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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국민부담 완화·민생활력 제고' 규제 빗장 풀었다... 규제 18건 혁신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한 해 동안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 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공개했다. 지역 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 혁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공사는 2021년부터 규제의 필요성을 공사가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모두 1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가장...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해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관세청은 2일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뒤 운영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 때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개인통관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오는 3일 12.3비상계엄 1년 기자회견을 한다.한 전 대표는 1년 전 계엄 해제를 위해 시민들, 국민의힘 동료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갔던 국회도서관 쪽 쪽문에서 3일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12.3비상계엄에 대한 소회와 대국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불법 비상계엄이 실시됐던 2024년 12월 3일 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발표하고 국회에 들어와선 국회에 진출한
김재섭·안철수·박정하·김소희·최형두·조은희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25명은 3일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고개숙여 사죄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약속했다.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서울 지하철 냉난방 민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불편 민원 만큼 고객센터 상담사가 열차 내 응급상황 등 각종 긴급 민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설명이다.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열차 내 냉난방 불편 민원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냉난방 민원 감축을 위해 열차 내 안내문 및 안내방송 강화, 홍보 영상 송출 등 시민들에게 열차 이용 때 덥거나 추울 때 열차 이용 요령과 열차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3일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께 고개숙였다. 한동훈 전 대표는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큰 위기를 겪었지만 몇시간만에 위기를 극복했다"며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피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이를 삶 속에 녹여내고 실천해온 국민들이었다"고 말했다. 1년 전 12.3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그날 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한 해 동안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 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공개했다. 지역 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 혁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공사는 2021년부터 규제의 필요성을 공사가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모두 1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가장
8시간전
인천광역시는 2026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4,73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5조 8,697억 원보다 6,03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최초로 6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비 사업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095억 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1,405억 원, ▲인천발 KTX 1,142억 원, ▲서해5도 종합발
11시간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 우수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선정,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가축에서 항생제 내성 현황을 파악하고 항생제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2008년부터 시작됐고, 검역본부와 전
지방 이양 시 예산·성과 파악 안돼…“공익사업, 중앙정부 사무 재정립 필요”친환경·경축순환·유기질비료 산업 기반 취약…“농가·축산·환경 도미노 붕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예산과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관리 공백’과 함께, 친환경 농업과 경축순환 구조, 유기질비료 산업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기질비료 사업의 궁극적 수혜자가 농지와 국가 환경인 만큼 단순한 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자살사망자의 95.1%는 자살 경고신호를 보이지만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는 2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심리부검 데이터 기반 자살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 이번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심리부검이 실시된 전국 1,250건의 사례 중 도내 자살사망자 2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기간에 작용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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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오늘(4일) 전국구 '피켓팅' 시작…전석 매진 신화 잇는다
가수 임영웅이 이번에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간다.4일 오후 8시 NOL 티켓을 통해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 서울 티켓 예매가 오픈된다.앞서 임영웅은 콘서트 티켓 예매를 오픈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전 지역 전 회 차 전석 매진을 기록,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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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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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이미지코칭" 전공 개설의 의미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2025학년도부터 신설된 코칭심리학과 박사과정은 개인과 조직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급 코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학문적 제도이다.이 과정은 2017년 교육부 인가로 출범하여 2019년에 시작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이 다져온 기초 위에서 탄생하였다. 석사과정이 구축한 교육 품질과 연구 성과는 박사과정 개설의 확실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이미지코칭 분야가 실용학문에서 학문적 정체성을 갖춘 연구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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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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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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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12월 8일 오후 2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2025 원주라면페스타 수익 현물 기탁 및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축제 참여자와 기업이 함께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부 모델로 의미를 더했다.이번 기부에는 지난 9월 상지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린 ‘2025 원주라면페스타’에서 음식 부스를 운영한 지역 상인들과 상지대학교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축제 수익금 일부를 모아 185만 원 상당의 삼양라면 150박스를 구매하고, 우산동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현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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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연합마을회, 초등학교 장학금 21년째 기부
제주시 삼양동연합마을회는 지난 3일 삼양초등학교와 도련초등학교를 방문해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학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삼양동 연합마을회는 지난 21년간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과 학교 발전을 위해 매해 300만원의 발전기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또한 삼양동연합마을회는 마을 단위 행사와 검은모래축제, 동민단합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고 있다.■ 자유총연맹 화북동 창립총회...위원장에 고희철씨한국자유총연맹 제주시지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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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위헌성 논란...신중한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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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십여 년 전 공효진에 이하늬 소개해달라고…”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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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원행정 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강원특별자치도는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민원 업무 실적을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 노력과 민원행정제도 운용·활동 사항을 점검했다.횡성군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강화와 민원 담당자 보호 등을 위해 힘써온 점이 반영됐으며, 법정 민원 처리 기간 준수율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이번 결과의 근거라고 자체 분석했다.또한 ‘2026년 원스톱 민원행정 활성화 계획’을 기반으로 2026년부터