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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공개
“보증금 반환과 건물 반환,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누수가 생기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책임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사례다.서울시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를 한 권에 담은 「시민이 빨리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전자책을 발간했다.이번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축적된 실제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제작됐다.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반복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 쉽게 찾아 활용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순자산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순자산 증가액은 1조 782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는 9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순자산은 4조181억원으로 국내 상장 미국 배당주 ETF 가운데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다.꾸준한 자금 유입의 배경으로는 월배당과 배당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특성이 꼽힌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우량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7월호에서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논의와 최근 국세수입 변동성을 집중 분석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호에는 김빛마로 연구위원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논의 배경 및 해외사례’와 권성준 연구위원의 ‘국세수입의 최근 동향 분석’이 실렸다.김빛마로 연구위원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핵심 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연동형 조세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
관세청은 7월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0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대우건설이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가 발주한 사업으로,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7월 16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지역 대표 방위산업 수출 기업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K-방산 기업들이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해 대외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보세공장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외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와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제주자원 활용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제주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계획 수립, 마케팅, 재무분석, 시장성 조사, 생산관리, 창업절차 대행 등 창업 과정 전반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모집 기간은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
금천구의회가 21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구의회는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의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본회의에 앞서 도병두 의원과 이은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 정상화와 상생·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를 촉구했다.고성미 의장은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생활밀착
해산물 전문점 수산룸포차가 생일을 맞은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사케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산룸포차는 100석 이상의 좌석 규모와 다양한 크기의 프라이빗 룸을 구비해 소규모 모임부터 기업 회식, 가족 외식, 동호회 모임, 단체 행사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단체 예약 시 인원수에 맞춘 룸을 제공하여 편안한 식사와 모임을 지원하는 형태다.지하철 왕십리역 인근에 위치한 수산룸포차는 제철 수산물 메뉴와 개별 룸 공간을 바탕으로 지역 이용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단체 모임과 기업 회식, 가족
정부가 전력시장 감시와 기술기준 관리, 전력데이터 운영을 전담하는 '전력감독원'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기반 전력수요 확대에 대응해 정책과 시장 운영,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전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전력감독원은 기술기준 관리와 시장 감시, 전력데이터 관리 기능을 맡는 독립 규제기구다.기후부는 이를 통해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의·의결은 전기위원회, 조사·감독은 전력감독원, 집행·운영은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2026년 2차 ‘경마지원직’ 직원 39명을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경마지원직은 렛츠런파크제주에서 경마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직군이다.선발 분야는 방송, 출발, 고객편익, 질서유지, 목장 관리 등 총 10개 직무에 걸쳐 총 39명이다.특히 이번 채용에는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객구호 직무 및 고객서비스 강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CS강사 직무도 포함됐다.원서는 오는 8월 7일 오후 6시까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http://recruit.kr
데이터 백업 기업 빔이 백업·사이버 복원력을 넘어 '데이터·AI 신뢰'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테크진이 아난드 에스와란 빔 CEO를 인용해 2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빔은 지난해 말 시큐리티AI를 17억2500만달러에 인수했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AI커맨드플랫폼'을 내놨다. 에스와란 CEO는 "백업과 사이버 복원력이 여전히 기반 사업이라면서도,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새로운 제품이 필요하다"면서 "백업과
지란지교에스앤씨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기업 ‘스텔스몰’과 국내 총판, AI 기반 자율형 침투테스트 플랫폼 기업 ‘XBOW’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AI 기반 보안 시장 공략에 나섰다.지란지교에스앤씨는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AI 활용 보안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AI 보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스텔스몰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크웹·딥웹 위협 인텔리전스 솔루션 공급 기업으로, 다양한 비공개 채널에서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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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소방청, 주말 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체계 가동
중부뉴스통신 = 소방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오후 소방청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에서 최용철 소방청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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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와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제주자원 활용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제주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계획 수립, 마케팅, 재무분석, 시장성 조사, 생산관리, 창업절차 대행 등 창업 과정 전반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모집 기간은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
레드카펫 오른 이란 고대유물… '오디세이' 젠데이아 귀걸이 갑론을박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 홍보 행사에 참석한 배우 젠데이아가 착용한 귀걸이가 이란의 고대 유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영국 가
'길 위의 4.3, 펜으로 잇는 기억 전시', 31일까지 소통협력센터 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주다크투어, 문화정거장봄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제주소통협력센터 1층 전시실에서 '길 위의 4·3 : 펜으로 잇는 기억' 전시를 개최한다. 전시는 이후 커피파인더, 성산일출도서관으로 이어진다.이번 전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시민참여 프로그램 '길 위의 4·3 드로잉 : 성산리 마을 4·3 이야기'를 통해 완성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참가자들은 김잔디 제주다크투어 대표의 해설과 유서진 회화작가의 지도를 바탕으로
금천구의회, 제262회 임시회…2026년 주요업무 점검
금천구의회가 21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8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구의회는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의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본회의에 앞서 도병두 의원과 이은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 정상화와 상생·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를 촉구했다.고성미 의장은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생활밀착
오진택 경기도의원 “체불·부적격 업체 퇴출로 건전한 건설 생태계 조성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은 21일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공공입찰 단계에서의 부적격 업체 근절과 건설현장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오진택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공공 발주공사 사전 심층조사 결과를 언급했다.오진택 의원은 "313건의 조사 대상 중 125건이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는 등 여전히 부실·부적격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시도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기술자 미배치, 자본금 미달, 사무실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