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공정거래학회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공정위 사건처리 시 위반행위로 인해 왜곡된 경쟁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학계·민간 전문가 및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중...
게임업계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구글·애플 등 기업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함께 규탄했다.정치권에는 유명무실해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소비자시민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당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했다.인앱결제는 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호황이 일시적 착시가 아닌 실질적 성장에 기반 한 것이라고 평
국세청이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세무 문제 중 하나인 ‘적격증빙’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공개하고 증빙관리 실수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 개인카드 사용, 경조사비 처리, 인플루언서 용역대금 지급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격증빙 관련 질의응답을 발표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시 서울 지역에서 최대 6만8000호 규모의 아파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를 통해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등
한국세무사회는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존프로그램 세무사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센터는 세무사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더존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 신고기간 장애, 기능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72% 이상은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ESG 봉사활동을 진행했다.LX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두서면 전읍양지경로당에서 '2026년 지적재조사형 ESG 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울주군 두서 전읍3지구 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마을 이장과 청년회의 협조 속에 부산울산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 직원들이 참여해 경로당 환경정비와 어르신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직원들은 경로당을 청소하고 어
카카오뱅크가 마스턴캐피탈 인수를 통해 캐피탈업 신규 진출을 추진한다. 비은행 여신 영역 등 종합 금융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다.25일 카카오뱅크는 마스턴캐피탈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취득금액은 241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36% 수준이다.취득예정일자는 향후 금융당국의 인허가 등 관련 일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연말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라이선스와 운영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마스턴캐피탈은 2022년 마스턴투자운용과
금천문화재단은 오는 7월 3일부터 4일까지 금천뮤지컬센터 금천예술극장에서 청소년 판타지 낭독극 ‘프랙처’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의 청소년극 희곡 개발 사업인 ‘청소년극 창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청소년 17명과 작가 예반디가 함께 희곡을 개발했으며, 지난 2025년 11월
45분전
인천시교육청은 정책기획조정관과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공개 모집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응시할 수 있고, 지방서기관이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다.임용 기간은 2년으로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초 임용 기간을 포함해 총 5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응시 대상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각 직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원서 접수는 6월 29일~7월 3일까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9월 1일 자로 임
충남도는 25-26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6 충남도 치매관리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역 및 시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유관기관 종사자 2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향후 5년을 준비하는 충남 치매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 날인 이날은 중앙치매센터 이옥진 팀장이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과제, 국민연금공단 이미현 부장이 치매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재산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치매안심센터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행정시장 책임제와 성과협약제 도입을 예고했다.위 당선인은 지난 24일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원인들이 행정시를 찾아가도 ‘그건 제주도에 물어봐라. 도지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연출됐다”며 행정시장 책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정시에 실천 과제와 목표를 부여하고, 달성도에 따라 인사 및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위 당선인은 또 행정시장과 읍·면·동장의 현장 행정도 강조했다.위 당선인은 “도지사
6월 25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그간 새출발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채무조정 지원혜택이 보다 필요한 분들께 집중될 수 있도록 재산심사·감면기준 등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보유재산 확인을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며, 심사를 통해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례에서 새출발기금의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진
