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재경부 "출산세액공제 폐지 아니다…예산지원 전환으로 형평성 높인다"

19시간전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조세지출 정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원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재정경제부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조세지출 정비와 관련해 제기된 주요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조세지출은 경제성장과 민생·지방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경제 대도약 지원과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정책효과가 높은 제도는 새로 도입하고 도입 목적을 달성했거...
경기도가 오는 27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620점을 공개 매각한다.매각 대상은 명품 시계 28점, 명품 가방 171점, 순금 팔찌 등 귀금속 265점과 미술품, 골프채, 양주 등 총 620점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최저 입찰가 1350만원의 위블로 시계와 650만원의 롤렉스 시계, 450만원의 샤넬 가방, 912만원의 순금 팔찌 등이 있다.앞서 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을 압류했다.올해 첫 공매 입찰은 27일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약 130억 원 규모 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향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에스알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지난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말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했으며 지난 7월 공정위의 사전심사 승인 후 코레일·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이 영업양수 건에 대해 지난 7월 말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마련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6.3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규제 환경 변화를 기업 관점에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기업 법무·대외협력·전략기획·홍보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하반기 정책·입법 환경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여당 핵심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발레단을 이끌 새 수장으로 발레리나 출신 김주원 대한민국발레축제 예술감독 겸 대표를 임명했다.지난 4월 전임 단장 퇴임 이후 이어졌던 공석 체제도 마무리됐다.문체부는 6일 김주원 신임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김 단장은 러시아 볼쇼이 발레학교에서 수학한 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며 국내 발레계를 대표하는 무용수로 자리매김했다. 무대 활동을 마친 이후에는 성신여자대학교 무용예술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의 해외 판매 확대에 힘입어 상반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미국 직접판매 체제 구축과 마케팅 비용이 늘면서 영업이익 증가율은
12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경찰이 지난 6.3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선거인단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
홍종오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지난 5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대구 동구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달빛 따라 RUN! ‘달빛 러닝 교실’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최근 러닝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러닝 교육과 올바른 운동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동부지역 주민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엔씨AI, 에이전틱 AI 국책과제 사업 수주
엔씨AI는 지난 31일 ‘실세계 능동행동형 에이전틱 AI 기술개발 사업’ 주관 연구개발 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과학기술정통신부와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Generic placeholder image
함양군, 2026년 함양발전포럼 민선9기 첫 실무협의회 개최
함양군은 지난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함양발전포럼 확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 대통령,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 본격 수입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본격 수입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하비에르 헤라르도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7월 3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원유 공급선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바이누 1700% 대폭발 시나리오 떴다…분석가가 본 '운명의 저항선'
시바이누가 핵심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최대 17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5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시장 분석가 크립토 파텔은 시바이누가 장기 축적 구간에 들어섰으며, 다년 저항선을 넘으면 이전 고점권 재진입도 가능하다고 봤다.파텔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0.00000537달러다. 이 구간은 장기 하락 추세선과 수평 저항선이 만나는 자리다. 파텔은 시바이누가 이 가격 위에서 주간 종가를 만들고, 이후 해당 구간을 지지선으로 재확인해야 시장 구조의 큰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령군, 2026 을지연습 준비보고회 개최
1시간전
고령군은 오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을지연습의 준비 상황을 확인 ‧ 점검하기 위해 5일 군청 우륵실에서 「2026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절차 연습과 개전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령군, 제2회 추경예산 5,182억원 편성
1시간전
고령군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보다 292억원 증가한 5,182억원 규모로 편성해 8월 5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정세불안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과 재난·재해 예방 및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발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Generic placeholder image
iM뱅크장학문화재단, ‘2026년 경상북도 다둥이장학금 전달식’
1시간전
iM뱅크장학문화재단은 6일 경북시대 K창에서 경북도청과 함께 ‘2026년 경상북도 다둥이장학금 전달식’을 가지고, 경북지역 다자녀 가정 학생 100명에게 총 8천만 원의 장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