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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제도개선 과제 구체적인 내용·발표 시기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22일 한 조간이 ｢‘부실 조합 속출’ 상호금융, 공동대출 손본다.. 20개 개혁과제 발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대출 규제강화 등을 포함해 총 20개의 상호금융 개혁과제를 6월쯤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당국이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 회복을 위해, 현재 상호금융권과 함께 건전성·리스크관리·지배구조 등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서울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년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한화그룹의 방산 3사가 남미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 발굴에 나섰다.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등을 넘어 칠레를 교두보로 중남미 지역에서도 신시장을 개척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은 4월 2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코리아 디펜스 데이 2025’에 참가해 지역 맞춤형 주요 제품군을 선보였다.이번 행사는 KOTRA와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이 함께 주관한 방산 전시회로 국내 방산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가 올해 1분기 국내 먹는샘물 시장 점유율 40.4%를 기록하며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고 2일 밝혔다. 1998년 3월 출시된 제주삼다수는 그동안 꾸준히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켜왔다. 2015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45.7%까지 올랐지만,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 들어 40% 아래로 떨어지며 주춤했었다.제주삼다수는 한라산 단일 수원지에서 취수한 청정 원수를 기반으로 27년간 소비자 곁을 지켜오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 개발공사는 출시 이후 단 한차례의 수질 부적합이나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거래 상당수가 여전히 정규장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4월 24일까지 미국주식 거래금액과 고객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규장 거래금액 비중이 전체의 74.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 서비스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정규장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오전 5시~오전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9,81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이번 추경은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두 축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 핵심이다.가장 큰 비중은 통상 리스크 대응 분야다.총 6,704억 원이 배정돼 관세대응 바우처, 관세대응 119, 무역보험기금 추가 출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수출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가 입문자용 RF 마운트 망원 줌렌즈 ‘RF75-300mm F4-5.6’을 발표했다.신제품 ‘RF75-300mm F4-5.6’은 우수한 망원 촬영 성능과 뛰어난 휴대성으로 망원 렌즈로의 진입 장벽을 낮춘 엔트리 망원 줌렌즈다. 스마트폰이나 콤팩트 카메라에서 한 발짝 나아가 망원 렌즈에 처음 도전하는 사용자나 렌즈 교환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적합한 선택지를 제공한다.RF75-300mm F4-5.6은 풀프레임 EOS R 시스템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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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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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방산 3사, 칠레 방산 전시회 참가 ··· 중남미 신시장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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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저소득층·장애인 등 1,326명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평생교육 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 참여 격차를 줄이고자 1인당 35만 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제주도민 중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청년,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다.지원 규모는 1,326명으로 저소득층 578명, 장애인 149명, 노인 94명, 청
제주도, 차별화된 ‘워케이션 프로젝트 바우처’ 첫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 역량 중심의 차별화된 워케이션 모델 발굴을 위해 ‘제주 워케이션 프로젝트형 바우처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개별 체류비 선착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보유한 워케이션 오피스와 기획 역량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지원 대상은 2025년 제주워케이션 민간파트너사로 선정된 워케이션 시설이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개 내외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파트너는 최대 3,000만원의 프로젝트 운영비를 지원받아, 도외 기업 또는 산업군
에임인텔리전스 AI 안전성 평가 연구, ICML 2025 논문 채택
에임인텔리전스는 세계적 권위의 머신러닝 학술대회인 ICML 2025에서 자사의 인공지능 안전성 평가 연구가 공식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ICML은 1980년부터 전 세계 연구자들이 최신 머신러닝 및 AI 기술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국제 학술대회로, 올해로 42회를 맞았다. 최근 개최된 ICML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경쟁률이 약 20% 미만으로 집계되는 등 치열한 논문 선발 절차를 통해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올 본사업 스타트 가축질병치료보험, '예산 확대돼야'
농가·수의사 모두 윈윈...재가입률 90% 이상 '만족, 계속 쭉 이어가' 농가, 질병관리비 감소·생산성 개선...수의사, 안정적 경영환경 제공 올 23개 시·군·구 참여...중앙정부 예산 30억 '평균 1억원 갓 넘길 뿐' 가축질병은 많다. 피해도 크다. 농가는 질병 진료비가 참 부담스럽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이 가축질병 해결 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