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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본청 감사 (2)] 개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부실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지침 위반과 업무 소홀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지방국세청이 기준을 어기거나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하면서 다수의 납세자가 부당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절차상으로는 본청이 대상자 후보 명단을 지방청에 내려 보내면 지방청이 본청의 선정 지침에 따라 이를 재검토·확정한 뒤 다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단순한 기술도입 중심의 지원에서 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4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허성무⸱정진욱·송재봉 의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소상공인의 미래 대응: AI와 디지털 전환'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기술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
하나은행이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가 주관하는 '프라이빗 뱅킹 어워드 2026'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자산 관리 경쟁력을 입증했다. 하나은행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과 '대한민국 최우수 가업승계'상을 동시헤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유로머니는 매년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역량, 자산승계 역량, 손님 서비스 및 상품 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해 국가별 최고 수준의 프라이빗 뱅킹 기관을
24분전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이 다빈치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아인병원은 지난 27일 대강당에서 다빈치 로봇수술 1,000례를 기록하며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는 인천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최초이자 최다 기록으로, 고난도 수술 역량과 의료 서비스 수준을 동시에 입증한 성과다.특히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인천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평가다.아인병원은 2023년 11월 첫 부인과 로봇수술 이후로
대한상하수도학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상수도 통합‧광역화 진단 : 왜 지금, 어떻게 통합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제1차 상수도 통합 특별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특별포럼은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과 연계해 광역단위 통합 물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수자원을 비롯해 상하수도, 물환경 분야의 대전환 계기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날 김두일 대한상하수도학회장, 맹승규 대한환경공학회장, 구자용 서울시립대 교수, 안종호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한다.구자용 교수는 ‘지방상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이용해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 대행한 환치기 업자 A를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A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하고, A의 계좌와 A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전달받은 700여개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했다.조사 결과 A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조직적인 환치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서귀포의 푸른 바다와 숲을 화폭에 담아온 김품창 화가의 초대전 ‘김품창 제주 25년: 숲과 바다, 고래를 기억하다’가 오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울 세종 뮤지움 갤러리 1관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작가가 2001년 서른다섯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서귀포시에 정착한 이후 25년 동안 치열하게 이어온 창작의 여정을 집대성한 자리다.전시에서는 제주의 자연을 사실적인 풍경을 넘어 동화적 판타지로 승화시킨 40여 점의 대표작이 관람객을 맞이한다.김 작가의 제주 정착기는 순탄치 않았다. 외지인으로서의 외로움과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한때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 고객에게 채무조정 및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전국 주요 거점지역으로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KB희망금융센터’는 지난 2월 서울과 인천에 이어 대구, 대전, 부산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이를 기념해 이날 KB국민은행 상도동종합금융센터 2층에 위치한 KB희망금융센터 서울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창권 KB금융지주 미래전략부문장과 송용훈 KB국민은행 여신관리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KB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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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순씨 별세, 김규진·김헌진씨 모친상=27일,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302호, 발인 29일 오전 10시, 장지 용인 평온의 숲. 031-329-5959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화북동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후보는 28일 화북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해양교육청소년센터’ 설립 추진을 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강 후보는 “청소년 시기에 바다를 활용한 교육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제주는 바다를 갖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5년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청소년 해양교육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에서도 해양교육 전문기관의 필요성과 청소년 시설과의 연계성 확보도 과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2027학년도 간호학과 '통합임상안전관리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신...
  충남 천안시는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1일부터 5일까지 ‘2026 천안어린이 행복주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늘의 놀이가 내일의 꿈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주간 프로그램과 어린이날 당일 기념행사로 구성됐다. 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주간행사는 △천안 농산물을 활용한 피자 만들기 △빛나는 우리들의 꿈! 미술대회 △천안시티FC와 함께하는 축구교실 △어린이 영화제 등으로 꾸며진다. 사전 접수 결과 쿠킹클래스에 2400여 명이 몰려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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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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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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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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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늘샘학교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6일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구는 21일 인천하늘샘학교를 방문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이종호 회장은 “학생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능력과 적성을 키워서 진로를 찾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 서구의 미래 인재 양성 및 미래 교육을 위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생활 중 학업⋅ 진로⋅ 친구⋅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 때 이모⋅고모⋅삼촌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행사장을 화기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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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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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스테이블 코인 이용한 1천억원대 환치기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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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가 뛰노는 판타지 세계, 동화같은 제주의 자연으로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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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비, 코스닥 입성…수급 안정 카드 꺼냈다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 1위 기업 채비가 수급 안정 장치를 앞세워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채비는 29일 코스닥에 상장한다.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은 21.03%로 제한해 초기 매도 물량 부담을 낮췄다.일반 청약에는 약 4조1,800억 원이 몰렸고 기관 수요예측에는 751개 기관이 참여해 55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외 기관 배정 비율은 35%로 통상 범위를 웃돌았다.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도입해 공모가 하회 시 90%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했고 공모 물량은 900만 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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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PB-최우수 가업승계' 賞… 하나은행 자산관리 '명실상부'
하나은행이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가 주관하는 '프라이빗 뱅킹 어워드 2026'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자산 관리 경쟁력을 입증했다. 하나은행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과 '대한민국 최우수 가업승계'상을 동시헤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유로머니는 매년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역량, 자산승계 역량, 손님 서비스 및 상품 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해 국가별 최고 수준의 프라이빗 뱅킹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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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 5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가동
57분전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가 가동을 시작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5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2015년부터 운영한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는 길이 120m, 최대 높이 75m에 이르는 물줄기와 음악·영상·레이저·무빙라이트를 결합한 다채로운 연출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음악분수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가동한다.올해부터는 주간에도 분수 가동에 음악을 더해 생동감 있는 연출을 선보인다.야간 운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