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판정에 지출한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산재보험료 연체 상태에서 특별진찰비용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비용의 10%를 ㄱ회사에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했다.ㄱ회사의 건설 사업장에서 2024년...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한국세무사회가 향후 2년간 혁신작업을 함께할 회직자를 모집한 결과 원경희집행부 338명, 지난 33대 412명을 뛰어넘는 500명이 넘는 세무사가 각 분야에서 혁신작업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가운데,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약속한 사업현장 등 3대혁신을 완성할 15명의 집행부 인선을 완료하고 15일 발표했다.지난달 30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최시헌 연대부회장 외에 ▲선임직 부회장으로 천혜영 ․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으로 이석정 세무사가 지명됐다.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 김정훈 ▲회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유의사항을 유형별로 안내한 것이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지난 21일 이번 집중호우로 30여두의 소를 잃는 등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소재의 낙농가를 방문해 위로했다. 지자체 관계자로부터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축사 시설과 가축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자
인천지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인천e음카드를 비롯해 일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접속 오류 현상이 발생했다.정부는 이날부터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지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차상위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한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체납액 1억17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담당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지만, 이 중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서울 강북구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넓히고자 각종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어학능력 향상 및 자격 취득 등을 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운영된다.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며, 응시 횟수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응시료 실비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김 사령관 측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작전의 정당성과 방어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김 사령관 측 이승우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북한은 절차적인 규정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며 "당시 평양 무인기 투입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 군사적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학교폭력 중에서도 아주 센 학폭'에 비유하며, 절차만으로 대응할
울산신화라이온스클럽은 지난 18일 초복을 맞아 문수실버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 유지를 돕기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윤성하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신화라이온스클럽은 그동안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초복을 맞은 이번 기부는 계절에 맞춘 맞춤형
국내 유일의 정통 음악 평론지 ‘월간리뷰’의 인기 코너 ‘박소현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이 연재 10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매달 글을 연재해온 박소현 저자가 10년 가까이 써온 원고를 한데 모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으로 펴냈다.2016년부터 매월 ‘월간리뷰’ 지면 한켠을 지켜온 이 칼럼은 문학 작품 속에 숨어 있는 클래식 음악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100번째 원고를 끝으로 오랜 시간의 결실을 단행본으로 엮어낸 이번 신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은 작가의 애정 어린
롯데홈쇼핑이 자체 개발한 캐릭터 ‘벨리곰’이 홍콩과 대만에서 대형 전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벨리곰은 지난 11일부터 홍콩과 대만의 주요 쇼핑몰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홍콩에서는 내달 31일까지 시티게이트 아울렛에서 여름 수영장 콘셉트의 ‘다이브 인투 서머’ 전시를 한다. 튜브를 탄 5m 크기의 대형 벨리곰 조형물을 비롯해 ‘안전요원 벨리곰’ ‘서핑 벨리곰’ 등 여섯 곳의 포토존을 구성했다.라커룸 콘셉트의 팝업스토어에서는 티셔츠와 시팅인형 등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더존비즈온은 AI 기술 활용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AWS, 앤트로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미국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 지용구 부사장, AWS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글로벌 AI/ML 테크 총괄, 앤트로픽 댄 로젠탈 글로벌 파트너십 부사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이번 성과는 더존비즈온이 일본을 위시한 해외 진출에
평택시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관리·노동법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했으며, 관내 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산업안전관리 교육과 필수노동법 교육을 통해 향후 학생들의 사회진출 시 예비 직업인으로서 노동인권과 안전의식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특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가상현실 체험이 생생한 산업재해 유형을 표현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었으며 지루하지 않게 교육 흥미도를 높였다.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는 8월과 9월에도 관내 직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
서울 강북구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넓히고자 각종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어학능력 향상 및 자격 취득 등을 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운영된다.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며, 응시 횟수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응시료 실비를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한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체납액 1억17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담당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지만, 이 중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인천지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인천e음카드를 비롯해 일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접속 오류 현상이 발생했다.정부는 이날부터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지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차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