확보하였다.전 주무관은 지난 4년여간 부산항만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산세관 통합검사장 신축부지 조성·제공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내는 등 세관 검사환경 개선과 미래 물류환경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메모리 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메모리 적자라는 숙제를 안고 하반기 전략 점검에 들어갔다. 고대역폭메모리와 D램 수요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사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은 여전히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시스템LSI사업부는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연간 기준 영업적자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박용인 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서귀포시가 화순금모래해변 인근 용천수 연안습지 일대에서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가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도내 21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순 용천수의 생태 훼손 중단과 생태계 복원·공익 공간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연대회의는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화순금모래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은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수십 년에 걸쳐 자연 스스로 치유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4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시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제도 도입 이후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인천시가 유일하다.‘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기관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등 3개 영역에서 소통과 협력,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대표 혁신과제 등 10개 지표를 대상으로 했다.인
6.3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에 항의하는 2030 청년들의 시위에 공감하며 재선거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장동혁 대표의 힘을 쏙 빼는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18일 "지금은 선관위 사태에 당력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두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 이후 재선거를 주장하는 2030 청년들을 향해 '음모론' '패가망신' 등의 딱지를 붙이는 민주당 등 여권을 비판하기보다는 줄곧 장동혁 지도부를 비난해 왔다. 그랬던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태도가 달라졌다. 국민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황령산 전망대 및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부산시민단체연대와 부산관광살리기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2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정문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전망대와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부산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투자"라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부산이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가 필요하다
BNK부산은행이 글로벌 투자기관의 초과 수요에 힘입어 미화 4억 달러로 외화 ESG 신디케이트론 차입 규모를 증액했다. 이번 차입 규모는 부산은행의 기존 외화차입금 평균잔액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부산은행은 18일 5개국 13개 기관이 참여한 미화 4억달러 규모의 외화 ESG 신디케이트론 차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HSBC가 주관사를 맡아 대주단 모집을 진행했으며 만기는 3년, 5년으로 구성됐다.이번 조달에서 부산은행은 당초 3억 달러 차입을 계획했으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며 세금을 넘어 국가재정수입 전반의 징수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조사 및 징수관리 체계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국세청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조사 관련 업무는 각 공단별로 나뉘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도 중첩되는 구조가 국민과 사업주에게 반복적인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을 발생시키고, 기관별 인력·조직·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적인 행정
서귀포시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옛 서귀포관광극장’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주민설명회 지난 3월 11일 열린 1차 설명회 이후 논의된 중간 결과에 대해 주민들과 공유하고 최종 활용 방안을 확정하기 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한 옛 서귀포관광극장에 대한 사전 조사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및 법률 검토 등을 토대로 관광극장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린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서귀포시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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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유럽 MDR 인증 획득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 성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유럽 MDR 인증 획득을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공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당진 송악읍,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체 양수기 가동 훈련
충남 당진시 송악읍행정복지센터는 1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침수 등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체 양수기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양수기 작동법과 호스 연결 방법, 침수 발생 시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장비를 활용한 실습을 병행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참석자들은 양수기 운용 전 점검사항과 안전수칙, 침수 지역 대응 절차 등을 함께 확인하며, 재난 상황에서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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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컬러로 헤드폰 고른다... 성수역 3번 출구 'JBL 팝업' [테크 핫플레이스]
JBL이 6월 19일과 6월 20일 양일간 성수동 틸테이블에서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기 위한 팝업을 개최한다. 오랜기간 JBL의 슬로건인 'Dare to Listen'에 이은 'Made to Be Heard'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발표한 후 진행되는 팝업인 만큼 어떤 모습을 보일지 더욱 기대를 모은다.팝업이 진행되는 장소는 성수동 틸테이블은 성수역 3번 출구에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며, 도보 소요 시간이 1분에 불과할 정도로 접근성이 매우 좋다.팝업에는 JBL 로고와 함께 새로운 슬로건이 크
삼성전자 '비메모리' 아직은 … "시스템LSI·파운드리 올해도 2조~3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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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14 with 파워업키트 Complete Edition’ 9월 10일 발매 결정
디지털터치는 KOEI TECMO GAMES의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 ‘삼국지14’ 시리즈의 누적 출하 수가 100만장을 돌파하고, ‘삼국지14 with 파워업키트 Complete Edition’을 오는 9월 10일에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본작은 ‘삼국지14’ 시리즈의 결정판으로, 파워업키트를 비롯해 지금까지 출시된 다양한 DLC가 수록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요소도 추가됐다. 이에 맞춰 게임의 개요가 공개됐다. ■ ‘정보’를 제압하는 자가 천하를 제압한다. 「군정」에 의해 더욱
"숨고르기" vs "피크아웃" … 효성티앤씨 전망 '극과 극'
NH투자증권은 18일 효성티앤씨에 대해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원재료 가격 약세 영향으로 스판텍스 가격 하락이 전망된다며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26% 낮췄다. 다만 이는 단기적인 숨고르기 성격으로 중장기 업황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영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보고서에서 "하반기 스판덱스 가격 하락을 반영해 2026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10.6% 하향했다"고 밝혔다. 계절적 비수기와 원재료 가격 하락이 맞물려 스판덱스 가격이 상반기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