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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전보 등(7월 19일자)

▲장관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허승철 ▲부총리실 부총리비서관 서기관 강창기 ▲부총리실 행정사무관 송동원 ▲기획재정부, 부총리실 지원 일반직고위공무원 고광희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기획과장 서기관 최병석...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유의사항을 유형별로 안내한 것이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보상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3 부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 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고,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 질의를 받고 “응능부담 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를 낮췄다. 당시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를 인하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잡고 강력
제주경찰청은 21일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경찰과 변호인간 협력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고, 수사 절차에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권보호 중심의 수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자문 △수사과정 중 피의자 및 피해자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강화 △위기 청소년,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공동논의 등 이다.김수영 청장은 “이번 협약은 인권보호 중
신세계그룹이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빠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금 5억원을 지원한다.21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번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며, 수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신세계그룹은 “매일 많은 고객들을 만나는 유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7일 사내 봉사동호회 '나눔봉사단'과 용답동주민센터와 함께 여름 이불 150채를 서울 성동구 용답동 거주 저소득층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교통공사의 사회공헌활동비 지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공사는 해마다 부서·동호회의 제안을 심사해 사회적 가치와 지역 파급력이 높은 사업에 사회공헌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사의 인기 프로젝터 7종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과 포토 후기 이벤트를 제공하는 ‘7월 여름맞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벤큐 공식 브랜드 스토어 및 인증 판매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이번 프로모션은 4K 홈시네마부터 포터블 미니빔, 회의용 프로젝터까지 폭넓은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고화질 홈시네마용 프로젝터 W4100i는 4,
42분전
장기간 표류했던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지난 3월 기반시설공사에 착공한 가운데 산업용지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나서는 등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인천로봇랜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냈다.‘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인천로봇랜드 산업용지 29만7,497㎡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 이행에 나선 것이다.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신청한 인천로봇랜드 산업용지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인천경제청으로 주민의견
신한은행은 지난 19~20일 대전 한남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계좌 개설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팝업스토어는 한남대에서 열린 ‘재한 베트남 유학생 체육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입출금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 신청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은 태블릿 PC를 활용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모바일 앱 ‘신한 SOL글로벌’에서 계좌이체와 해외송금 등의 서비스 이용 방법도 안내받았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이재준 수원시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인계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민원안내 창구를 점검하고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선불카드 10만 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44개 동에서 전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어르신, 청년, 누구나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말했다.이어 “소비쿠폰은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에 온기를 더하는 작지만 큰 힘” 이라며 “정부의 민생 정책이 수원에서 제대로 빛을 낼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CJ나눔재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CJ그룹은 지난 20년 동안 CJ나눔재단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220여만 명을 지원해왔다고 21일 밝혔다.CJ나눔재단은 2005년 이재현 회장의 신념 아래 출범했다. 교육의 기회를 넓혀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다는 목표로 다양한 문화사회공헌 활동을 운영해왔다. 누적 후원금은 약 2100억 원에 달한다.이를 기념해 이날 서울 마포구 CJ인재원에서 'CJ나눔재단 설립 2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배우 김나운과 윤경호를 비롯한 기부자, 봉사자, 지
인천시 서구 마전동 소재 한국전통문화예절원이 8월 한달간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서당예절교실’을 개강하기로 하고 원생들을 모집한다.어린이 서당예절교실은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8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4
19일 오전 전북 완주군 용진읍행정복지센터 1층 보건지소 앞.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어르신들이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날부터 시작되면서 오프라인 접수 첫날 현장은 조용했지만 안내판 앞에는 끊이지 않고 어르신들이 줄을 섰다.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소비쿠폰은 선불카드 형태다. 스마트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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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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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AWS·앤트로픽’과 AI 분야 글로벌 협력
더존비즈온은 AI 기술 활용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AWS, 앤트로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미국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 지용구 부사장, AWS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글로벌 AI/ML 테크 총괄, 앤트로픽 댄 로젠탈 글로벌 파트너십 부사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이번 성과는 더존비즈온이 일본을 위시한 해외 진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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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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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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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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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21일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경찰과 변호인간 협력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고, 수사 절차에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권보호 중심의 수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자문 △수사과정 중 피의자 및 피해자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강화 △위기 청소년,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공동논의 등 이다.김수영 청장은 “이번 협약은 인권보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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