지난해 제주 농촌에 새 터전을 잡은 귀촌인이 11년만에 처음으로 1만명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타시도에서는 물론 도내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귀촌 행렬도 확연히 꺾인 흐름이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귀촌인은 동반가구원을 포함해 9731명으로 전년보다 5.9% 줄었다.제주 귀촌인이 연간 1만명을 밑돈것은 2014년 이후 11년만이다. 2017년 1만3445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제주 귀촌인은 코로나19 대유행기에도 1만2000명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지방서거 참정권 침해 사건 관련해 25일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고 즉각 특검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장 대표는 6.3선거 이후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의 요구를 집대성해 '재선거'와 '특검'을 주장해 오고 있다.그러나 국민의힘 내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친한 의원들로 구성된 '대안과 미래'는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을 '해당 행위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에서는 오피스 기어를 선택할 때도 신중히 골라야한다. 키보드를 예로 들자면 '백축'이나 '청축' 등 클릭 타입 스위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해당 스위치의 타건음은 사용자에게는 시원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외의 사람에게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마우스도 많은 제품이 딸깍거리는 스위치 방식이 채택된 경우가 많다. 이예 아예 저소음 구조를 택해 사무실이나 도서관 같은 장소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이 늘고 있다.모두를 위해 배려하고 싶은 사용자라면 클릭 소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능’은 꽉 채우고 ‘부피’는 줄인... 로보락 S10 MaxV Slim 로봇청소기 [연중기획-IT트렌드 캐처]
최근 로봇청소기 시장의 트렌드는 ‘올인원’이다. 먼지 흡입부터 물걸레 세척, 건조까지 알아서 처리해 주는 편의성은 매력적이면서도, 좁은 주거 환경에서는 늘 한 가지 고민이 따라붙는다. 바로 ‘크기’다. 거대한 도크가 거실 한편을 차지하면서 인테리어를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로보락이 선보인 신제품 ‘S10 MaxV Slim’은 이름 그대로 ‘슬림’과 ‘콤팩트’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과연 크기를 줄인 만큼 성능에서도 타협이 있었을까. 직접 사용하며 곳곳을 살펴봤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은서 과수화상병 추가 발생…충북 누적 47곳 19.37㏊
충북 보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추가됐다. 20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8일 보은군 산외면에 있는 농가 1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 농정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출입 제한 조처하고,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 하면서 인접한 시·군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지난달 14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누적 피해는 8개 시·군 47곳, 19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몽골 움느고비주와 농업인력 협력체계 구축...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몽골 움느고비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제주도는 19일 몽골 움느고비주 지방행정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엔크밧 나산부얀 움느고비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몽골 최남단에 위치한 움느고비주는 몽골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일부 오아시스 지역에서는 채소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비사막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이번 협약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협사료 울산지사, 화재·폭발 대비 비상대응훈련 실시
농협사료 울산지사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재 신고 및 상황 전파, 대피 절차 숙지,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교육, 자위소방대 역할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앙일보 최종 부도 워크아웃 신청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으로부터 220억원 규모 어음에 대한 조기상환 요청을 받고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겠다며 최종 부도를 냈다. [전영준 푸른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주의료원 ‘아름다운 선율로 환자의 마음을 치유하다’
충북 충주의료원은 25일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병원 곳곳에서 개최하며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낮 12시30분 본관 로비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지역 주민들을 위한 ‘2026년 충주시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렸다. 공연에는 약 40명의 단원이 참여해 풍성한 화음을 선보였으며, ‘뭉게구름’, ‘바람의 노래’를 비롯해 가곡 ‘남촌’, ‘보리밭’, ‘아리랑’ 등을 선보이며 병원을 찾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선물했다.이어 오후에는 충주의료원 호
Generic placeholder image
괴산 중원대 AI 숏폼 드라마 전국 공모
  충북 괴산 중원대학교 AI드라마제작학과는 인공지능 숏폼 드라마를 전국 공모한다. AI드라마제작학과는 다음달 1일부터 8월10일까지 전국 규모의 AI 숏폼 드라마 공모전인 ‘1회 AI 컷! 드라마-AI 숏폼 드라마 챌린지’를 연다. 이번 공모전은 AI 도구 활용을 필수 조건으로 내건 국내 교육기관 최초의 드라마 특화 숏폼 공모전이다. 전체 400만원의 상금과 보이저엑스의 AI 영상편집 도구 ‘Vrew’ 구독권이 수상자에게 지급된다. 응모 자격은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호국영웅의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충주 곳곳서 보훈 위문 물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충북 충주시 곳곳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위문활동이 이어져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지난 24일 주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참전유공자 20여명을 초청해 뜻깊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정성껏 준비한 오찬과 함께 건강을 기원하는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같은 날 한국자유총연맹 지현동위원회도 지현동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16명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카카오뱅크, 마스턴캐피탈 지분 100% 인수 추진
카카오뱅크가 마스턴캐피탈 인수를 통해 캐피탈업 신규 진출을 추진한다. 비은행 여신 영역 등 종합 금융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다.25일 카카오뱅크는 마스턴캐피탈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취득금액은 241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36% 수준이다.취득예정일자는 향후 금융당국의 인허가 등 관련 일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연말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라이선스와 운영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마스턴캐피탈은 2022년 마스턴투자운용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괴산군 6·25전쟁 76주년 기념식 열어
  충북 괴산군은 25일 괴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6·25전쟁 76주년 기념식을 열고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괴산군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송인헌 군수, 김낙영 군의회의장, 이태훈 도의회의원, 우관문 괴산증평교육장, 참전유공자, 보훈단체장, 학생, 군인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육군학생군사학교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기념사, 격려사, 헌시 낭송, 결의문 낭독, 6·25의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안보의식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